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노동의 증가요인과 정책 제언

정수환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26년 01월 07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시장에서 단시간 노동이 증가한 원인을 탐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어떠한 유형의 단시간 근로자가 언제 많이 늘었는지를 살펴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단시간 노동의 증가는 주로 고령층과 서비스업 근로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가 주도하였으며, 시기적으로는 2016~19년에 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단시간 노동의 증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① 고령층 임금근로자의 증가와 서비스업의 확대 등 경제 전체 임금근로자 구성 변화, ② 주 15시간을 경계로 노동비용이 크게 변화하는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와 그 정착, ③ 2018~19년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세 가지 가설을 도출하고, 이후의 장에서 각각의 가설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임금근로자 구성 변화의 기여분을 DiNardo et al.(1996)의 요인분해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금근로자 구성 변화가 가지는 설명력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다수의 집단에서 단시간 노동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집단 내(within)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인구구조 변화라는 측면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중요한 두 집단인 청년층 근로자의 감소와 고령층 근로자의 증가가 서로를 상쇄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구성 변화보다는 제도적/정책적 요인 등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 요인을 탐색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4장에서는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노동수요의 반응을 중심으로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를 분석하였다. 주 15시간/월 60시간을 경계로 노동비용이 크게 변화하는 제도적 구조에 주목하고, 이를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의 법적/제도적 요소는 오랫동안 존재하였으나, 제도가 준수되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2010년대의 일로 보인다. 월 60~99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의 산업 간 변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의 정착과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 간의 실증적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특히 근속 1년 미만 신규 근로자에게서 뚜렷하였다.

제5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시간 분포 변화에 미친 영향과, 일반 단시간 근로자 중 고령층 근로자 증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최근 최저임금 연구의 방법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2018~19년의 최저임금 인상을 사건사 분석의 틀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저임금 집단의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2018~19년에 기존의 증가 추세와 확연히 구분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초단시간 노동은 2017년 이전의 증가 추세와 유사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초단시간 노동이 증가하였다기보다는, 저임금 집단이 별개의 추세적 변화를 겪으면서 초단시간 노동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저임금 집단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를 야기한 추세적 변화 요인은 제4장에서 분석한 저임금 산업에서의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의 정착일 가능성이 크다.

제6장에서는 논의를 마무리한다. 실증분석의 내용을 요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모색한다. 핵심적인 정책 제언으로 특정한 근로시간에서 노동비용이 크게 변화하는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를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후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의 가장 큰 부분인 주휴수당을 중심으로, 제도 변화의 방향성과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단시간 노동의 현황과 증가 추이
　제1절 단시간 노동의 정의와 기존 연구
　제2절 자료의 소개
　제3절 단시간 노동의 증가 추세와 특성 및 변화
　제4절 소결 및 연구과제의 제시

제3장 단시간 노동의 증가요인(1): 요인분해를 통한 분석
　제1절 요인분해 방법론의 소개
　제2절 요인분해를 이용한 단시간 노동 증가요인 분석
　제3절 요인분해를 통하여 살펴본 단시간 근로자 구성 및 고용의 질 변화
　제4절 소결 및 함의

제4장 단시간 노동의 증가요인(2): 근로자 보호의 예외 대상인 초단시간 근로자와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
　제1절 단시간 노동 관련 법제와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
　제2절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의 경제학적 함의
　제3절 사회보험 가입률을 이용하여 분석한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
　제4절 사회보험 가입률을 이용하여 분석한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회귀분석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제5장 단시간 노동의 증가요인(3):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분포의 변화
　제1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관련 기존 연구
　제2절 최저임금 영향 분석 방법론의 소개: 2018~19년의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제3절 2018~19년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분포의 변화
　제4절 2018~19년 최저임금 인상과 고령 일반 단시간 근로자 고용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실증분석 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제3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인물정보

저자(글) 정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