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권의 관점에서 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영문명: The Birth Notification and Protected Childbirth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 Rights: A Critical Review of Legal Issues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주연선 강금희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16권 제2호, 3~3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1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대응과 ‘유령아동’ 발생 방지를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영아의 권리는 정책과 법률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으며, 대부분 임산부나 보호자의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영아권(Infant Rights)’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영아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관련 조항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준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서 제시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출생신고 지연 또는 누락 가능성, 보호출산 시 생부의 권리 미반영, 외국인 부모의 자녀 등록의 불안정성, 보호출산 이후 영아 보호조치의 불명확성 등 제도 전반에서 영아권 보장에 있어 법적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첫째, 영아의 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둘째, 출생 이후의 성장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고려하여 정책의 생애주기적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셋째,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영아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넷째, 비차별 원칙에 기반한 포괄적 대상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섯째,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과 출생정보 접근성 개선을 통해 영아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영문 초록

South Korea has introduced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and the Protected Childbirth System to address declining birth rates and prevent undocumented “ghost children.” However, these systems primarily focus on the rights of mothers or guardians, with limited consideration of the rights of infants—the key subjects of protection. This study examines these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 rights, aiming to propose improvements to ensure legal and institutional protection for infants. The analysis focuses on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and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Crisis Pregnancy, Protected Childbirth, and Child Protection. Us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s a framework, the study applies the right to survival, right to protection, right to development, along with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Findings reveal limitations such as the risk of birth registration omission, lack of paternal rights recognition, and uncertainty in support for infants born outside institutional setting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1) revising legal frameworks to reflect infant rights, (2) ensuring policy continuity across the early life course, (3) enhancing support for women in crisis pregnancies, (4) expanding coverage based on non-discrimination, and (5) strengthening integrated systems and access to birth-related inform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범위와 방법

Ⅳ.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영아권 관련 법령 분석

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영아권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가족관계등록법 아동 최선의 이익 비차별 원칙 Infant Rights Birth Notification Protected Childbirth Legal Identity UNC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