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사이언스 창업과 연구보안의 쟁점에 관한 연구

강선준 지음

e퍼플 2025년 09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딥사이언스 창업은 고난도의 과학적 지식과 연구개발(R&D)을 기반으로 하는 도전적인 창업으로, 기존 산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업 과정에서 연구기관과 창업기업 간의 기술 보호와 연구보안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출간된 논문과 저서들은 주로 창업기업이 대기업 등에 기술을 유출하거나 연구 성과를 탈취당하는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원소속기관과의 기술 보호, 지식재산의 합리적 배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연구보안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창업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에서 이 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저서에서는 중국의 ‘만인계획’과 관련된 실제 투자 계약서를 샘플로 분석하여, 국내 창업기업의 연구 성과 보호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책의 분량에는 한계가 있지만, 2024년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및 미국 정부 초청 강의 내용, 미국 아마존을 통해 출판한 연구보안 관련 자료, 그리고 2024년 한국보안연구학회 보안경진대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연구를 바탕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후학들과 연구보안 실무 관리자들에게 작은 발자취를 남기고자 감히 이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보완과 개정을 통해 더욱 발전된 내용을 담아가려 합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8

제2장 기술유출 관점에서 기존과 차이 11

제3장 딥사이언스 창업과 연구보안 14
1. 딥사이언스 창업 15
1) 딥사이언스 창업의 개념 15
2. 딥사이언스 창업의 종류와 특징 18
1) 연구원 창업 18
2) 기술출자회사 19
3) 연구소기업 20
3. 딥사이언스 창업과 보안이슈 22
1) 원 소속기관의 직무발명을 창업기업으로 이전을
통한 기술유출 위험과 연구보안 22
2) 중국의 만인계획과 관련된 기술유출과 연구보안
(중국 內 조인트 벤처설립 등 투자유치를 통한 사례) 25
3) 모회사 및 자회사 주식 교환(플립)을 통한
기술유출 위험과 연구보안 29
4) 인수합병 등 창업기업 매각과 관련된 연구기관 기술유출과 연구보안 33

제4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36
1. 창업기업 설립시 원 소속기관의 연구보안 점검 강화 37
1) 주주간 계약서 체결
(비밀유지 및 연구자율성 보호조항) 37
2) 출자기술 활용계약서(비밀보장과 개량발명) 38
2. 연구보안 관점에서 창업기업 기술유출 위험별 대비 41
1) 직무발명관리 강화 41
2) 국외투자 및 중국의 만인계획에 대한 대비 강화 42
3) 창업기업 해외진출(플립 등) 관리강화 43
4) 창업기업 매각‧EXIT시 원 소속기관 관리 강화 46
5) 소결(창업과정에서 연구보안 관리강화) 46

제5장 결론 51

참고문헌 55

부록 중국의 만인계획 조인트 벤처 설립계약서 Sample 56

인물정보

저자(글) 강선준

저 자 : 강선준

저자는 법학박사/과기정책학 박사수료 하였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서 27년간 과학기술관련법(특허법 등)과 연구보안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2024년 미국 백악관 과기정책 부국장 초청으로 최초로 한국의 연구보안을 강의하였으며 끊임없이 소통과 책을 저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