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저작권, 개념부터 실무까지

출판 현장에 맞춘 권리와 계약의 기준 정리 (전자출판권, ISBN, 라이선스, 저작재산권)

지식이야기 교양지식팀 지음

지식이야기 2026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출판 저작권을 처음부터 실무에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차근차근 이해하도록 돕는 기초 안내서다. 출판 과정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권리 관계를 중심에 두고, 저작권과 출판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약 문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종이책과 전자책 같은 매체 확장에서는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등 필수 쟁점을 한 흐름으로 정리했다.

특히 인용과 발췌의 기준, 이미지·표·도표·지도·폰트 등 시각 자료 사용 시 발생하는 권리 문제, 번역·편집·디자인 같은 공동 작업에서 권리 주체가 어떻게 나뉘는지 등을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설명한다. 또한 침해가 의심될 때의 기본 확인 절차, 증거 확보와 협의의 원칙, 중단 요청부터 정정·삭제·회수까지 선택해야 하는 대응 경로를 단계별로 다룬다.

경험담이나 특정 사례의 과장된 성공법 대신, 출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구조와 판단 원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출판사 실무자, 편집자, 기획자, 저자와 계약을 준비하는 사람, 콘텐츠를 출판물로 정리하려는 창작자까지, 출판 저작권을 안전하게 이해하고 정돈된 기준으로 의사결정하고 싶은 독자에게 필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하고 편집 과정을 거쳤습니다. 편집자의 최종 검토를 거쳐 제작되었습니다.

목차

챕터 1 출판 저작권의 범위와 적용 장면
출판에서 문제가 되는 권리의 종류
저작권과 출판권의 관계
저작물 성립과 보호의 기준
저작권 보호 대상과 제외 대상
권리 침해가 성립하는 조건
출판 과정에서 자주 만나는 권리 충돌
권리 확인이 필요한 자료의 유형

챕터 2 권리 주체와 권리의 흐름
저작자와 공동저작의 기준
발행인과 출판사의 법적 지위
번역자·편집자·디자이너의 권리 위치
업무상 저작물의 판단 기준
양도와 이용허락의 차이
권리 귀속이 흔들리는 사례 구조
권리자 확인을 위한 기본 문서

챕터 3 출판계약의 핵심 구조
계약의 목적과 대상 특정 방식
이용허락 범위 설정의 원리
기간과 지역의 정하는 기준
대가와 정산 구조의 기본형
원고 인도와 검수의 의미
계약 해제·해지의 일반 조건
분쟁 발생 시 해석 원칙

챕터 4 출판권과 배타적 이용의 이해
출판권 설정이 의미하는 것
출판권의 범위와 한계
배타적 이용허락과의 구별
재판·개정판과 권리 범위
절판과 출판권의 관계
출판권 소멸과 권리 반환 구조
출판권 침해가 되는 행위 유형

챕터 5 2차적 이용과 확장 매체
전자책과 종이책의 권리 차이
오디오북 이용 범위 설정
웹연재·구독 서비스의 이용 형태
요약본·발췌본 제작의 허용 범위
해외 출간과 수출입의 권리 쟁점
전송권과 배포권의 적용 관계
매체 확장 시 필요한 추가 합의

챕터 6 인용·참조·발췌의 기준
인용이 성립하는 조건
출처 표기의 범위와 방식
문장 인용과 그림 인용의 차이
자료 재구성과 저작물성 판단
인터넷 자료 활용의 위험 지점
학술적 이용과 상업적 이용의 구분
인용을 넘어서는 이용의 징후

챕터 7 이미지·표·도표·지도 사용 규칙
사진 저작권과 초상권의 구분
스톡 이미지 라이선스의 기본 구조
도표·그래프의 저작물성 판단
지도·공공데이터의 이용 조건
박물관·기관 소장 이미지의 권리
서체·폰트 라이선스의 출판 적용
표지·내지 디자인의 권리 관계
캡처·스크린샷 사용의 기준

챕터 8 번역·편집·편집저작물의 권리
번역물의 권리와 원저작물 관계
개작과 2차적 저작물의 경계
편집의 창작성 판단 기준
편집저작물의 보호 범위
감수·자문 기여의 권리 처리
원문 수정과 동일성유지권 이슈
공동작업 결과물의 권리 정리

챕터 9 침해 대응과 예방의 기본 절차
침해 의심 시 사실 확인 방법
증거 확보의 기본 원칙
중단 요청과 협의의 진행 방식
정정·삭제·회수의 선택 기준
손해배상 구조의 기본 이해
형사와 민사의 구분
플랫폼 신고 절차의 일반 흐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점검

챕터 10 출판 프로세스에 맞춘 권리 관리
기획 단계의 권리 체크 흐름
원고 수급과 권리 확인의 연결
외주 제작물 계약의 기본 구성
교정·교열 과정에서의 권리 변경
인쇄·제작 단계의 권리 표기 관리
판매·마케팅 자료 사용의 권리 기준
개정·증보 시 권리 재정비
보관·아카이브와 디지털 파일 관리

인물정보

저자(글) 지식이야기 교양지식팀

출판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독자 니즈와 시장 흐름을 꾸준히 연구하며, 복잡한 내용을 핵심 개념 중심으로 쉽게 정리한 지식콘텐츠를 성실히 제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