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경제법

공정거래법, 약관법

김병연 교수 지음

엠북 2026년 02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교재소개]
- 가맹거래사 경제법 교재
- 공정거래법, 약관법 법률, 시행령 종합 정리
- 최근 법령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
- 2시간 44분 완성

[엠북 가맹거래사 시험 교재]
- 가맹거래사 민법입문
- 가맹거래사 경제법
- 약관법
- 공정거래법
- 가맹사업법(예정)

목차

제1편 공정거래법(p4)
제1장 총칙(p5)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p11)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p14)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p24)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p53)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p57)
제7장 사업자단체(p62)
제8장 전담기구(p64)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p68)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p75)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p86)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p90)
제13장 적용 제외(p95)
제14장 보칙(p96)
제15장 벌칙(p99)

제2편 약관법(p102~123)
제1장 총칙(p102)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p104)
제3장 약관의 규제(p107)
제4장 분쟁의 조정 등(p111)
제5장 보칙(p121)
제6장 벌칙(p122~123)

인물정보

저자(글) 김병연 교수

- 저자는 서울대 인문대학 졸업 후 외무고시를 합격하였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였으며, 국립외교원 경력교수를 역임하였음.
- 현재는 법률 수험서적에 저술에 전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