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

그림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무사 신광준 지음

작가와 2026년 09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일관된 그림으로 기출지문을 정리하였고,객관식을 빨리 풀수있는 두문자 정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과 주민등록법 등을 연계하여 생동감있게 설명하였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포기하지 말고, 그 구조를 가지고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강의 동영상도 올려드립니다. (과외 하듯 설명합니다)

목차

목차
◆ 제1부 국적·등록·주민등록 연계 지문정리
제1장 출생자 국적의 검토 — 판단의 순서
제2장 혼인 중의 출생자 — 국적 조합별
제3장 혼인 외의 출생자 — 국적 조합별
제4장 父와의 연결고리 — 인지와 그 연계 문제
제5장 子의 성·본 — 인지에 따른 변경
제6장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의 연계
제7장 국적변동의 통보와 재외국민
부록 1 실제 서면으로 보는 등록사항란
부록 2 기출지문으로 본 자녀 丙의 일생
부록 3 실무 용어 풀이 — 부활 없는 정정과 사건본인
부록 4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부록 5 등록부 재작성 — 의미·이유와 기출지문
부록 6 소급효 — 두문자·기출지문·정정 절차
부록 7 객관식 빨리 푸는 스킬
◆ 제2부 기출 대조표 — 함정유형과 그림 해설
제1장 대상 확대·축소
제2장 효력전도
제3장 요건 추가·누락
제4장 주체바꿈
제5장 기간·숫자 변경
제6장 원칙·예외 전도
제7장 임의·필수 전도
제8장 그림으로 푸는 주제별 기출 대조표

책 속으로

특종신고서류편철장은 "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신고의 내용을, 서류의 형태로나마 등록관서에 남겨 두는 등록부의 대용물"입니다. 그렇다면 편철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그 신고의 내용이 등록부에 기록되어 남는가?.
① 외국인 사이의 신고는 등록부에 남지 않습니다. 미국인끼리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두 사람 모두 등록부가 없으므로 그 혼인은 어느 공부에도 기록되지 못합니다. 신고 내용이 오직 서류로만 존재하므로, 원본을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합니다. 앞서 보신 외국인 부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편철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중략)
외국인 가족의 사망 등을 간이직권절차로, 전국 어디서나 기록하는 이유. 사안을 그려 보면, 한국인 甲의 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미국인 乙’이 미국에서 사망하였습니다. 乙은 등록부의 ‘사건본인’이 아니라 甲의 등록부에 ‘기록된 가족’일 뿐이므로, 그의 사망을 우리 신고 체계의 의무 사건으로 포섭하기 어렵고 신고의무자와 신고지의 연결고리도 약합니다.(중략). 신고인 쪽과의 부존재는 출생신고 자체를 무너뜨리므로 폐쇄로, 신고인 아닌 쪽과의 부존재는 그 란의 말소와 재작성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구조입니다.

인물정보

저자(글) 법무사 신광준

14회법무사시험합격한 현 법무사입니다. 아들을 법무사 시험 합격시키기 위해서 과외한 자료를 정리해서 실무5법 전자책을 출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