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EBS 랜드하나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부동산공법

진창환 지음

랜드하나 2025년 11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11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36회 시험이 끝나고 37회 시험을 앞두고 부동산공법 기본서를 출간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36번의 시험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관련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부동산관련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만들어 국민들이 공인중개사를 보는 관점을 단순한 복덕방의 개념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전문적인 직업의 영역으로 포함을 시켰고 부동산전문가로 자리 잡는 데 공인중개사 시험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한 분들에게만 공인중개사라고하는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시험의 합격을 통하여 실력을 증명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전문가의 지위를 부여받을 차례입니다.
그러기위해 극복해야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학습의 길을 본 교재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교재는 아래와 같은 특징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체계적 서술을 가장 중시하였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러하지만, 부동산공법은 법률과목으로서 특히 이론의 체계와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론의 체계가 없는 서술은 이론의 이해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오류를 초래할 수도 있고, 체계없는 나열식 서술은 줄기없는 가지의 나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본서를 보실 때 이론의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제목 또는 목차에 제시되어 있는 주제를 가지고 문장을 읽어야 합니다. 본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체계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서술을 하였고, 목차가 전체의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목차에 본문의 내용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보시기 전에 먼저 목차의 전체흐름을 먼저 읽어보시고 내용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서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학습을 통하여 고득점은 아니라도 합격을 위한 점수는 충분히 득할 수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둘째, 최근 부동산공법 출제경향은 단순암기의 영역이 아니라 법 해석의 영역의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과목으로서의 올바른 출제경향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출제경향은 비 전공자이면서 공부기간이 짧고 양이 많은 부동산공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겐 굉장히 부담스럽고 극복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각종 도표와 팁을 활용하여 이론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이론에 대한 이해와 암기는 개별 제도에 서술되어 있는 문장만을 읽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본서는 각종의 도표와 팁[참고학습, 핵심정리]을 활용하여 이론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쉽게 이해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꼭 알아야 할 부분과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학습포인트를 먼저 제시를 하였고, 학습포인트가 학습의 방향을 잡아주는 길잡이가 될 것이기에 매 단원에 있는 학습포인트를 먼저 보신 후 교재를 보시고 매 단원이 끝나면 학습포인트에 있는 내용이 제대로 학습이 되었는지 한번 더 체크하신다면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입니다.
넷째, 공법은 개정이 빈번한 과목인데, 교재출간일 현재 뿐만 아니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인 법령의 내용도 확인된 것은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개정 법률이 있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랜드하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반영할 예정이니 랜드하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개정된 법령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실 듯 합니다.

과정이 아름다우면 결과가 아름다워야 함에도 시험은 과정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보다 그 결과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나 합니다.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아야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아닌게 우리 시험에서 현실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정과 그 결과가 동시에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울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기 위해 기본서교재 집필과 강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 보여드리고자 노력함에도 아직도 스스로가 썩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능력보다는 과분한 칭찬에 때로는 송구스럽고, 그럴때마다 한 개라도 더 전달하고자 노력하지만 아직은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을 채워주는 많은 수험생들의 응원이 있기에 오늘도 묵묵히 강의에 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힘들고 외로운 수험기간 여러분 옆에서 묵묵히 조력자가 되기를 희망 합니다.
아무쪼록 이 졸저가 여러분의 37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에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원고를 탈고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묵묵히 이 글을 편집해 준 편집자 분들에게도 이 지면을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필 합격을 기원 합니다.

목차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설 18
제1절 제정 목적 18
제2절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등 18
제3절 용어의 정의 19
Chapter 2 광역도시계획 23
제1절 의의 및 성격 23
제2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24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5
Chapter 3 도시･군기본계획 29
제1절 총설 29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30
제3절 수립대상지역 31
제4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승인절차 32
Chapter 4 도시･군 관리계획과 공간재구조화 계획 35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 및 성격 등 35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수립)기준 36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37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력 46
제5절 공간재구조화 계획 48
Chapter 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52
제1절 용도지역 52
제2절 용도지구 63
제3절 용도구역 70
제4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특별규정 78
Chapter 6 도시･군 계획시설 82
제1절 기반시설의 정의 및 종류 82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83
제3절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84
제4절 공동구의 설치･관리 85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권리구제 88
Chapter 7 도시･군계획시설사업 94
제1절 의의 94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95
제3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97
제4절 실시계획 99
제5절 공사완료절차 104
제6절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105
제7절 비용부담 109
Chapter 8 지구단위계획 111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및 수립 111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12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Chapter 9 개발행위 허가 120
제1절 개발행위 허가대상 120
제2절 개발행위허가 허용사항 122
제3절 개발행위허가 절차 124
제4절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 130
제5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33
제6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기반시설연동제) 134
Chapter 10 청문 141
PART 2 도시개발법
Chapter 1 총설 144
제1절 목적 144
제2절 용어의 정의 144
제3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5
Chapter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49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49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방지대책 157
Chapter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59
제1절 사업시행자 등 159
제2절 조합 166
제3절 실시계획 171
제4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174
제5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77
제6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84
제7절 준공검사 등 198
Chapter 4 비용부담과 채권 200
제1절 비용부담 200
제2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202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1 총설 206
제1절 용어 정의 206
Chapter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10
제1절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10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13
제3절 재건축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223
Chapter 3 정비사업의 시행 226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26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227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233
제4절 사업시행계획 251
Chapter 4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255
제1절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등 255
제2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266
제3절 청문
PART 4 주택법
Chapter 1 총설 274
제1절 용어의 정의 274
Chapter 2 주택의 건설 등 281
제1절 사업주체의 등록 281
제2절 주택조합 285
제3절 리모델링 296
제4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303
제5절 사업주체보호조치 등 315
제6절 기타주택의 건설 등 317
Chapter 3 주택의 자금 321
제1절 주택상환사채 321
제2절 입주자 저축 323
Chapter 4 주택의 공급 324
제1절 주택의 공급 324
제2절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공시 326
제3절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333
제4절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335
제5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337
제6절 공급질서교란 행위 340
제7절 청문 343
PART 5 건축법
Chapter 1 총설 346
제1절 목적 346
제2절 용어정의 346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대상물, 대상행위, 대상지역) 352
Chapter 2 건축물의 건축 365
제1절 건축허가 등(허가･신고･협의) 365
제2절 가설건축물(허가･신고) 373
제3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375
Chapter 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378
제1절 대지 378
제2절 도로 383
제3절 건축선 385
Chapter 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387
제1절 구조내력 등 387
Chapter 5 건축물의 높이규제 390
제1절 건축물의 높이 등의 제한 390
Chapter 6 높이･면적 등의 산정방식 393
제1절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의 산정방법 393
Chapter 7 이행강제금 399
PART 6 농지법
Chapter 1 총설 404
제1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404
Chapter 2 농지의 소유 407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407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409
제3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412
Chapter 3 농지의 이용 416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416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418
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421
Chapter 4 농지의 보전 422
제1절 농업진흥지역 422
제2절 농지의 전용(허가･협의･신고) 425

인물정보

저자(글) 진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