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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속가능한 국가공동체 구현을 위한 ESG의 사상사적 전개와 헌법규범체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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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Study on the Ideological Development of ESG and its Connection to the Constitutional Normative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a Sustainable National Community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저자명
차수봉(Su Bong Cha)
간행물 정보
『안전문화연구』제48호, 283~297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11.30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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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그 사상사적 전개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이 핵심 사상이 우리 헌법 규범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ESG 사상은 단순히 환경 보호나 사회 공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집단이성의 발현이다. 과거 근대 입헌주의가 개인의 천부인권을 복구하는 역사적 과정이었다면, 오늘날의 ESG는 모든 구성원의 공동선(共同善)을 실현하고 미래 세대와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능동적인 실천 운동이다. 따라서 ESG를 사기업의 일시적인 경영 트렌드나 최소한의 법적 규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며, 헌법이 부여한 국가적 실천 명령으로 재해석되어야 함을 강력히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규명하기 위해,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에서 찾을 수 있는 '조화와 정의'의 개념, 계몽사상이 강조한 '합리성과 인권', 프랑스대혁명의 '자유·평등·박애' 정신,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의 '책임과 윤리' 문제를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ESG 사상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공동선을 지향해 온 인류 집단이성의 누적된 산물이었음을 논증하였다. 사상사적 기반 위에서, 현대 국가의 헌법이 바로 공동선 실현을 위한 실천 이성 체계임을 설명한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 보장과 의무 규정을 통해 환경적·사회적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조화로운 경제질서(경제민주화) 확립을 통해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함으로써 ESG 사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결론적으로, ESG 사상이 우리 헌법에 투영된 것은 지속가능한 국가공동체를 위한 집단이성의 발현에 기반한 것이며, 이제는 모든 국가 구성원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실천 운동이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ESG의 적극적인 실천만이 지속가능한 국가공동체를 구현하고 공동선을 완성하는 올바르고 타당한 길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oncrete methods for realizing the sustainable community that our society aims to achieve. To this end, the research focuses on the actively discussed concept of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meticulously examining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ng how this core ideology is reflected in our constitutional norms. The ESG ideology is not merely confined to environmental protection or social contribution; it represents the most fundamental manifestation of collective reason essential for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the national community. If modern constitutionalism historically represented the movement to restore the natural rights of individuals who had been denied respect, today's ESG is an active movement of practice aimed at realizing the common good (共同善) for all constituents and ensuring equity for future generations. Therefore, we strongly assert that ESG should not be narrowly interpreted as a temporary business trend or a minimal legal requirement for private enterprises, but must be reinterpreted as a national mandate for action bestowed by the Constitution. To substantiate this claim, we sequentially analyzed the concept of 'harmony and justice' found in Plato's Ideal State, 'rationality and human rights' emphasized by the Enlightenment, the spirit of 'liberty, equality, and fraternity' from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issues of 'responsibility and ethics' inherent in modern capitalism. Through this process, we demonstrated that the ESG ideology is the cumulative product of humanity's collective reason, which has sought the common good across time and space. Building upon this ideological foundation, the study explains that the modern state's Constitution serves as the system of practical reason for realizing the common good. We argue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concretely embodies the ESG ideology by securing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through the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and mandated duties, and actively pursuing harmony among economic actor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fair and harmonious economic order (economic democratization). In conclusion, the reflection of the ESG ideology within our constitutional provisions is based on the manifestation of collective reason for a sustainable national community, and we emphatically argue that it must now evolve into a nationwide practical movement involving all constituents. The proactive practice of ESG is the sole path to realizing a sustainable national community and completing the common good.

목차

Ⅰ. 서 론
Ⅱ. ESG의 사상사적 전개
Ⅲ. ESG 사상의 구현을 위한 헌법체계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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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봉(Su Bong Cha). (2025).지속가능한 국가공동체 구현을 위한 ESG의 사상사적 전개와 헌법규범체계에 관한 고찰. 안전문화연구, (), 28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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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봉(Su Bong Cha). "지속가능한 국가공동체 구현을 위한 ESG의 사상사적 전개와 헌법규범체계에 관한 고찰." 안전문화연구, (2025): 28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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