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Legislation on North Korean Residents’ Right to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Focusing on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in North Korea
- 발행기관
- 통일과북한법학회
- 저자명
- 유평원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34호, 111~161쪽, 전체 5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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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북한 헌법에 명시된 ‘거주⋅이동의 자유’가 실질적으로는 통제 법제를통해 제약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북한은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주민의 자유권을제한하며, 여행증명서 와 거주지 이전 허가제를 통해 개인의 거주 및 이동을 엄격히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체제 안정과 주민 통제를 위한핵심 장치로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화와 주민의 경제 활동 확대로 인해 거주 및 이동의 자유에 대한 요구는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북한 법제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북한 법제의 구조적 특성과 그 한계를 고찰하고, 국제인권법 기준에 부합하는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나아가 북한 주민의 자유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가능성과 과제를 조망한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뿐 아니라 향후 통일 대비남북한 인권 법제 통합 논의에도 실질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how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guaranteed i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is substantially restricted by a system of legal controls. Based on collectivist principles, North Korea limits civil liberties through strict regulation of internal travel and relocation via the travel certificate system and residence permit requirements. These legal mechanisms function not merely as administrative tools but as core instruments of regime stability and social control.
However, growing market activity and individual economic pursuits have increased demand for mobility. This calls for a re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and legitimacy of North Korea’s current legal framework. The paper analyz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is system and suggests reform measures aligned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t also explores the potential and challenges of institutional change to better protect civil liberties. Ultimately, the study provides a foundation for both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informing future legal integration in the context of Korean reunification.
목차
Ⅰ. 서론
Ⅱ. ‘거주⋅이동의 자유’ 연혁 및 개념 비교
Ⅲ. 북한의 거주 및 이동 관련 법제 분석
Ⅳ. 북한의 거주 및 이동 현실과 법제의 변화
Ⅴ. 북한 법제의 개선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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