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Influential Factors in BESETO Restoration: A Multi-Level Analysis of Korea-China-Japan Cooperation
- 발행기관
-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저자명
- 이민규(Mingyu Lee)
- 간행물 정보
- 『국가와 정치』제31집 2호, 119~15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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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번 연구는 한중일 수도 간 협력 기제인 베세토 복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서울시의 역대 베세토 복원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제화 지원기관, 지방정부 3개 층위의 교류·협력 현황을 데이터 분석하였다. 그리고, SWOT 분석 방식을 채택하여 추진 주체로서 서울시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 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 강점으로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로 대표되는 한중 도시외교 ‘제도화’와 도시 간 국제기구 유치 및 운영 경험을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층위의 3국 협력 기제 존재와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도 추진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다. 하지만, 한중 도시외교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일 도시외교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는 약점 요인이다. 누적된 베세토 복원 실패 경험도 원활한 추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한중과 한중일 정상회의 복원과 서울시와 도쿄도 그리고 베이징시 간 시장외교 재개는 베세토 복원의 계기이자 주요 기회 요인이다. 특히, 한중일 3국 협력 어젠다가 도시화 문제와 연관된 비전통 안보 이슈라는 점은 도시 간 협력의 필요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트럼프 집권 2기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대와 ‘자국 중심주의’ 경향 도래는 베세토 기제 구축의 부정적 국제환경 요인이다. 동시에, 부정적인 상호 이미지와 산적한 전략적·이념적·감성적 이슈는 교류·협력이 필요한 이유임과 동시에 복원을 위한 동력 확보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ndeavors to systematically examine and integrate the determinants influencing the revitalization of BESETO, a trilateral cooperative framework involving Korea, China, and Japan. Initially, the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BESETO restoration initiatives in Seoul. Subsequently, it undertak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empirical data concerning exchanges and cooperative activities facilit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internationalization support agencies, and municipal authorities. Moreover, a SWOT analysis framework is applied to critically evaluate Seoul’s internal strengths and weaknesses, alongside external opportunities and threats, thereby elucidating its role as a pivotal actor in advancing the restoration process.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Among the strength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re its established Korea-China city diplomacy, as exemplified by the Seoul-Beijing Joint Committee, and its extensive experience in attracting and manag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t the municipal level. Furthermore, the existence of multilevel governance structures across the three countries, coupled with robust interpersonal networks, constitutes a significant asset for the promotion of cooperative initiatives. Conversely, the relatively underdeveloped Korea-Japan diplomatic engagements and associated human networks, compared to those with China, represent notable weaknesses. Additionally, the accumulated unsuccessful experiences of BESETO restoration may serve as impediments, potentially complicating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future initiatives.
Conversely, the reinstatement of the Korea-China and Korea-China-Japan summits, coupled with the resumption of mayoral diplomacy among Seoul, Tokyo, and Beijing, constitutes significant opportunities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BESETO framework. Notably, the fact that the agend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centers on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related to urbanization underscores the necessity for cooperation between cities. However, the escalating uncertainty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following the Trump administration, alongside the resurgence of nationalist sentiments, represents a detrimental external factor imped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BESETO mechanism. Moreover, prevailing negative mutual perceptions, in addition to strategic, ideological, and emotional complexities, simultaneously underscore the imperative for enhanced exchange and cooperation while also presenting potential impediments to the restoration process.
목차
Ⅰ. 서론
Ⅱ. 한중일 3국 층위별 협력 현황과 특징
Ⅲ. 베세토 복원 영향 요인 SWOT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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