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의 추정에 미치는 외환위기와 급격한 사회변동의 영향

• 영문명: The effects of economic crisis and rapid social changes in estimating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Korea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현은주(Eunju Hyun) 김봉근(Bonggeun Kim)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64권 2호, 23~4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 추정에 사용되는 자료가 외환위기와 급격한 사회변동의 영향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대표적 연구자료인 한국노동패널은 외환위기 시기의 부모세대 자료와 독립가구 형성 지연, 교육연한 증가, 청년실업 확대 등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가 진행된 시기의 자녀세대 자료로 구성된다. 외환위기 시기에는 단년도 소득의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녀세대에서는 늦은 결혼과 노동시장 진입 지연 등 인구 ·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병행되었다. 이로 인해 구축된 세대 간 패널자료는 이례적으로 작은 표본규모와 높은 부모세대 연령구조를 갖게 되었고, 이는 생애주기 편의 및 통계적 유의성 저하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 구조가 유발하는 추정 편의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회고도구변수법을 제시한다. 회고도구변수법은 부모세대의 교육 · 직업 등 시간불변적 변수를 이용해 장기소득을 추정함으로써 단년도 소득에 내재된 임시소득 변동성과 생애주기 편의 및 표본 규모의 제약을 동시에 보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자료 구조에서 발생한 편의를 제거하면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0.3 이하로 나타나, 사회통념이나 대표 비교국가인 미국의 0.4 이상 추정치와 대비하여 한국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더 높고 기회균등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보여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ata challenges in estimating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Korea, focusing on the effects of economic crises and demographic transitions on intergenerational panel data. We use the Retrospective Instrumental Variables approach to overcome the methodological and data challenges. Our findings indicate that Korean intergenerational elasticity is substantially lower than that of the U.S., suggesting relatively higher intergenerational mobility and greater equality of opportunity.

목차

1. 연구배경과 선행연구

2. 한국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 연구 자료의 특성

3. 이론 모형과 실증분석 방법론

4. 실증분석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세대 간 소득이동성 외환위기 사회변동 회고도구변수법 생애주기 편의 intergenerational income elasticity retrospective IV economic crisis retrospective recall / non-classical measurement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