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론장의 대중국 위험 담론과 정책 처방 : 언론 사설과 정당 공식 텍스트의 비교분석

• 영문명: China Risk Discourse and Policy Prescriptions in South Korea : A Comparative Analysis of Newspaper Editorials and Official Party Texts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안광덕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10권 제3호, 591~62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6.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 공론장에서 중국 관련 사건이 어떠한 위험 프레임으로 해석되고, 그 해석이 어떠한 정책 처방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2020년대 한국 공론장에서 정책 담론 형성 밀도가 높고 정책 처방이 비교적 명시적으로 제시된 네 개의 핵심 사례—서해 구조물(2025), 요소수 사태(2021),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2023),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복 논란(2022)—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신문 사설과 정당 공식 텍스트를 주장 단위로 분석하고, 보조 비교자료로 정부 공식 대응자료를 활용하여 공론장의 정책 처방이 정부의 실제 정책 방향과 어떻게 수렴하거나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의 대중국 담론은 단일한 반중 정서가 아니라 안보, 경제, 문화라는 상이한 위험 프레임으로 분화되어 나타났다. 둘째, 같은 경제 프레임 내부에서도 요소수는 회복력 스크립트를, 흑연은 전략자율·경제안보 처방을 산출하였다. 셋째, 경제 사례에서는 공론장의 정책 처방과 정부의 공식 정책 방향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수렴한 반면, 서해 구조물과 한복 사례에서는 문제 진단은 수렴하지만 실제 대응 방식은 외교협의와 문화외교의 절제된 형태로 조정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국 담론을 단순한 호감·비호감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의 사회적 구성, 정책 처방, 정부 대응 간 관계의 문제로 재구성 하였다는 점에서 분석적 의의를 갖는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how China-related events are framed as risks in South Korea’s public discourse and linked to policy prescriptions. It analyzes four cases: the West Sea structures dispute, the urea shortage crisis, China’s graphite export controls, and the hanbok controversy during the Beijing Winter Olympics. Based on claim-unit analysis of newspaper editorials and official party texts, supplemented by government response materials, the study compares public prescriptions with official policy directions. The findings show that discourse on China differentiates into security, economic, and cultural frames rather than a single anti-China sentiment. Economic cases show high convergence between public prescriptions and government responses, while the West Sea structures and hanbok cases show convergence in diagnosis but more restrained government responses. The study reframes discourse on China as a matter of socially constructed risk, policy prescription, and government respons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이론적 논의와 연구설계

Ⅳ. 핵심 사례 분석 결과

Ⅴ. 비교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 위험 담론 프레이밍 정책 처방 공론장 China risk discourse framing policy prescription public sphere

참고문헌

• 중국사회과학논총
• 人文學硏究
• 경제와 사회
• 중국지식 네트워크
• 중국지역연구
•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국제정치연구
• 중국사 연구
• 동북아 연구
• Annual Review of Sociology
•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 Boulder, CO: Lynne Rienner
•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 Journal of Communication
• Journal of Communication
• International Security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 Policy Studies Journal
•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 Political Communication
•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London: SAGE Publications
•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 Asian Survey
• Journal of Communication
• In R. D. Lipschutz(ed.), On Security
•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