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살인의 기록

국가가 만든 누명과 뒤늦은 정의의 궤적

사유의서재 지음

스마트북 2025년 11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가의 이름으로 인간의 삶을 파괴한 오류는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바로잡히는가. 이 책은 강압 자백과 편향된 수사, 기소의 재량과 유죄율 중심 문화, 법정에서 과장되는 과학 증거, 방어권의 장벽, 여론의 압력까지 오판을 재생산하는 고리를 촘촘히 해부한다. 재심과 보상·명예회복 절차의 문턱을 실제 사례로 짚고, 증거관리연쇄와 공판 전 신뢰성 심문, 정보공개와 시민 감시, 언론의 사후평가 같은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한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약촌오거리, 삼례 3인조, 화성 8차 등 한국의 상처와 해외의 대형 오판, 영국 포스트오피스 스캔들까지 연결해 제도가 스스로를 고치는 길을 보여 주며, 초동 24시간 표준과 대체 가설 시험, 전 과정 영상기록 같은 최소 장치를 루틴으로 고정하자고 제안한다. 분노를 넘어서 설계를, 추상적 정의를 넘어서 실행을 요청하는 이 책은 수사·기소·법원·언론·시민 모두가 바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다음 사건”의 위험을 통계가 보일 만큼 줄이는 방법을 안내한다.

목차

프롤로그 — 국가권력과 오류의 그림자

제1장 사법살인 개념 지도 — 오판과 누명의 구조

제2장 누명의 전형 — 자백·증거·여론

제3장 수사의 블랙박스 — 초기 편향의 고착

제4장 기소의 재량 — 유죄 지향 인센티브

제5장 법정의 진실시장 — 증거와 서사의 힘

제6장 법과 과학의 간극 — 오류와 과장

제7장 변호의 장벽 — 시간·비용·접근

제8장 뒤집기의 기술 — 재심과 탄원

제9장 무죄 이후 — 회복과 배상

제10장 책임의 사다리 — 제도·인물·문화

제11장 오판 예방 프레임 — 체크리스트와 루틴

제12장 시민의 감시 — 참여와 기록

에필로그 — 정의의 지연을 줄이는 설계도

책 속으로

국가는 가끔 법의 형식을 두르고 한 사람의 생과 자유를 파괴한다. 오판은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초기 가설에 갇힌 시야, 압박 속에서 오염된 말, 권위로 포장된 감정서, 숫자를 오해한 통계, 기록이 끊긴 증거, 장벽에 가로막힌 방어권이 맞물려 생긴다. 해결은 거창하지 않다. 현장을 먼저 동결하고 연쇄 기록을 시작하며, 대체 가설을 나란히 세워 같은 기준으로 시험하고, 수사 전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공판 전에 과학과 통계의 전제를 심문하면 된다. 증거는 수가 아니라 조건과 절차로 설득해야 하고, 여론은 확정이 아니라 질문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무죄 이후의 삶은 보상금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록 정정과 회복 계획, 건강과 주거와 일과 학습의 네 축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정의는 감정의 온도가 아니라 절차의 밀도에서 자란다. 우리가 바꾸는 것은 사람의 선악이 아니라 제도의 습관이며, 그 습관을 루틴으로 바꿀 때 다음 사건의 통계가 달라진다.

출판사 서평

뒤늦은 무죄가 부끄러움만 남기지 않으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사법 실패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수사 편향과 자백의 오염, 감정서 권위주의와 통계의 오독, 디지털 포렌식의 맥락 상실, 방어권 제한과 유죄율 경쟁 문화가 층층이 얹힌 결과다. 이 책은 그 구조를 현실 언어로 해체하고, 초동 24시간의 현장 동결과 대체 가설 병행 시험, 전 과정 조사 영상, 공판 전 신뢰성 심문, 증거개시의 목록·메타데이터·본문 계층 공개, 사건학습 보고서와 레드 플래그 자동 트리거 같은 제도적 장치를 단계별로 제안한다. 재심과 보상·명예회복 절차를 실제 문서와 체크리스트로 연결해 “어떻게” 바꾸는지 끝까지 밀어붙이며, 시민에게는 공개 재판 관찰과 정보공개, 언론에는 상태 배지·정정 연동과 피해 최소화 편집을 요구한다. 분노를 설계로 바꾸는 이 안내서는 수사관·검사·판사·변호사·기자·시민 모두에게 바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건넨다. 다음 사건의 첫날부터 이 기준을 설치하자. 정의의 지연은 짧아지고, 같은 오류는 줄어든다.

인물정보

저자(글) 사유의서재

사유의서재는 철학·과학·역사 등 인문사회 전반의 고전과 현대 담론을 교차 분석해 실행 가능한 인문 기술서를 집필하는 프로젝트 그룹이다. 철학을 감상의 언어가 아닌 운영과 성장의 언어로 번역하며, 질문·적용·점검 루틴을 통해 독자가 스스로 사고 체계를 세우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