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Federated CJADC2 and Korea’s Defense AX: Balancing Alliance Interoperability and Data Sovereignty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설인효
- 간행물 정보
- 『전략연구』제33권 제2호(통권 제99호), 51~7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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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AI 기반의 국방 전환(Defense AX)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한국이 미국의 CJADC2(연합·합동 전영역 지휘통제) 구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함을 주장한다. 미국은 최근 JADC2의 '최소 기능 구현(MVC)'을 선언하고 'Open DAGIR'와 같은 개방형 아키텍처를 도입하여 동맹국 및 민간 기술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나, 과도한 비밀 분류와 기술적 장벽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한국은 ‘국방개혁 2.0’. '국방혁신 4.0'을 잇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 국방개혁을 지속하고 'K-JADC2' 구축을 통해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미국의 표준에 일방적으로 종속될 경우 데이터 통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이 한미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연동 인터페이스(Gateway)' 기술을 확보하고, 핵심 알고리즘과 데이터는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페더레이션(Federation)' 방식의 활용이 필요함을 제안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은 미군의 고도화된 CJADC2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방국들에게 '한국형 표준'과 'K-방산 플랫폼'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전략적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동남아 및 중동 국가들에게는 미국 네트워크에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한국에게는 데이터 확보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K-JADC2 구축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통합 네트워크 확장을 한국을 통해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한국은 이를 통해 한미동맹 내에서 단순 소비자가 아닌 핵심 파트너이자 플랫폼 제공자로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rgues that, amid the accelerating transition toward AI-enabled defense transformation (Defense AX), South Korea should participate proactively in the United States’ CJADC2 (Combined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implementation while simultaneously safeguarding data sovereignty and building an indigenous defense AI ecosystem. The United States has recently declared the achievement of a “minimum viable capability” for JADC2 and has introduced open-architecture initiatives such as Open DAGIR to integrate allied contributions and commercial technologies. Yet persistent challenges-including excessive classification practices and high technical and procedural barriers-continue to constrain meaningful allied participation. South Korea, for its part, must sustain science-and-technology–driven defense reform beyond “Defense Reform 2.0” and “Defense Innovation 4.0,” and advance K-JADC2 to enhance interoperability with U.S. forces. At the same time, however, uncritical adoption of U.S.-centric standards risks eroding South Korea’s control over operational data and algorithmic decision- making. To address this dilemma, the study proposes a federated approach in which South Korea secures interoperable “gateway” interfaces that enable combined operations with CJADC2, while retaining sovereign control over core algorithms, datasets, and network governance. Beyond alliance integration, the study further advances a “strategic bridge” concept: South Korea can provide Indo-Pacific partners-many of whom cannot meet CJADC2’s advanced specifications, costs, and security requirements-with a cost-effective, interoperable “K-standard” package combining K-defense platforms and mid-tier command-and-control solutions. This approach would offer Southeast Asian and Middle Eastern partners a practical pathway to connect indirectly to U.S.-led networks, while enabling South Korea to accumulate operational data, achieve economies of scale, and reduce the long-term costs of building and sustaining K-JADC2. Ultimately, the United States could expand its regional integrated network more efficiently through South Korea, while South Korea could elevate its position within the alliance from a security consumer to a core partner and platform provider.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CJADC2 추진 현황과 개방형 생태계(Open DAGIR) 분석
Ⅲ. 한국의 AI/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Federated JADC2' 전략
Ⅳ.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교(Bridge) 전략'과 K-방산의 기회
Ⅴ. 결론: 한미동맹의 새로운 진화, 'AI 파트너십'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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