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China's National AI Strategy and the Transformation of Public Services: Public Co mmunication and Ethical Issues of AI Governance
- 발행기관
- 대한중국학회
- 저자명
- 송진순
- 간행물 정보
- 『중국학(구중국어문론집)』第93輯,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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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AI 국가 전략이 공공서비스 분야에 미친 영향과 그 이면에 내재된 윤리적 쟁점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중국은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통해 AI를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국가 주도형 데이터 통제 및 투자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비약적인 효율성 증대를 달성했다.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복지 행정 사례는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입증한다. 그러나 중국의 AI 모델은 효율성증대와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 안정과 국가 통제를 우선하는 국가 통제형 윤리 모델이라는 이중성을 지닌다. 특히 사회신용시스템(SCS)과 같은 감시 시스템은 개인의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감시 사회화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사례를 통해 효율성 중심의 기술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인간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하는 민주적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과 공공소통 방안을 제언한다. 이는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고 공공선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적인인문학적 성찰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provides a critical analysis of China's state-led AI strategy, examining its impact on public services and the profound ethical dilemmas it presents from a humanistic perspective. The research acknowledges China's achievement of significant efficiency gains in public service delivery, avadvanced smart city governance and digitized welfare administration, driven by massive state investment and centralized control over data resources since the 2017 'Next Generation AI Development Plan.' However, this success is fundamentally rooted in a state-controlled ethical model that overtly prioritizes social stability and national security over individual rights and personal autonomy. The pervasive deployment of surveillance technologies, notably the Social Credit System (SCS), raises serious concerns contrasting sharply with Western human-centric AI principles. In response to these risks, this paper advocates for a crucial shift toward a more ethical and democratic framework, emphasizing public communication strategies to ensure technological progress aligns with human dignity. Specifically, proposed 1) the establishment of a transparent, multi- stakeholder governance structure that includes civil society and citizens in AI policy-making; 2) mandatory human oversight (Human-in-the-Loop) for high-risk public service decisions to prevent algorithmic bias and discrimination; and 3) the widespread promotion of AI and digital literacy among the populace. These proposals seek to move beyond a purely technocratic pursuit of efficiency, urging a deep humanistic reflection to guarantee that AI development serves the public good and fosters inclusive, democratic public communication.
목차
1. 서론
2. 중국의 AI 국가전략특징과 추진체계
3.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AI 활용
4. AIA 그리고 윤리적 쟁점
5. 공공소통적 제안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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