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교정책과정과 여론 - 이시바 리더십의 정치적 제약과 관저주도 약화

• 영문명: Japan’s Foreign Policy Process and Public Opinion: Political Constraints on Ishiba’s Leadership and the Weakening of Kantei-Led Steering
• 발행기관: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저자명: 권연이
• 간행물 정보: 『국가와 정치』제32집 1호, 141~17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6.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이시바 시게루 정권을 사례로 일본 외교정책결정의 권력구조와 여론의 상호작용이 정책과정의 작동 방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외교· 안보 영역에서 관저주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요건은 이미 확립되어 왔으며, 특히 아베 신조 정권기 이후 일본 외교는 관저의 정책기획· 종합조정기능을 축으로 한 관저주도 체제를통해 수상 리더십 강화와 의사결정의 관저 집중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했다. 그러나 이시바 정권기에는 이러한 관저주도 체계의 정치적 가동이 둔화되며, 외교정책의실질적 조정기능이 관료적 조정 루틴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 변화를 여론의 제약과 정치적 리스크 회피라는 두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즉, 여론의 불안정성과 정권의 낮은 지지율은 수상으로 하여금 정치적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기보다 관료적 안정성에 의존하도록 만들었고, 관저가 보유한 정책기획· 조정 역량이 여론 변동성과 정치적 리스크 하에서 충분히 가동되지 못하면서 관저주도적 성격이 후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시바 외교가 왜 ‘이시바 색’을 드러내지 못했는가를 설명하는 핵심 단서로 작용한다. 이시바 수상은 자민당 총재선거 시기 ‘합리적 보수’와 ‘협조적 외교’ , ‘아시아版 NATO’ 등을 표방했으나, 정권 출범 이후 여론의 비판과 정치적 부담이 외교정책의 독자성을 제약하였다. 그 결과, 외교정책은 리스크 관리형· 관료 의존형으로 전환되었고, 수상 개인의 비전은 제도화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 과정이 일본 외교정책에서 정치 리더십의 자율성이 여론정치화 속에서 제약되는 조건하에 관저주도적 성격이 후퇴하고 관료적 조정 루틴으로 수렴하는 작동 모드의 전환이 나타났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일본 외교는 단순히 ‘관저주도’ 모델로 설명될 수 없으며, 여론-관료제-정치리더십의 삼자 상호작용을 통해 변동하는 복합적 체제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plains why Japan’s diplomacy under the Ishiba administration (2024-2025) failed to project a distinct “Ishiba color.” It argues that Ishiba’s signature ideas ― often framed as “rational conservatism” and “cooperative diplomacy” ― did not translate into durable policy programs because his political room for maneuver narrowed early and persistently. Under volatile public opinion and heightened domestic political risk, the administration prioritized reputational safety and coalition maintenance over agenda entrepreneurship. This risk- averse stance weakened Kantei-centered steering and shifted practical coordination toward bureaucratic routines, especially with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As a result, Ishiba’s initiatives were repeatedly reframed as long-term, conditional, or exploratory agendas rather than institutionalized as actionable commitments. The study traces this process through observable indicators: who controlled agenda-setting and draft preparation, where substantive coordination was settled (Kantei-led forums versus ministerial channels), and how official statements and briefing language were revised and aligned.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absence of Ishiba color” reflects a structural constraint: political leadership autonomy is increasingly undermined b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ublic opinion, producing a reversion toward bureaucracy-led diplomacy.

목차

Ⅰ. 서론

Ⅱ. 분석틀: 일본의 외교정책과 여론

Ⅲ. 정치가 ‘이시바 시게루’의 외교정책 구상

Ⅳ. 이시바 정권기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Ⅴ. 결론: 여론과 외교정책에 대한 이시바 정권기의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일본 외교정책 이시바 시게루 관저주도 관료주도 여론정치 리더십 Japanese Foreign Policy Shigeru Ishiba Kantei-led Bureaucracy-led Public Opinion Politics Leadership

참고문헌

• 아시아연구
• 일본비평
• 세종정책 연구2025-01
•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 年報行政研究
• 国際政治
• 岩波書店
• GIARI Working Paper
• 日本興亜太研究季刊
• 国際安全保障
• 政策科学
• 選挙研究
•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 Routledge
• Hudson Institute
• Columbia University Press
• Cornell University Press
•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Security & Strategy
• Routledge
• Asia -Pacific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Springer
• Japan Policy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