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第43卷 第1號,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6.02.28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재산법연구 제43권 제1호 목차
- 민법 제496조 상계금지 규정의 유추적용 한계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을 중심으로
- 不动产工程承揽人价款债权的担保 - 以民法不动产留置权(第320条)和抵押权设定请求权(第666条)为中心
- 변제제공제도의 기능과 한계- 이행지체·수령지체 구조의 재검토
- 부동산 이중매매 예방을 위한 민사적 제도 개선 연구
- 종중재산의 분배결의에 대한 법적 평가 : 종중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해석론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3015 판결 -
- 공유의 구조(법적 성질)와 공유 규정에 대한 해석
-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위반행위 종료 후 유치물 신소유자의 유치권소멸청구 가부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을 중심으로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한 보존행위와 방해배제청구에 관하여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40879 판결을 중심으로
-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효력과 원상회복
- 인공지능 구축 및 이용에 있어 책임법리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 - 대상 판결: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내적 조합에 관한 약간의 고찰 - 최근 독일과 일본의 입법 동향에 기초하여
-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무단 이용의 위법성 판단과 민법 제750조의 보충적 적용 -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의 검토와 민법 제750조의 보충적 적용을 중심으로
- 담보법의 체계와 담보특별법의 민법전 편입에 관한 검토
- 규범적 개념으로서의 권리능력 - 개정 독일민법상 조합규정을 중심으로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