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FOB 조건과 운송계약상 송하인의 운임지급의무 귀속 여부: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을 중심으로
이용수 16
- 영문명
- The Shipper’s Freight Payment Obligation at the Intersection of FOB Sales and Contracts of Carriage: A Critical Analysis of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94Da27144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정청하 이동준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第41卷 第2號,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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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을 중심으로, FOB 거래에서 수하인이 화물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선하증권상 송하인에게 운임 및 부대비용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대상판결은 매수인의 대리권 수여를 추정하여 매수인을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인코텀즈 2020은 운송인을 구속하지 않으며, 이러한 접근은 인코텀즈 FOB 조건의 운송 및 비용분담과 운송계약의 증거인 선하증권 및 그 이면약관상 운임채무를 충분히 구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영국과 중국의 비교법적 검토와 로테르담 규칙의 운송증권상 송하인 개념, KIFFA B/L 및 FIATA B/L의 약관 구조를 분석하여, Freight Collect 조건에서도 송하인의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지 않으며 운임지급의무는 선하증권상 기재와 약관의 책임배분 구조에 따라 송하인과 수하인에게 중첩적으로 귀속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shipper named in a bill of lading may remain liable for freight and related charges when the consignee fails to take delivery in free on board(FOB) transactions, focusing on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94Da27144.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draws on the FOB provisions of Incoterms® 2010 and 2020, a comparative review of English and Chinese law, the documentary shipper concept under the Rotterdam Rules, and the clauses on freight and related charges in the KIFFA and FIATA bills of lading.
Results: The Court relied on agency reasoning to treat the buyer as a party to the contract of carriage. Incoterms® 2020 does not bind the carrier. Therefore, this approach blurs the distinction between cost allocation under the FOB term and freight liability under the bill of lading and its reverse-side clauses.
Conclusions: A Freight Collect notation does not, by itself, discharge the named shipper. Freight and related charges should instead be determined under the bill of lading, including its reverse-side clauses, and may be imposed concurrently on the shipper and consignee.
목차
Ⅰ. 서 론
Ⅱ. 대상 판결의 분석
Ⅲ. 인코텀즈 2020과 운송계약
Ⅳ. 송하인의 법적 지위
Ⅴ. 선하증권 발행과 송하인의 운임지급의무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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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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