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정책 수단을 통한 토지 부족 문제 해결 전략

홍영호 지음

e퍼플 2025년 11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땅은 한정되어 있고, 욕망은 무한하다: 토지 부족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다

한정된 토지라는 자원 위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인가? 이 오래되고도 절박한 질문에, 이 책은 '토지 정책'이라는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댑니다. 저자 홍영호 연구원은 복잡하게 얽힌 토지 문제의 핵심이 '사적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영원한 긴장 관계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 책은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①경제적 유인, ②규제, ③법적 조치, ④재산권 재분배라는 네 가지 체계적인 틀로 분석하여, 난해한 토지 정책의 본질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이 책의 백미는 독일,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등 각국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넘나드는 비교 분석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특정 정책이 왜 어떤 나라에서는 성공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실패했는지 이해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정책 조합을 모색할 수 있는 깊이 있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토지 정책을 단순한 기술적 도구 모음이 아닌, 사회의 정치·경제적 구조와 결합된 고도의 전략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도시 계획가, 정책 입안자,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이 땅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토지 문제의 해법을 찾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출판사 서평

토지 부족 위기, 길을 묻다: 전략적 토지 정책의 모든 것

한정된 땅, 무한한 수요. 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 책은 도시 및 지역 계획의 가장 근본적인 난제인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최고의 지침서다. 저자는 토지 부족이 단순히 물리적 희소성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가 얽힌 복잡한 문제임을 명확히 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정책의 해부도: 네 가지 핵심 개입 방식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복잡하고 방대한 토지 정책 수단들을 명쾌한 '4가지 개입 방식'이라는 분석 틀로 해부한다는 점이다. 독자들은 이 틀을 통해 각 정책이 개인의 재산권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는지에 따라 정책의 본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소프트한 접근 (정보 및 경제적 유인): 세금 감면, 보조금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기본적 규제 (재산권 불변): 토지 용도 계획, 건축 제한 등을 통해 재산권을 직접 변경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

적극적 개입 (재산권 변경): 개발권 거래, 선매권 부여 등 재산권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조정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

강력한 개입 (재산권 재분배): 토지 수용, 국유화 등 재산권 자체를 이전하여 공공의 목적을 실현한다.

세계는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살아있는 사례 연구

이 책은 이론에만 머물지 않는다. 미국 오리건주의 '도시성장경계(UGB)' 정책부터 독일과 스위스의 '토지 가치 상승세 회수' 정책까지, 세계 각국의 생생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넘나든다. 이러한 비교 분석은 특정 정책이 왜 어떤 나라에서는 성공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실패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해법을 고민하게 만든다.

단순한 기술을 넘어 '전략'으로

저자는 결론적으로 토지 정책이 단순한 기술적 처방전이 아니라고 역설한다. 그것은 각 나라의 법과 제도, 정치적 상황 속에서 '사적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왜 필수적인지, 각 지역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며 정책 입안자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도시 계획가, 정책 입안자, 부동산 개발자는 물론, 우리 사회가 발 딛고 선 이 땅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교과서이자 전략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인물정보

저자(글) 홍영호

BTR 부동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