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Comparative Review of Foreign Legal Frameworks for the Prevention of Technology Leakage Crimes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저자명
- 김은기 임유석
- 간행물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제22권 제5호, 75~89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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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유출이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에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의 기술유출 방지 법제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각국의 규율 구조와 특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식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있다. 특히 보호 대상의 설정 방식, 범죄 구성요건의 구조,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집행수단의 결합 여부, 그리고 국외 유출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비교법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산업기술보호법, 영업비밀보 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체계를 검토하였고, 미국은 경제스파이방 지법(EEA)과 영업비밀보호법(DTSA),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 영국은 국가안보법(2023)을 대상으로 각국의 입법 구조와 규율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각국의 법정책적 접근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는지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은 행정기관이 사전에 지정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기술유출 범죄를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은 목적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강력한 형사처벌과 명시적인 역외적용 규정을 통해 억지 효과를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은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상 압류, 내부고발자 면책 등 강력한 민사적 집행수단을 결합하고 있으며, 영국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국가안보 중심의 규율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분석은 기술유출 방지 법제가 단일한 규범 모델로 수렴하기보다는, 각국의 국가안보 인식과 산업정책, 형사정책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제도적 선택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법률 규정과 제도적 구조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수사ㆍ재판 실무나 통계적 효과성까지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판례 분석이나 실증 자료를 통해 기술유출 방지 법제의 실효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legal frameworks for preventing technology leakage 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in light of the growing recognition that technology leakage poses a serious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differences in the scope of protected information, the structure of criminal elements, the combination of criminal sanctions and civil enforcement mechanisms, an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relevant laws.
Methodologically, this study employs a qualitative comparative legal analysis based on statutory review and doctrinal research. For South Korea, the analysis centers on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examining the legal structure governing technology leakage offenses. For the United States, the Economic Espionage Act (EEA) and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DTSA) are analyzed. Japan’s legal framework is examined through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hile the United Kingdom’s approach is assessed primarily through the National Security Act 2023. Through this comparative approach, the study identifies the distinctive regulatory models adopted by each country in addressing technology leakage crimes.
The analysis reveals that South Korea adopts a designation-based protection system, under which only technologies pre-designated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such as industrial technologies and national core technologies—are subject to criminal protection, and overseas leakage offenses are structured as purpose-based crimes requiring proof of intent to use the technology abroad. In contrast,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regulate technology leakage primarily as intent-based crimes, without requiring proof of a specific purpose of foreign use. Japan maintains a purpose-based offense structure but compensates for its strict elements by imposing severe criminal penalties and explicitly providing fo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Moreover, the United States strengthens deterrence by combining criminal sanctions with robust civil enforcement mechanisms, including punitive damages, civil seizure, and statutory whistleblower immunity, while the United Kingdom has introduced a national security-oriented framework that allows for the criminal protection of broadly defined “protected information”, even when such information does not fall within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trade secret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legal frameworks for preventing technology leakage do not converge on a single model but instead reflect each country’s distinct legal culture,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and industrial policy considera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comparative understanding of technology leakage regulation by systematically identifying these structural differences. Nevertheless, the study is limited in that it focuses primarily on statutory and institutional analysis and does not fully address enforcement practices, judicial outcomes, or empirical assessments of deterrent effectiveness. Future research should incorporate case law analysis and empirical data to provide a mor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echnology leakage prevention regime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해외법제
Ⅳ. 해외법제의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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