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EBS 랜드하나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지음

랜드하나 2025년 11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11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36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중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과목의 난이도는 전년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출제되었습니다. 특이점은 BOX형 문제를 무려 16개나 출제하였다는 점 입니다. 인지하여야 할 사실은 시험에 있어 난이도가 높든 낮든 수험생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라 하더라도 그 문제를 푸는 수험생의 실력이 없다면 풀 수 없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 과목은 최근 시험의 난이도를 떠나 2차 과목 중에서는 가장 수월하게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과목에서의 고득점을 위한 전략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에 확실히 집중하여야 한다는 실입니다. 자꾸만 넓어지는 시험범위를 대비하기 위해 법령부분은 모두 맞추어야 80점 이상 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서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하면서 보다 이해하기 쉽고, 고득점하여야 하는 전략과목의 교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구성하였으며, 특히 신경향 문제 등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집필하였습니다.
첫째, 조문 위주의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목은 법령을 기초로 한 과목이므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문을 법령의 체계대로 빠짐없이 정리하여 법령의 전체적 이해와 세부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법령, 즉 조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 과목 최고의 교재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여야 하는 부분에서는 핵심 Point를 도표로 두었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간단히, 서술형 지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빠짐없이 도해화하였습니다.
각 단원별 핵심Point만 잘 정리해도 과목의 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셋째, 새로운 판례, 빈출 판례 등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최근의 출제 경향을 보면 개정법령, 신 판례 등에서 자주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빈출지문을 단원 뒷 부분에 정리하였습니다
넷째, 신경향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별지서식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 시행규칙에는 많은 종류의 별지서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마다 이쪽 부분에서 1∼3문제 정도가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해마다 7∼9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해 시중 어떤 교재보다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난이도 높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기와 더불어 중개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국가공인 자격인 공인중개사자격은 언젠가 새로운 선택지를 분명 제공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서를 통해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시길 소원하며,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도움주신 출판이나 편집 관련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강의와 집필로 시간을 내 주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신 너무도 뵙고 싶은 그리운 아버님과 어머니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목차

PART 1 공인중개사법
Chapter 1 총칙 18
제1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및 구성 18
제2절 용어의 정의 19
제3절 중개대상물의 범위 26
Chapter 2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32
제1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32
제2절 합격자 결정 35
제3절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36
제4절 자격증의 교부 등 36
제5절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38
제6절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38
제7절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9
제8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40
제9절 교육제도 43
Chapter 3 중개업의 등록 및 결격사유 47
제1절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47
제2절 등록의 결격사유 등 54
제3절 벌금형의 분리 선고 60
제4절 등록증의 교부 등 61
제5절 이중등록의 금지 등 63
제6절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64
Chapter 4 중개업의 경영 65
제1절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65
제2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69
제3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72
제4절 인장의 등록 76
제5절 중개사무소등록증의 게시 78
제6절 중개사무소의 명칭 79
제7절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82
제8절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84
제9절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86
제10절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87
제11절 간판철거의무 89
Chapter 5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90
제1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90
제2절 일반중개계약 92
제3절 전속중개계약 98
제4절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103
제5절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126
제6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129
제7절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31
제8절 금지행위 138
제9절 교란행위 145
Chapter 6 중개업의 보수 147
제1절 중개보수 등 147
제2절 중개보수 관련 제재 등 154
Chapter 7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상호협력 156
제1절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56
제2절 협회의 설립 및 업무 160
제3절 협회의 공제사업 162
제4절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164
제5절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 166
제6절 「민법」의 준용 167
제7절 지도･감독 등 167
Chapter 8 보칙 168
제1절 업무의 위탁 168
제2절 포상금제도 169
제3절 행정수수료 171
Chapter 9 지도･감독 및 각종 규제 172
제1절 자격의 취소 172
제2절 자격의 정지 174
제3절 감독상의 명령 등 176
제4절 등록의 취소 177
제5절 업무의 정지 180
제6절 자료제공의 요청 184
제7절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 184
제8절 벌칙 185
제9절 양벌규정 188
제10절 과태료 189
PART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칙 194
제1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과 구성 194
제2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의 정의 195
Chapter 2 부동산거래신고제도 196
제1절 부동산거래의 신고 196
제2절 금지행위 및 사후관리 등 208
제3절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213
Chapter 3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219
제1절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취득 219
제2절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특례 220
Chapter 4 토지거래허가제도 223
제1절 서설 223
제2절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223
제3절 그 밖의 부속 규정 245
Chapter 5 벌칙 251
제1절 서설 251
제2절 행정형벌 252
제3절 과태료 253
PART 3 중개실무
Chapter 1 총설 260
제1절 중개실무의 의의 260
제2절 중개실무의 과정 260
Chapter 2 중개의뢰(중개계약) 263
제1절 중개계약의 의의 등 263
제2절 중개계약의 유형과 종료 266
Chapter 3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270
제1절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의 의의 270
제2절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방법 및 사항 270
제3절 조사･확인을 위한 개별법상 제도 등 275
Chapter 4 중개활동 291
제1절 서설 291
제2절 부동산의 판매과정 291
제3절 중개활동 용어 및 기법 293
Chapter 5 거래의 체결(거래계약서 작성) 297
제1절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 297
제2절 부동산 전자계약 303
Chapter 6 부동산거래 관련 실무법 309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309
제2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324
제3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37
제4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342
Chapter 7 경매･공매 관련 실무 345
제1절 경매 345
제2절 공매 360
제3절 매수신청대리인제도 363

인물정보

저자(글) 황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