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핵잠수함 승인: 한·미 빅딜의 내막과 파장

승인의 의미부터 123협정·IAEA 검증·연료·필라델피아 조선소·AUKUS 연계·365일 실행 로드맵까지 한 권으로 정리

스마트북인사이트랩 지음

스마트북 2025년 11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치의 한 문장이 문을 열었다. 2025년 10월 29일, 미국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발표 이후 한국 사회는 환호와 의문 사이를 오갔다. 이 책은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승인”이 약속한 것과 아직 남은 과제를 법·제도·공학의 언어로 해부한다. 정상의 신호는 곧 기술이전 계약이 아니며, 123협정·IAEA Article 14 맞춤 검증·미국 810/110 수출허가·FOCI/보안등급·필라델피아 조선소 전환 같은 현실 과제가 연속 관문으로 따라온다. 저자는 20년 한국 SSN 논의의 역사, 핵추진과 디젤·AIP의 기술·작전 차이, 필라델피아 카드의 산업·보안 의미, 평양·모스크바 변수가 만드는 시간표를 차례로 정리하고, 마지막엔 D+30/180/365 마일스톤을 제시한다. 핵추진은 핵무장이 아니다. 추진은 동력의 문제이고, 무장은 탄두의 문제다. 독자는 상징을 일정으로, 구호를 공정표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승인 이후 무엇을 먼저 문장으로 고정하고, 어떤 허가·보안·검증을 어떤 순서로 통과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산·인력·항만·방사선 방호까지 어디서 숫자로 관리해야 하는지 한 권에 담았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전환과 동맹 산업기반 병목, 연료·검증의 국제 바닥선을 함께 읽고 싶은 독자에게 꼭 필요한 최신 해설서다

목차

프롤로그
1장 ‘승인’의 뜻: 용어와 범위부터 정확히
2장 협상의 구조: 무엇과 무엇을 맞바꿨나
3장 20년의 꿈: 한국 SSN 논의의 역사
4장 핵추진 vs 디젤·AIP: 기술·작전·유지의 차이
5장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공급망
6장 법·규제의 허들: 123협정·NPT·IAEA
7장 전략적 의미: 한반도 억제력의 재구성
8장 평양·모스크바 변수
9장 국내 정치와 여론
10장 숫자로 보는 SSN 프로젝트
11장 반론과 리스크 매니지먼트
12장 실행 365일 로드맵(안)
13장 시민을 위한 해설: 오해와 사실을 가르는 Q&A
14장 산업·도시·인재의 기회
마지막장
에필로그
핵심인사이트 본문의 내용을 한 눈에

책 속으로

핵심은 두 줄이다. 첫째, 핵추진은 핵무장이 아니다. 추진은 동력의 문제이고, 무장은 탄두의 문제다. 둘째, ‘승인’은 정치의 신호일 뿐, 기술·검증·허가·안전의 문을 여는 열쇠꾸러미가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미확정인가’를 먼저 분리해야 한다. 확정된 것은 정상급의 정치적 승인과 ‘미국 내 건조’ 카드의 공개다. 미확정인 것은 민감 기술의 이전 범위와 방식, 연료 조달과 가공의 법적 경로, IAEA 맞춤 검증 설계, 의회 및 행정부 승인 절차, 보안협정과 실무 보안등급, 조달·공급망 계약과 재정·일정 로드맵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순서다. Article 14 검증 원칙을 문장으로 고정하고, 810/110 인허가와 FOCI·시설등급을 초기 마일스톤으로 묶는다. 산업기반의 병목은 건조 속도만이 아니라 정비 속도와 인력 코호트로 수치화해 관리해야 하며, 항만·방호·책임은 표준운영절차와 법·고시로 선제 제도화해야 한다. 억제는 힘의 크기만으로 오지 않는다. 시간과 거리의 주도권이 박자를 만든다. 그리고 그 박자는 문서와 절차, 숫자의 리듬 위에서만 울린다.

출판사 서평

“승인은 시작일 뿐, 신뢰는 문서에서 나온다.” 이 책은 정치의 신호를 제도의 사다리로 바꾸는 법을 보여준다. 한국형 SSN의 길은 멋진 사진이 아니라 건조·정비·검증·허가·보안·인력·항만이 동시에 움직이는 공정표다. 저자는 362사업의 교훈부터 AUKUS 이후의 Article 14 검증, 123협정 하위 특수합의, DOE 810/NRC 110 수출허가, FOCI 완화와 시설등급, Naval Reactors 품질·안전문화까지 ‘보안의 지하실’을 먼저 비춘다. 핵추진과 디젤·AIP의 차이를 작전 시간·거리·지속 전력으로 설명하고, 필라델피아 조선소 전환의 산업·정치·보안 의미를 인력·공급망·품질 체계로 풀어낸다. 독자는 승인 직후 해야 할 일을 D+30/180/365 마일스톤으로 확인하고, 예산 라인·정비 속도·인력 코호트·항만 SOP 같은 KPI를 분기별로 운영하는 방법을 얻게 된다. 핵심은 순서다. 검증의 문장 → 허가의 금고 → 산업의 숫자 → 연합 운용. 이 순서를 지킬 때 ‘승인’은 뉴스가 아니라 일정이 된다. 안보 이슈를 소비하지 않고 실행으로 옮기려는 정책 담당자, 산업계,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최신 레퍼런스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구호가 아니라 더 촘촘한 문서다. 이 책이 그 문서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지 안내한다.

인물정보

저자(글) 스마트북인사이트랩

스마트북인사이트랩은 정책·산업·안보 주제를 데이터와 공식 문서에 근거해 해설하는 연구·집필 그룹입니다. 국내외 정부 보고서, 법·제도 문서, 산업 자료를 교차 검증하여 복잡한 이슈를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로드맵으로 번역합니다. 전략보다 절차, 수사보다 숫자, 구호보다 표준운영절차를 중시하며, 독자가 현장에서 바로 쓰는 정보만 선별해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