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ction Plan and Challenges of Restorative Justice about Juvenile Delinquancy at the Police Stage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저자명
- 김문귀(Moon-kwi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제12권 제2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8.30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최근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힘입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등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등 이러한 노력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등 최근 들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사회에서 소년범죄는 여전히 고질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있다. 이것은 가해소년의 처벌과 선도에 기반하고있는 기존의 정책들 그리고 더 거시적으로는 소년사법체계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세계적으로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소년정책들이 학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고, 실무적으로 그 효과성도 입증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소년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소년범죄와 관련한 회복적 사법의 실행은 기소 前단계에서부터 형집행 단계에 이르기 까지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가능한 데, 범죄문제를 처리하는 최초의 단계인 경찰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이전인 사건발생초기 경찰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복적 사법의 목적(피해회복, 가해자의재사회화, 당사자의 관계회복)을 달성하는데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은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경찰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원칙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인식론적·법적·제도적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년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경찰의 회복적 개입은 세 가지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경찰 다이버전의 연계, 둘째, 경찰에 의한 가해소년의 지역사회에의 위탁, 셋째, 비공식적인 회복적 경찰활동이 그것이다.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성공적인 실행과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범죄 및 그 대응방식과 관련한 개별 경찰관들의 인식의 변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의 회부 및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른 사건종결 결정과 관련한 경찰재량권의 법적 공식화,효과적인 실무 프로그램의 개발·실험·평가, 회복적 사법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경찰관의 교육훈련 및 전문화 등이 그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thanks to government-wide efforts to eradicate juvenile delinquency like school violence, these efforts seem to have been paid off to a certain level such as improvement in the indicator related to response rate about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However, as revealed in a recent series of events including suicides due to school violence, the juvenile delinquency in Korea is a deep-seated serious social issue. This shows that the existing policies focusing on penalizing and rehabilitating the youth offenders, and more macroscopically, juvenile justice system have their limitations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issues, thus, it is imperative to explore new alternatives.
The juvenile policies based on the restorative justice are attracting great attention of academia worldwide, and their effectiveness is being proven in actual practice. From the 21st century, theoretical discussions and practical efforts for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with respect to the handling of juvenile delinquency are ongoing in Korea.
Restorative justice relating to juvenile delinquency can be implemented in all stages of criminal proceedings from pre-prosecution to execution of the sentence. Such implementation should be done from the police step, the very first stage of crime handling since resolving the issue at the early stage of the incidence through the appropriate involvement of the police before the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intensifies is much more effective to achieve the purposes(reparation of the harms, reintegration of offenders, restoring relationship between the stakeholders, etc.) of restorative justi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 the action plan to embody the ideal and principle of restorative justice by the police in response to juvenile delinquency and review epistemological, legal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to be addressed to support the action plan.
The restorative intervention of the police relating to juvenile delinquency can be concretized in three different ways; first,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in conjunction with the police diversion; second, refering youth offenders to local communities; and third, informal restorative policing.
Challenges to be addressed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restorative justice at the police stage are as follows; changes in the awareness of an individual police about crime and response towards crime, legal formalization of police discretion relating to the referral to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and the decision about case termin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programs, development, experiment and evaluation of the effective working programs, and police training & specialization about theory and practice of restorative justice, etc.
목차
Ⅰ. 서론
Ⅱ. 회복적 사법의 이론과 실제
Ⅲ. 경찰에서의 실천방안
Ⅳ. 해결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발달장애 청소년의 성폭력예방을 위한 성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 성지식, 성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 경찰실습학점제의 개선을 위한 실습생과 경찰관의 인식 비교 연구
- 야간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대체입법 추진은 왜 실패하였는가? : 전략적 관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 을미사변의 테러학적 고찰과 경호측면의 교훈
- 신임경찰공무원 교육과정 분석과 정책적 함의
- 충청남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연구
- 부모의 사회통제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공직선거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상 한계와 개선방안
- 민간경비산업 관련 규제의 주요 쟁점과 자율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관리적 보안활동과 보안인력 전문성이 기술유출방지에 미치는 영향
-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천방안 및 해결과제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여성폭력 통합상담소 종사자의 대리외상 후 성장과 영향요인
- 사방댐의 토석류 포착 효과에 관한 정량적 분석
- The Effects of a Web-Based Simulation Training for Communication with Individuals at High Risk of Suicide on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Self-Efficacy,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