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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농어촌 기본소득의 주요 내용 및 법적 쟁점 - 기본사회 담론을 중심으로

이용수  53

영문명
Key Elements and Legal Issues of Rural Basic Income : Focusing on the ‘Basic Society' Discourse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김문경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26권 2호, 177~217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6.06.30
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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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기본사회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개념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면서 각자도생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본사회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 현실적 측면에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견해를 고수해 왔는데, “최소보장의 원칙”을 넘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는 복지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 국가에 적극적 역할을 촉구할 시점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변화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삶의 “최저” 수준이 높아진 데다가 국가가 일일이 관여하기 어려운 복지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달라진 복지 개념과 ‘작은 공백이지만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 중 하나가 기본사회라고 생각한다.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기본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헌법재판소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기본사회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한 노력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사회가 이상적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제도의 설계와 집행을 위한 동력을 모으기 어렵다. 무조건적인 복지 확대는 찬반 여론에 맞물려 오히려 사회 갈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기본사회가 실제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실증적인 결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적극적인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는 그 영속을 목표로 하므로, 국가의 제도는 가장 안전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설계될 수밖에 없다. 입법자를 설득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입법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oncept of a “basic society” has only just begun to be discussed, but it can already be regarded as an important indicator of the kinds of concerns our society is currently grappling with. This is because it reflects a growing recognition that, in the face of diverse social problems threatening the survival of the community, such problems can no longer be solved through each individual fending for themselves. The basic society concept raises several important issues. First, it sends a message that this is the right moment to reconsider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social fundamental rights proclaimed in our Constitution. Up to now,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intained a conservative and restrained position on social rights in practical terms, but we need to reflect on what role a welfare state should play in going beyond the “principle of minimum” to improve the quality of human life, and whether it is not time to call for a more active role of the state in guaranteeing social rights. As the times change and society becomes more complex,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has risen, while the sphere of welfare that the state finds difficult to manage in a meticulous, case‑by‑case manner has steadily expanded. The basic society idea can be seen as one of the proposals put forward to respond to this transformed understanding of welfare and to address “small but urgent” gaps in protection.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in my view, pay close attention to the variety of opinions on basic society that are emerging in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pheres. Next, it is essential that we do not abandon efforts to reach social consensus on the idea of a basic society. Even if basic society offers an ideal solution, it will be difficult to generate momentum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institutions if the proposal does not fit social realities. Unconditional expansion of welfare may, when intertwined with polarized public opinion, even aggravate social conflict. Above all, there must be empirical evidence showing that a basic society has a positive impact on people’s actual lives and is fiscally sustainable. Only then does active institutional design become possible. As a political community, the state is oriented toward its own permanence, and its institutions are therefore bound to be designed from the safest and most conservative perspective. To persuade legislators, solid grounds are required. We should not forget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itself is a process of building social consensus.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기본사회의 주요 내용
Ⅲ. 한국형 소득보장제도 : 농어촌 기본소득
Ⅳ.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법적 쟁점의 검토
Ⅴ.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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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경. (2026).농어촌 기본소득의 주요 내용 및 법적 쟁점 - 기본사회 담론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26 (2), 17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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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경. "농어촌 기본소득의 주요 내용 및 법적 쟁점 - 기본사회 담론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26.2(2026): 17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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