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23년 최상위 소득 비중

• 영문명: Top Income Shares in Korea (2009∼2023)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홍민기(Minki Hong)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第31卷 第3號, 33~5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12.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세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최상위 소득비중을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종합소득, 일용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소득을 모두 포괄하여 소득 집단별 비중을 계산하였 다. 측정 결과, 2009년부터 2023년 기간 동안 최상위 1%와 10% 소득 비중이 증가 하였고, 소득 중간층인 10∼50% 집단의 소득 비중은 소폭 증가한 반면, 하위 50% 집단의 소득 비중은 감소하였다. 2008년 이후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최상위 소득 비중을 각 요소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소득내 집중도의 변화로 분해하여 각 요인의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분해결과, 2009년 이후 최상위 소득 비중이 증가한 것은 금융소득의 집중도가 증가하고, 사업소득의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주식 보유의 집중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배당액이 증가하면서 금융소득 집중도가 증가하였고, 병원 개인 사업자의소득이 많이 증가하면서 사업소득 집중도가 증가하였다. 반면, 2010년대에 임금집중도 감소는 최상위 소득 비중 증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alculated the top income shares from 2009 to 2023 using national tax statistics. The results shows that the top 1% and 10% income shares increased during this period. The income share of the middle income bracket (10-50%) increased slightly, while the income share of the bottom 50% decreased. Income inequality has increased as income gaps have widened since 2008. This study also decomposes the top income share into the share of each factor income in total income and changes in its concentration within income, and quantitatively assessing the contribution of each factor. The decomposi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increase in the top income share since 2009 is due to increased concentration of financial income and increased share of business income. Because stock ownership is highly concentrated, increasing dividends have led to a rise in financial income concentration. Furthermore, the significant increase in the income of self-employed hospital owners has led to a rise in business income concentration. Meanwhile, the decline in wage concentration in the 2010s has served to slow the growth in the top income share.

목차

Ⅰ. 연구 목적

Ⅱ. 자료와 계산 방법

Ⅲ. 최상위 소득 비중 계산 결과

Ⅳ. 소득 구성

Ⅴ. 최상위 소득 비중 변화의 분해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최상위 소득 국세통계 분해 집중도 Top Income Share Tax Return Data Decom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