학술논문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제도의 법제화 성과와 과제 - 전 주기 보호·연속지원 체계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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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egislativ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Crisis Pregnancy and Confidential Birth System: A Perspective on Life-Cycle Protection and Continuous Support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 배유진
- 간행물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제16권 제2호, 35~6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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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복지·법률 지원 없이 출산에 이르는 ‘위기임신’은 임산부의 건강권·생명권과 아동의 복지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문제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7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도입을 통해 위기임산부와 출생아를 공적 보호체계에 즉시 편입시키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의 입법 배경과 법률 제정·개정 경과를 검토하고, 상담·의료·거주·양육을 포괄하는 지원체계의 구조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자료를 활용하여 제도 시행 이후 보호대상아동,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조치 유형, 상담·결정 절차와 지원 실적, 비용 지원 및 재정 집행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유기아동 발생이 감소하였고, 상당수 아동이 입양·시설 보호·가정위탁 등 안정적인 보호조치로 연계되었으며, 상담·지원 체계가 임신 인지부터 출산·양육에 이르는 전 주기 연속지원 구조를 구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시행 초기의 단기 자료에 기초한 경향적 분석에 불과하며, 비제도권 사례의 미포착, 상담 이후 장기적 효과성 추적의 한계 등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된다.
또한 산모의 자기결정권과 아동의 출생기록권 충돌, 특별법의 우선적 지위, 헌법 제10조·제34조·제36조 및 국제인권규범과의 정합성 등 헌법적·법리적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제도의 독창적 의의와 한계를 함께 도출하였다. 더불어 공공 인식 제고, 다차원적 지원성과, 지역 네트워크의 법제적 과제, 디지털 기반 안전망 구축 등 제도의 사회적 함의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상담 기능 세분화와 지원내용 표준화, 지역상담기관 네트워크 확대·고도화, 세분화된 통계체계 구축과 데이터 표준화, 숙려기간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선택권 강화, 아동보호 통합체계 내 위기임산부 특별보호체계 법제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장기 시계열 데이터 축적, 사례 패널 데이터 구축, 회귀분석 및 비교집단 설정 등 실증적 방법론의 발전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정책 효과의 과학적 검증을 위한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는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권익을 통합적으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정책 설계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학술적·실천적 가치를 지닌다.
영문 초록
Unintended pregnancies that lead to childbirth without adequate medical, welfare, or legal support—referred to as “crisis pregnancies”—ose a serious threat to the rights to health and life of pregnant women and to the welfare rights of children. To address this,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Crisis Pregnancy and Confidential Birth and Child Protection was enacted in July 2024, introducing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and the Confidential Birth System as legal mechanisms to ensure the immediate inclusion of crisis pregnant women and newborns into the public protection framework.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enactment process of the crisis pregnancy and confidential birth system, and analyzes the structure and current status of its operational framework encompassing counseling, medical services, housing, and childcare. Drawing on data from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Haengbok-ieum), the study empirically evaluates post-enactment trends in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types of protective measures for confidentially born children, counseling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service provision, and fiscal execution of related subsidies.
The findings indicate a decline in the incidence of child abandonment, an increase in stable protective measures such as adoption, residential care, and foster care, and the implementation of a life-cycle, continuous support structure from pregnancy recognition to childbirth and childcare. However, these outcomes rely on short-term data and administrative records, which have inherent limitations such as the inability to capture unofficial births or long-term follow-up on counseling effects. Accordingly, the results should be interpreted as indicative trends rather than definitive causal effects.
Beyond empirical outcomes, the study also highlights constitutional and jurisprudential implications: the balance between a mother’s right to privacy and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a child’s right to birth registration and identity, the priority of the Special Act over general laws such as the Civil Code and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and the alignment of Korea’s dual-structure model (confidentiality with permanent record preservation)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clud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ICESCR.
Based on the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policy and legislative tasks such as the legal standardization of counseling functions and support items, expansion and advancement of regional counseling networks, development of a detailed statistical framework with data standardization, legal reforms for flexible operation of the deliberation period to strengthen reproductive choic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a special protection system for crisis pregnant women within the integrated child protection framework. In addition, it suggests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cluding the accumulation of longitudinal datasets, construction of panel data, and the application of quantitative methodologies such as regression analysis and comparative group designs to provide stronger causal evidence of policy effects.
By providing an evidence-based yet constitutionally grounded foundation for legal and policy design, this research offers academic and practical value in safeguarding the rights of both crisis pregnant women and children, while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social safety net.
목차
Ⅰ. 서론
Ⅱ.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의 입법 배경과 제도화 과정
Ⅲ.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체계의 운영성과 분석
Ⅳ. 제도의 법적·사회적 함의와 정책 시사점
Ⅴ.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와 법·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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