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AI, 법정에 서다.

김경진 지음

김경진 변호사 출판사 2026년 02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AI가 법정에 섰다. 피고석에도, 증인석에도, 그리고 판사의 고민 속에도."
이 책은 기술서도 법률서도 아닙니다. 수십억 달러가 걸린 법정 드라마입니다. 저자는 검사 출신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쌓은 법률 전문성과 AI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기술과 법률 쟁점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뉴욕타임스의 분노, 일러스트레이터의 충격, 구직자의 절망, 성우의 배신감. 이 책은 AI 법률 분쟁 뒤에 숨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미국, 유럽, 중국의 서로 다른 규제 철학을 비교하며, 한국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규칙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현장의 지도입니다.

2023년 12월 27일, 뉴욕타임스는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연방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소장은 69페이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상한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쓴 기사와 ChatGPT가 생성한 텍스트를 나란히 놓은 것이었습니다. 두 텍스트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단어 하나, 쉼표 하나까지.
뉴욕타임스의 변호사들은 이것을 역류(regurgitation)라고 불렀습니다. AI가 학습한 내용을 그대로 토해내는 현상. 그들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기사를 복사했다. 그것도 수백만 개를.
OpenAI의 반박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사한 게 아니라 학습한 것이다. 인간 작가가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자신만의 문체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것은 공정이용이다.
이 소송은 단순한 저작권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었습니다. AI 시대에 정보의 가치는 얼마인가. 정보를 만드는 사람과 정보를 학습하는 기계 사이에서, 돈은 어디로 흘러야 하는가.

목차

1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분쟁
나. 작가 집단소송과 창작의 정의
다. 코드 생성 AI와 오픈소스 라이선스
2 화풍과 음색의 주인
나. 음악 산업과 AI의 충돌
다. 캐릭터 및 콘텐츠 저작권
3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나. 저작권 인정 사례와 기준 (35번 수정한 치즈사진)
다. 미국 유럽 독일의 다른 답
4 영업비밀과 경쟁법 분쟁
나. 반독점 소송과 시장지배력
5 AI 고용 차별과 알고리즘 편향 (100번 탈락한 남자)
나. EEOC 및 연방기관 집행 사례
다. 뉴욕시의 실험
라. 기업 분쟁 사례
6 FTC 집행, 거짓말하는 AI를 잡아라.
나. 로봇 변호사의 몰락
다. 가짜 리뷰를 쓴 AI (Rytr LLC 사건)
7 GDPR 및 EU 규제
나. 기타 GDPR 집행 사례
다. EU AI Act 체계
8 음성 복제와 퍼블리시티권
나. 스카렛 요한슨이 분노한 이유
다. 엘비스법과 그 이후
9 딥페이크와 합성미디어 범죄
나. 딥페이크 금융사기
다. 증거법상 문제
10 생체정보와 안면인식 감시
나. 데이터 스크래핑과 개인정보
11 AI 환각(Hallucination)과 전문가 책임
나. 기업 챗봇의 잘못된 안내 (챗봇이 약속한 환불)
다. 명예훼손 책임
12 자율주행차 소송
나. Cruise(GM) 사건
다. Waymo 현황
라. 산업 전반 동향 (288건에서 544건으로)
13 의료 AI와 보험 알고리즘
나. AI의 오진, 누구의 책임인가?
다. 캘리포니아가 요구한 투명성
14 금융서비스 및 알고리즘 담합
나. Apple/Goldman Sachs 사건
다. 가격 책정 알고리즘과 반독점법
라. 호주 Robodebt 스캔들
15 형사사법 및 교육 AI
나. 위험성 평가 알고리즘
다. 안면인식 규제
라. 교육 AI 분쟁
16 중국 AI 규제의 특수성
나. CAC 집행 현황
다. 정치·사회적 규제 방식
17 중국의 AI 저작권 선도적 판결
나. AI 모델 침해.....

인물정보

저자(글) 김경진

김경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며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등에서 기업범죄, 금융, 지적재산권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거쳐 부장검사까지 역임했습니다.
2009년부터 변호사로 전향하여 법무법인 이인에서 기업법무, 컴플라이언스, 국제계약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AI 정책 입법에 참여했습니다.
저서로 《AI 행정혁명: 글로벌 정부의 AI 혁신 가이드북》(2025), 《AI 패권전쟁: 김경진의 국가 AI 설계 가이드북》(2024), 《AI 생활 레시피북》(2024) 등이 있습니다. 16개국 AI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비교 분석하며, EU AI Act와 미국 AI 이니셔티브 등 글로벌 규제 동향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