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는 왜 이럴까

김호진 지음

이목 2025년 12월 0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8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천황제·정당체제·파벌정치 등 일본 정치의 구조와 역사, 그리고 권력이 작동하는 내막을 다룬 일본 정치 도서이다.
정치권의 권력 승계, 정치인의 양성 시스템, 우경화 문제까지 현대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쉽게 풀어낸다.

목차

제1장 일본 정치 훑어보기
1. 천황과 내각 그리고 국회
인간이 된 신, 천황｜내각, 일본을 이끌다｜중의원과 참의원
2. 제국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일본 제국의 태동, 메이지 유신｜전쟁 끝 민주주의 시작
3. 정치의 근간 '55년 체제’
만년 야당 사회당｜절대권력 자민당｜단단한 여당과 오합지졸 야당

제2장 나가타쵸의 속사정
1. 무소불위 자민당 막부
일본의 전성기를 연 자민당｜장기집권의 어둠
2. 권력의 씨앗 파벌 정치
여당 속 야당, 야당 속 여당｜파벌의 형성과 권력다툼
반란, 분열 그리고 권력의 교체｜민심보다 중요한 당심｜파벌 정치의 끝
3. 생존을 건 이합집산
하나는 부러지지만 둘은 강하다｜필요하다면 적과의 동침도 좋다
4. 보이지 않는 야당의 그림자
분열과 반목의 사회당｜산을 움직인 마돈나
시대에 버림받은 민주당｜풀뿌리를 지탱하는 소수 정당

제3장 권력을 이어가는 방법
1. 총리는 왜 단명하는가
길어야 3년, 초단기 '비정규직 총리'｜운명을 쥔 참의원과 자민당
총리를 끌어내려라!｜3,000일vs500일, 천차만별 재임기간
2. 4선은 우습다? 초장수 국회의원
헌정사와 함께한 오자키·나카소네
12선 노장에 도전하는 4선 젊은 피｜800억 엔짜리 만세삼창
3. 장인정신의 다이묘 정치
정치를 대대손손 가업으로｜화려한 일족의 복잡한 가계도
세습 정치, 과연 끝낼 수 있을까?

제4장 정치인을 만드는 것
1. 정치인의 필수요소 '3방’
권력 세습의 핵심 키워드｜예나 지금이나 선거는 사람 싸움
아는 만큼 뽑힌다｜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2. 학벌이 지배하는 일본 정치
일본판 'SKY 캐슬' 도쿄·와세다·게이오｜'도련님'은 에스컬레이터 타신다
3. 정치인이 태어나는 곳
미래 정치인 양성소 '쥬쿠'｜'경영의 신'이 만드는 일본의 미래
일본 보수의 성지 '송하촌숙’
4. 우익의 모태 일본회의
종교와 정치의 잘못된 만남｜일본회의와 아베｜우경화는 계속된다

제5장 일본 정치, 한 걸음 더
1. 오른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세상에 나쁜 우익은 없다｜메이지 유신이 남긴 극우의 흔적
내셔널리즘을 경계하라
2. 오묘한 북일관계
'조선'과 일본의 인연은 여전히｜북한과 일본, 원래는 친했다?
간악한 쪽바리와 핵 미치광이｜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
3. 권력의 감시자 소리방
일거수일수톡 감시당하는 총리｜감시받는 권력, 가능할까?

책 속으로

(9p)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며 때때로 우리나라가 일본과 마찰을 빚을 때, 도대체 일본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저들은 어째서 저렇게 생각하는가, 많은 의문을 안게 됩니다. 이는 일본의 정치가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함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일본 노래를 듣고, 일본 드라마를 보고, 만화, 애니메이션, 소설 등 일본의 문화를 다수 접함으로써 스스로 "일본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착각을 타파하고, 진정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문화와 사회현상의 저변에 놓인 정치적 맥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진정 일본이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있을 터입니다.

(17p) 1947년 현행 헌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존속하던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国憲法)에는, 천황은 일본의 국가원수이며 통치권을 총람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제4조). 또 그 지위는 신성하며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죠(제3조). 나아가 천황은 법률의 재가·공포·집행·명령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제국의회의 협찬을 받아 입법권도 행사할 수 있었죠(제5·6조). 게다가 육군·해군의 통수권자였으며, 선전포고권과 계엄선고권도 갖고 있었습니다(제11·13·14조).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천황은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으며,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신(神) 그 자체였습니다.

(20p) 내각은 중의원에서 내각불신임(内閣不信任)의 결의가 있으면 해산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더라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얻어야 하는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 국회는 내각을 한 번에 날려 보낼 수 있죠. 내각은 중의원의 불신임 결의가 가결되면 순순히 내각총사퇴(内閣総辞職)를 하거나 중의원을 해산시켜야 하죠. 중의원이 해산되면 곧장 총선거가 열리는데, 이 선거가 끝나면 내각은 총사퇴해야 합니다. 국회의 결심에 따라 내각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37p) 기시다, 스가, 아베, 고이즈미. 이들은 모두 일본 정치사에 발자취를 남긴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언뜻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일본 정치인들의 이름이 주르륵 나오니 고개가 갸우뚱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 일본 최고지도자인 총리를 지냈다는 점 그리고 자민당 소속이라는 점입니다. 현직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도 자민당 소속이며 기시다, 스가, 아베, 고이즈미 전 총리 모두 자민당 소속의 의원이었습니다.

(42p) 이 때문에 일본 국회는 사실상 여야 간 대결이 아니라 자민당 내 알력 다툼이라고 불립니다. 거대한 권력 집단인 자민당에 대항해 마땅히 싸울 수 있는 야당이 없다 보니, 자민당 내부의 갈등이 여당 속 야당의 역할을 대신하는 셈이죠. 누구를 총리로 만들 것이냐, 누구를 대신(大臣)으로 삼고, 누구의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일본의 국운이 걸린 국회의 향방은 모두 '자민당 막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민당 거대한 권력의 배경에는 '파벌'이 있습니다.

(100p) 일본 정계의 세습 정치인은 대체로 30% 내외로 일컬어집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선거 때마다 달라지지만 의회의 대략 1/3을 세습 정치인이 채우는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를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좁히면 세습 정치인의 비율이 40%까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2차 기시다 내각 당시 각료 20명 중 9명이 세습 정치인이었다고 하니, 일본 정계에 세습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지 대충 감이 잡히죠.

인물정보

저자(글) 김호진

2016년 가을부터 일본 뉴스 통신사 서울지국 소속 외신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 외교부, 청와대·대통령실에 출입하였으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싱가포르·하노이 미북정상회담, IOC-남북 3자회담 등 국내외 외교 현안과 한일관계 주요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등을 취재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지명이사 및 재무이사를 역임했다.
2014년 주한일본국대사관 추천 문부과학성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学)에서 수학하였고, 우송대학교 Global Dual Degree학부 일본전공을 졸업했다. 2024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우리나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논문 주제로 행정학 석사(MPA·지방자치) 학위를 취득했다.
《매일신문 뉴스캐비닛》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 출연하여 일본 정치·경제·문화, 한일 관계 등에 관하여 코멘테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KBS 다큐인사이트》, 《EBS 다큐프라임》 등에 일본어 번역가로 참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