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Review of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Combating Online Messenger-Based Financial Fraud
- 발행기관
-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저자명
- 류부곤(Bu-gon Ryu)
- 간행물 정보
-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제9호, 5~3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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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접촉, 교류 및 거래는 당연히도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류나 거래상대방의 현실적 실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거나 확인하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온라인 메신저와 같은 고도화된 디지털플랫폼이 플랫폼사업자에 의해 구성된 복합정보체계로 인해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사회’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플랫폼에 탑재되어 활용되는 정보 자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플랫폼에 참여한 다른 구성원들을 쉽게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거래에서 사기범죄가 흔한 현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디지털화되어 온라인 메신저 플랫폼에만 남게되므로 정상거래이든 사기거래이든 당사자 이외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없고, 이러한 정보 역시 디지털 정보로만 존재하기에 거래의 진실을 대외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용이하여 사기범죄의 발생이 더욱 용이하다.
큰 틀에서보면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법제도적인 대책도 기존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플랫폼의 발달에 따라 종래와 차별화된 현상과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 행위의 형태라는 측면에서도 전화와 온라인 메신저는 크게 달라진 면이 있기 때문에 형사규범의 명확성과 엄격성이라는 차원에서 이에 맞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메신저 피싱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법적 정의에 포섭하도록 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고, 수사방법으로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의 도입과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보유한 전자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체계를 구축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규모에 걸맞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Contacts, interactions, and transactions conducted through online messengers are, by nature, entirely “non-face-to-face”. What is particularly important here is that participants show little interest in, or make no attempt to verify, the actual identity of the other party. This phenomenon is possible because advanced digital platforms such as online messengers, structured by platform operators as complex information systems, function as self-contained “societies”. Accordingly, if the information employed within these platforms is intentionally manipulated or factually inaccurate, it becomes easy to deceive or mislead other participants. As a result, fraud has become a prevalent occurrence in transactions conducted via online messengers. Furthermore, since all information related to transactions is digitized and retained only within the messenger platform, no third party other than the transacting parties can directly perceive whether the transaction is legitimate or fraudulent. Because such information exists solely in digital form, it is also easily subject to distortion, manipulation, or deletion, further facilitating the commission of fraud.
From a broader perspective,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responses to these crimes do not significantly differ from those addressing conventional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However, as explained above, the development of digital platforms has produced distinct phenomena and characteristics, and the mode of conduct in online messenger transactions differs considerably from that of telephone communications. Therefore, in terms of the clarity and strictness of criminal norms, corresponding legal reforms are necessary.
In conclusion, legal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xplicitly encompass messenger-based phishing scams within the legal definition of telecommunication financial fraud. Moreover, investigative methods such as undercover operations and non-disclosure of investigator identity should be introduced,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rapid-access systems for electronic information held by online service providers. Finally, for crimes involving a large number of victims, special provisions must be enacted to ensure punishments that correspond to the scale of the offenses.
목차
Ⅰ. 개관
Ⅱ. 온라인 메신저 이용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법제
Ⅲ. 대응법제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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