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체제 확립방안

• 영문명: Building Democratic Control of Local Governments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윤경준(Yoon Kyong Joon)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6卷 第1號, 75~9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5.01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다양한 통제방식을 논의하고, 특히 민주적 통제체제 확립을 위한 방안을 조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민주적 통제의 양식을 시민에 의한 통제, 시민단체에 의한 동제, 언론에 의한 통제,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로 구분하여 논의하였고, 각 유형별 쟁점을 둘러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체제의 확립과 관련하여 추가될 수 있는 두 가지 관점 또는 과제로서 자치단체장에 의한 관료제 통제의 중요성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를 적절히 연계하는 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통제의 의미와 지방정부 통제의 유형
Ⅲ. 민주적 통제의 유형별 논의
Ⅳ. 요약 및 전망
참고문헌

키워드

민주적 통제 내부통제 외부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