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이전계약 실무

강선준,오정미 지음

e퍼플 2025년 09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의 감동은, 마치 오랜 시간 품어온 씨앗이 마침내 꽃을 피우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저자에게 있어 집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과 깊은 고민을 응축시킨 결실이며, 세상과 나누는 치열한 대화입니다. 『물질이전계약 실무』 또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태어났습니다.
이 책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물질이전계약과 그 실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질이전계약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연구자에게, 연구기관이 연구기관에게 안전하고 정당하게 물질을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적 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계약서 작성 가이드를 넘어, 개량발명과 변형물질의 권리 귀속, 연구성과의 상업화 가능성, 나아가 지식재산권의 소유와 기술유출에 대한 이슈까지 포괄적으로 담았습니다.
필자들은 27년간 과학기술법과 연구보안 실무를 담당하며,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의 물질이전계약 협상, 정책 자문,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연구계약전문가와 연구보안전문가가 협력하여 지식재산 보호 및 계약과 보안이라는 교차점에서 물질이전계약을 해석하였습니다.
특히, 이 책은 국내에 발간하기 전 미국 아마존에서 영문 서적으로 먼저 출간과 판매가 되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뜻 깊습니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물질이전계약서 샘플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8

제2장 물질이전계약(MTA)의 일반인론 14
1. 필요성 15
2. 정의와 법적성격 17
3. 유형 18

제3장 물질이전계약의 구성 및 검토 22
1. 물질이전조항에 관한 제공자 의무 23
2. 수령자의 대가 지급 의무 26
3. 수령자의 물질 사용에 대한 제한 27
4. 비밀유지의무 28
5. 물질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29
6. 개별연구자의 책임 29
7. 분쟁해결조항 29
8.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활용 30

제4장 물질이전계약에서의 수령자 및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33
1. 변형물질에 대한 수령자의 권리 및 의무 34
2. 변형물질에 대한 제공자의 권리 및 의무 35
3. 신물질에 대한 수령자의 권리 36

제5장 물질이전계약(영문버전) 조문별 해설 37
1. 서 38
2. 조문별 해설 38

제6장 물질이전계약에(국문버전) 조문별 해설 51
1. 조문별 해설 52

제7장 물질이전계약의 지식재산조항 검토 60
1. 서 61
2. 정의조항 63
3. 유전자 조작쥐 물질이전계약에서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M사와의 협상사례를 중심으로- 65
4. 비교론-미국의 UBMTA 표준계약서 및 MIT
연구계약서를 중심으로- 67

제8장 결론 77

참고문헌 80

부록1 연구시료 반입·반출 신청서 81

부록2 물질이전계약서(국문) Sample 84

부록3 물질이전계약서(영문) Sample 90

인물정보

저자(글) 강선준,오정미

저 자 : 강선준·오정미

강선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사업화 실장으로 재직중이며 법학박사/과기정책학 박사수료를 하였다. 연구보안 분야의 국내최고 전문가로 현장의 경험을 끊임없이 소통하고 책을 저술하고 있다.
오정미는 국내최초 연구보안 전담연구기관인 한국연구보안진흥원(KIRSA) 원장으로 재직중이며, 경희대 첨단기술비지니스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