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청운대학교 방송예술연구소
- 저자명
- 정인숙(in-sook jung)
- 간행물 정보
-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제4권 1호, 1~3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예술체육 > 예술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4.30
6,5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미FTA 연구가 협정문의 현행 유보(부속서 I) 에 명시된 개방의 수준과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이 연구는 미래유보(부속서II)의 ‘단서조항’에 담긴 함의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 었다. 특히 한미FTA의 시청각서비스분야에서 협정 완료된 미래유보 중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6가지 조항을 중심으로 조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미래유보의 여러 조항들은 방송시장의 개방을 상당부분 저지하고자 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래유보 조항에 붙여진 단서조항들로 인해 사실상 미래유보의 실효성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거나 향후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시장 개방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영문 초록
Korea concluded free trade agreement(FTA)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on April 1, 2007. The United States is known to expect KORUS(Korea-U.S.). FTA will be its most commercially significant FTA since NAFTA. Because they are trusting the comprehensive trade agreement will eliminate tariffs and other barriers to trade in goods and services, promote economic growth, and enhance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optimistic view of KORUS FTA doesn t mean that both nation could get win-win result through this agreement. On audio visual sector, unfavorable opinions that KORUS FTA is unfair and unbalanced to Korea has a majority. Until now, the pessimistic view has been focused on the problem of the opening of broadcast market, stated at Annex I which shows present reservation.
The study, however, analyses the implication of Annex II, containing future reservation items, especially its conditional clause. Despite of Korean government s efforts to reduce the scope of broadcast market opening, the provisory clauses of Annex II could be a lot of fodder for the additional opening under the Barack Obama administration claiming to stand for protectionism.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 the possibility and its response of renegotiation. Considering the authority of the international agreement, it s not easy to renegotiate with the U.S.A by our request. But if the U.S.A first claim the new negotiation we need to use it as the opportunity to delete the poisonous clauses in audio visual communication sector.
목차
1.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2.선행연구 검토
3.한미FTA 시청각서비스 미래윱ㅎ의 단서조항이 갖는 합의 분석
4.결론 및 연구의 제한점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예술체육 > 예술일반분야 BEST
- 생성형 AI 도구와 디자이너의 협업 프로세스 개발 - 이미지를 통한 아이디어 확산에서 고해상도 렌더링까지
-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 디자인 전공 교과목에서의 생성형 AI 도구 활용 사례 연구
예술체육 > 예술일반분야 NEW
- 한국영화의 촬영과 조명 시리즈 2: 영화 '형사, Duelist'의 Visual Concept 및 조명플랜
- 포스트모더니즘적 영상표현에 관한 연구 -실사 영화와 애니메이션 영화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소니 HVR-Z1N 카메라의 중요한 메뉴에 관한 소고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