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Legal Study on the Recoupment Disposition ofUnjust Enrichmen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 백경희(Kyoung-Hee Baek) 장연화(Yeon-Hwa Chang)
- 간행물 정보
- 『의생명과학과 법』제34권, 69~9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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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 상당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동조에서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으로는 개정을 통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는 경우 외에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포함되게 되었다. 전자의 경우 의료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 대법원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의 경우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왔다. 그런데 최근 사실관계에 의거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의 경우가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아니었던 상황이고 명의 대여자가 의사로서 정상적인 요양급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의료기관 형태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대법원의 상반된 두 개의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규정, 판례와 학계의 태도를 검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Article 57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mandates t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shall recover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insurance benefits or costs thereof from individuals, quasi-medical institutions, medical device vendors who received benefits through fraudulent or other improper means, and from medical institutions that received insurance benefit costs. Following amendments, the scope of medical institutions subject to this recoupment of unjust enrichment now encompasses not only those opened in violation of Article 33, Paragraph 2 of the Medical Service Act(especially unqualified opening of a medical institution) but also those established and operated by borrowing the license name of another physician in violation of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Medical Service Act. While the former case is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there are no corresponding criminal provisions for the latter.
Consequently, the Supreme Court has traditionally held that institutions violating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e not subject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s recoupment disposition for unjust enrichment. This reasoning wa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re is no fundamental difference, as the institution was still established by a qualified medical professional, and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medical treatment provided by the nominal license holder had a qualitative difference as a normal benefit provided for the treatment of disease.
However, in a recent decision based on a similar factual background —where the violation pertained to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nominal lender performed normal medical services —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institution is subject to the recoupment disposition for unjust enrichment, without explicitly clarifying its judgment on the nature of the medical institution.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se two conflicting judgments of the Supreme Court. By reviewing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Medical Service Act, as well as the prevailing judicial precedents and academic positions,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analyze the problems and propose improvements regarding the recoupment disposition of unjust enrichment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목차
Ⅰ. 서 론
Ⅱ. 대상판결들의 사실관계 및 주요 판단
Ⅲ.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처분의 규정과 목적
Ⅳ. 타 의료인 명의 대여로 개설한 의료기관과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간 적용 법규정 및 판례 법리의 차이
Ⅴ. 침익적 행정처분에서의 증명책임
Ⅵ. 대상판결 2와의 비교를 통한 대상판결 1에 대한 평석들에 대한 평석
Ⅶ.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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