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Improving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System for Local Council Members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양승미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26권 2호, 105~145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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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시행 이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이에 비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와 공적 직무수행이 충돌할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전반에 대하여 사적이해관계 신고, 직무수행 회피,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체계적인 이해충돌 규율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는 주로 행정공무원의 개별적 직무수행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주민대표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표결에 참여하는 지방의회의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구조적 부정합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현행 규율 구조와 적용상 한계를 분석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방의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의정활동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방의회의원에게 적용될 때 나타나는 과잉규제와 규제공백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직접적 이익’과 ‘간접적·반사적 이익’의 불명확한 경계, 조례 발의·상임위원회 심사·본회의 표결 단계 간 규율 불균형, 직무수행 회피의 구조적 곤란, 정치자금 관계 및 간접적 수혜구조의 사각지대, 윤리심사의 독립성 부족 등을 주요 문제로 도출하였다.
나아가 영국의 지방의원 행위규범 및 이해관계 등록제도, 미국의 주 윤리위원회 중심 모델, 프랑스의 공직생활 투명성 법제와 HATVP의 통제 구조, 독일 기초자치단체법상 편파성 배제 제도를 비교하여 한국 법제에의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비교법적 분석 결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규제는 단순한 참여배제나 제재 중심의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신고·공개·회피·자문·독립적 심사·시민감시가 결합된 복합적 관리체계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입법적 차원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 지방의회의원 특례 규정의 신설, 사적 이해관계 범위의 유형화와 구체화, 의정활동 유형별 차등적 규율기준의 마련을 제안한다. 자율규범적 차원에서는 표준 윤리강령 모델의 개발, 윤리특별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이해관계 등록부의 도입과 공개가 필요하다. 절차적·제도적 차원에서는 사전 자문의견 제도, 독립적 심사기구, 시민참여형 감시체계, 디지털 기반 이해관계 신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규제는 지방자치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직윤리와 주민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Since the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took effect in 2022, the autonomy and institutional authority of local councils in Korea have significantly expanded. This development has strengthened local councils as central actors in local democracy, but it has also increased the structural risk that local council members’ private interests may conflict with the impartial performance of their public duties. Although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Related to Duties of Public Servants establishes a general framework for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ublic officials, including disclosure of private interests, recusal from duties, restrictions on duty-related outside activities, and limitations on private contracts, its regulatory design is primarily based on the model of administrative officials performing individual administrative duties. This creates a structural mismatch when the Act is applied to local council members, who exercise legislative, budgetary, oversight, and deliberative functions as democratically elected representatives.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governing conflicts of interest among local council members and identifies its major limitations. It argues that the existing system simultaneously produces overregulation and regulatory gaps. On the one hand, the unclear boundary between direct interests and indirect or incidental benefits may chill legitimate representative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insufficient regulation of ordinance initiation, budget deliberation, indirect benefit structures, political finance relationships, and internal ethics review leaves significant areas of risk unaddressed.
The article further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Germany. It examines the United Kingdom’s local councillor code of conduct and register of interests, the state ethics commission model in the United States, France’s transparency regime centered on the Haute Autorité pour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and Germany’s Befangenheit-based exclusion rules under municipal law. These comparative models suggest that conflict-of-interest regulation for local council members should not rely solely on prohibition, recusal, or sanctions. Rather, it should be reconstructed as a preventive and managerial system combining disclosure, transparency, recusal, advisory opinions, independent review, and public oversight.
Accordingly, this article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special provisions for local council members within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the clarification and typological classification of private interests, differentiated standards according to the type of council activity, a standardized model ethics code, a register of interests, an advisory opinion system, and an independent review mechanism. Ultimately, conflict-of-interest regulation for local council members should be designed to secure public integrity and residents’ trust without undermin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local self-government.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법제의 적용상 한계: 과잉규제와 규제공백
Ⅲ. 비교법적 검토
Ⅳ. 주요 의정활동 유형별 이해충돌 판단기준의 정립
Ⅴ. 개선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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