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6년 02월호)

노동법률 편집부 지음

중앙경제 2026년 02월 02일 출간 국내도서 : 2026년 02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체,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이번 월간 『노동법률』 2026년 2월호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특집 주제로 다룹니다.
주4일제나 주4.5일제처럼 익숙한 말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진짜 일하는 시간을 줄이려는 정책 변화에 주목합니다.
단순히 법정 노동시간 숫자가 아니라, 포괄임금제 개선, 야간노동 실태조사, 반차 제도화 같은 실제 제도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다뤄져 있어요.
무엇보다 '정책이 뜨긴 했는데, 우리 회사는 뭘 준비해야 하지?' 싶은 HR 실무자라면 공감할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특집뿐 아니라 관련 판례와 실무 리포트, 노무 이슈까지 총망라되어 있어 요즘 인사노무 리스크에 대한 감각을 되살리기에 딱입니다.
현장감 있는 해석과 실무적 시선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한 권으로 인사이트 정리하는 느낌이에요.
인사제도나 노동시간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호는 정책 요약이 아니라 실전 가이드북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읽는 내내 '이거 우리 얘긴데 ...' 싶은 순간이 계속 나옵니다.
월간 『노동법률』 2월호, 이번엔 꼭 펼쳐보셔야 해요.
진짜 일하는 시간이 바뀌려는 지금, HR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이슈입니다.

[특집] 실노동시간 단축을 시작합니다
1. 실노동시간 단축을 시작합니다 /이동희 기자
2. 포괄임금제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과 법적 쟁점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3. '지원'에 방점 찍은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실효성 가져가려면 /이재헌-박정현 기자
4.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야간 노동 실태조사,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현주 이화여대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5. '반차 즉시 퇴근' 길 열린다... 반차 제도화-연차 불이익 금지 추진 /이동희 기자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법제도 위에 있는 숫자는 잠시 내려놓고
-노동의 사법화와 아틀라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인터뷰>
-한국 사회가 실노동시간 단축 과제를 마주해야 하는 이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이제 노무사회 패싱은 없다'... '노동부-환노위' 거친 이완영 회장의 포부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법률]
-법원 '같은 일 했는데 임금 차별... YTN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
-헤드헌터 '정규직 약속' 믿고 이직했는데... 법원, 하얏트 매니저 갱신기대권 '부정'
-대법, 건설사 등기임원에 '근기법상 근로자 아냐'... 원심 파기환송
-법원 '한전, 섬 지역 전력공급 업무는 불법파견'... 2심도 같은 판단
-법원, 안전총괄책임자(CSO) 선임한 원청 대표에게 중처법 '무죄' 선고
-현대차 저성과자 2명 중 1명만 '정직 정당'... 하급심 엇갈린 이유
-대법, 임시대대로 금속노조 집단 탈퇴한 포스코지회에 '적법' 판결
-법원 '괴롭힘 분리조치 필요해도 '파주'에서 '나주'는 과해... 부당전보'
-전합, '산재 제3자' 판단기준 바꿔... '위험 공유했으면 제3자 아냐'
-삼부토건, 직원 해고했다가 '취업규칙'에 발목 잡혀... 법원 '부당해고'
-단체교섭 거부해 부노 판정받자 '교섭 의무 없다' 소송... 법원은 '각하'
-'대체휴무 준대서 휴일에 일했는데'... 대체휴무 안 줄 때 법적 리스크는?

[정책]
-인원 증원-물량 확대 '노동감독관' '수사 전문성-지방정부 협력이 관건'
-'근로자 추정제' 꺼냈지만... 노동계 '근로자 범위 그대로인 무늬만 추정제'

[사회]
-'6월 지선' 앞두고 멈춘 정년 연장...노동계 '표심 의식해 약속 파기'
-채용 시 출신 학교 수집하면 안 된다?... 채용차별방지법, 현장 뒤흔드나
-필리핀 가사관리사업, '상류층 영어 보모'로 변질돼 실패
-'경미한' 부상은 자비 치료?... 산재 신청 주저하는 근로자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3연임' 성공... '정부, 정책 협약 이행해야'

[리포트]
-근로자성 추정제가 가진 문제점과 기업의 대응 방향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지속 가능한 정년 연장: 기업 부담 완화해야 /우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할까? /양지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한 녹음행위의 위법성 /서진두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새로운 HR, Hybrid Resources의 서막 / 박정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 차별시정제도와 주요 쟁점 /정도담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너 꽃뱀이야?'라고 던진 농담, '직장 내 성희롱' 판결문엔 어떻게 적혔을까 /김아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괴롭힘 신고인 대응 가이드: 보호조치와 불리한 처우 금지 /박보결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형식을 넘어 실질로: 징계 절차 정당성과 방어권 보장 /한후광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복수의 계열회사에서 겸직할 때 실무상 유의사항 /송현석ㆍ김소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정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엄지혜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상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양형인자로서의 '재발 방지 조치'에 관한 제언 /김동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특별기고]
-권오성의 노동법+_ 경영상 결정과 단체교섭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Ⅱ)/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공기관 통상임금 현황과 주요 쟁점: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를 중심으로 /안윤선 공공기관연구센터 제도연구팀 공인노무사
-노란봉투법, 아직도 가야 할 길 /조영식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전문관
-쿠팡 사태를 통해 배워야 하는 교훈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학과 교수
-자투리 노동법률-자투리 노동법률

인물정보

저자(글) 노동법률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