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이철호 지음

21세기사 2025년 11월 03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자유와 권리는 법률문서에 기록된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의 성문화는 보장의‘가능조건’이지‘보장’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와 권리는 현실 생활에서 부단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목차

제1장 현대사회와 권리를 위한 투쟁

제2장 법의 개념과 법의 이념
1. 법의 의의
2. 법의 강제규범인 법의 구조
3. 법과 다른 사회규범
4. 법의 이념

제3장 가정생활과 법
1. 가족법의 특성
2. 친족의 종류와 범위
3. 혼인과 법
4. 친자관계(父母와 子)
5. 이혼
6. 유언
7. 상속

제4장 자동차와 법률생활
1. 자동차 소유주의 법률지식
2. 자동차보험
3. 교통사고와 법적 책임
4.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5. 보복운전자의 처벌

제5장 직장생활과 노동관계법
1. 노동법과 노동기본권
2. 근로기준법의 내용
3. 최저임금제도
4. 체불임금과 퇴직금 청구
5. 산재보험
6. 부당해고와 구제절차

제6장 주거생활과 법률
1. 부동산 거래와 등기제도
2. 주택임대차보호제도

제7장 성과 법률
1. 직장내 성희롱
2. 간통과 책임
3. 성범죄

제8장 세금과 법률
1. 조세의 의의와 종류
2. 조세부과의 기본원칙
3.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4. 헌법상 납세의무와 납세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5. 상속세와 증여세

제9장 범죄와 법률생활
1. 명예훼손죄
2. 모욕죄
3. 무고죄
4. 상해죄
5. 폭행죄
6. 낙태죄

제10장 폭력과 법
1. 가정폭력과 법
2. 데이트폭력과 법
3. 몰래카메라 범죄와 법

제11장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생활
1. 수사절차
2. 고소방법과 고소기간
3. 고소의 취소와 포기
4.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5. 공판절차
6. 즉결심판절차
7. 약식절차
8. 형사보상제도
9. 배상명령
10. 범죄피해자구제제도
11. 형(刑)의 집행
12.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12장 정치참여와 지방자치
1.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2. 선거제도
3. 지방자치제도

제13장 계약일반과 금전거래
1. 계약 일반
2. 금전거래
3. 보증
4. 공탁제도
5. 내용증명
6. 지급명령
7. 소액심판

제14장 소비자보호법과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1. 소비자보호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장 제조물 책임과 소비자 보호
1. 제조물책임의 의의
2. 제조물의 개념
3. 제조물책임의 주체
4. 결함의 개념 및 유형
5. 면책사유?면책특약의 배제
6. 소멸시효

제16장 거래 유형과 소비자 보호
1. 할부매매와 소비자보호
2. 방문판매와 소비자보호
3.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4. 통신판매와 소비자보호
5.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보호
6. 보험계약과 소비자보호

인물정보

저자(글) 이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