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6년 01월호)

노동법률편집부 지음

중앙경제 2026년 01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체,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인터뷰]
'산별 집단교섭 경험 토대로 원청 교섭까지 '

[법률]
현대제철 당진공장 2심서 불파 범위 '축소'…판단 가른 요인은?
포스코 하청, 불법파견 소송 '8전 8승'… 노조 '원청은 교섭 나서야'
대법 '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불법파견… 퇴사자한테도 손해배상해야'
경영성과급의 역설 - 분쟁줄이려면 투명해야, 리스크 줄일라면 불투명해야
일용직 일당, 평균임금 될 수 있을까? - 법원, '수당 포함 시 안돼'
'이사회 의결 없어 무효' 주장에도- 법원, 인천의료원 임금피크제 적법
법원, 업무 내용 시간 정해진 스타트업 최고 기술 책임자(CTO) 근로자성 부정
고성 지르고 사무실 점거한 쿠팡 노조 간부 감봉-2심도 '부당징계'
근무시간 중 노조 총회 간 관리직에 '무금'-법원'부당노동행위 아냐'
공무원
업무 방식'단현으로 정하면'위법' - 법원'시정 명령 적법

[사회]
정년 연장 시나리오 윤곽…'단계적 연장+재고용'에 노사 반발
하청 노조들, 노란봉투법 원하청 교섭 의제 1순위 '임금', 2순위 '직접고용'
직장 내 괴롭힘, 사후 대응만 늘고 사전 예방은 여전히 미흡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그런데 근로자 임금은?
직원들 'SNS-블라인드' 활동에 기업들골머리…징계 가능할까?
'문제 시 회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두루뭉술 사전 동의서, 문제 없을까?
이주 노동자 100만 시대…여전히 열악한 처우 바뀌려면
'직영 정비 폐쇄-하청 물류 해지' 몸집 줄이는 한국지엠…철수설 재점화?

[리포트]
이슈더하기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의 재정립 : '상당한 지휘ㆍ명령'의 함정과 새로운 판단기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과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기준
노동사건과 형사사건이 상호 진행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 동향과 과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절차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전망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확대와 판단기준

[국제]중국 취업규칙의 중요성과 제정 절차
자투리 노동법

인물정보

저자(글) 노동법률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