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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체계 수립 연구: 폭염을 중심으로

이용수  68

영문명
A Study on the Structure of Cost-Benefit Analysis for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y: Focusing on Heat Wave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저자명
이효인(Hyoin Lee) 이정민(Jungmin Lee) 김민호(Minho Kim) 이현경(Hyunkyung Lee) 윤갑식(Kapsik Yun) 김명인(Myeong In Kim)
간행물 정보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25권 5호, 197~207쪽, 전체 11쪽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10.31
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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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비용-편익분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일반적인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체계에 의존하여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심화되고 있는 폭염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대응사업에 적합한 비용-편익분석의 전제 및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과천시 쿨링포그 사업을 사례로 적용한 결과, 시간적 범위는 2100년까지, 공간적 범위는 영향범위인 과천시 내 쿨링포그 영향범위, 사회적 할인율은 2.61%, 시나리오는 SSP1-2.6과 SSP5-8.5로 설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일반 공공사업 분석체계와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기후변화대응사업의 정책 평가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In response to rapidly changing climatic conditions, research on cost-benefit analysis (CBA) has been actively conducted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climate adaptation projects. However, most existing studies rely on conventional CBA frameworks developed for general public projects, which may not fully captur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nitiatives. This study proposes a tailored CBA framework that focuses on heatwave response projects, which have become increasingly critical in Korea. Applying the framework to the Gwacheon cooling-fog project, the temporal scope was set to 2100, spatial scope was defined by the project’s area of influence within Gwacheon, social discount rate was established at 2.61%, and scenarios SSP1-2.6 and SSP5-8.5 were applied. The results highlight the distinctiveness of climate-specific CBA compared with conventional approaches. This study provides a practical analytical basis for future policy evaluation and decision-making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projects.

목차

1. 서 론
2. 선행연구 고찰
3. 기후변화대응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체계
4. 결 론
감사의 글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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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효인(Hyoin Lee),이정민(Jungmin Lee),김민호(Minho Kim),이현경(Hyunkyung Lee),윤갑식(Kapsik Yun),김명인(Myeong In Kim). (2025).기후변화대응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체계 수립 연구: 폭염을 중심으로.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25 (5), 197-207

MLA

이효인(Hyoin Lee),이정민(Jungmin Lee),김민호(Minho Kim),이현경(Hyunkyung Lee),윤갑식(Kapsik Yun),김명인(Myeong In Kim). "기후변화대응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체계 수립 연구: 폭염을 중심으로."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25.5(2025): 19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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