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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결정 및 보상의 원칙

이용수  205

영문명
The principles for the further formation of the compensation and programms for the national victims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전광석(CHEON Kwang-Seok)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0卷 第4號, 225~263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12.01
7,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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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유공자보상의 헌법적 지침
Ⅲ. 사회보상과 국가유공자보상
Ⅳ. 중간정리
Ⅴ. 국가유공자보상관련법의 체계화(1)-보상대상의 범위결정
Ⅵ. 용어례 및 법률체계에 관하여
Ⅶ. 국가유공자관련법의 체계화(2)-보상의 원칙
Ⅷ. 보상청구권의 발생시기
Ⅸ. 맺는 말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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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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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석(CHEON Kwang-Seok). (2004).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결정 및 보상의 원칙. 헌법학연구, 10 (4), 225-263

    MLA

    전광석(CHEON Kwang-Seok). "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결정 및 보상의 원칙." 헌법학연구, 10.4(2004): 22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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