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이한규 지음

오팔출판사 2025년 07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즉문즉답(卽問卽答) 연상암기

「국토계획법」을 비롯하여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 및 「주택법」 이외에 「건축법」과 「농지법」에 달하는 6개 법률을 통칭하는 「부동산공법」에서는 40문제가 출제됩니다.
6개 법률에서 복잡다기하게 규정된 내용의 암기사항은 약 1,000여개에 달합니다.
40문제의 5지선다에 제시되는 200개 문항에 직면하여 즉문즉답(卽問卽答)하기 위해서는 1,000여개에 달하는 내용을 연상암기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기출문제 및 연관내용을 키워드로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은
①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도시정비법」 제3조) ②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법」 제4조)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주택법」 제73조) ④ 도시ㆍ군기본계획(제23조) ⑤ 도시ㆍ군관리계획(제34조) ⑥ 성장관리계획(제75조의3)입니다.

오타정리 기관성장으로 연상암기 정리합니다.
“5년에서 5(5 → 오), 타당성에서 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리”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기,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관, 성장관리계획에서 성장”

▲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21, 20, 16, 08).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5). ◎ 5년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12). ◎ 5년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11). ◎ 5년마다

▲ 시장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08). ◎ 5년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07).

▲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05). ◎ 도시ㆍ군기본계획

다음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제31조).

포도군관 지형고발로 연상암기 정리합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도,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군,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관”
“지형도면에서 지형, 고시에서 고, 발생에서 발”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24, 21, 17, 15). ◎ 고시한 날부터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20).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12).
◎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그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07). ◎ 고시한 날부터

이와 같이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차

<국토계획법>
001. 도시ㆍ군계획 정의 3
002. 도시ㆍ군기본계획 정의 3
003. 도시ㆍ군관리계획 정의 4
004. 지구단위계획 정의 6
005. 도시ㆍ군계획시설 정의 7
006. 도시ㆍ군계획사업 정의 8
007. 용도지역 정의 9
008. 용도지구 정의 10
009. 용도구역 정의 11
010.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관계 12
011. 개발밀도관리구역 정의 13
012. 기반시설부담구역 정의 13
013. 광역도시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 수립요건 14
014.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반영주기 14
015. 도시ㆍ군기본계획 미수립 시ㆍ군 요건 15
016.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 생략요건 16
017. 도시ㆍ군관리계획 부합 및 동시입안 16
018.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17
019.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대상 18
020.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입안 비용부담 19
021.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동의요건 20
022. 도시ㆍ군관리계획 통보기한 21
023. 도시ㆍ군관리계획 지방의회 의견청취 21
024. 도시ㆍ군관리계획 기초조사 등 생략대상 22
025.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효력 발생시기 23
026.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기득권 보호 23
027. 도시ㆍ군관리계획 장관결정 대상 24
028. 용도지역 결정권자 25
029. 용도지구 결정권자 26
030. 건폐율 정의 26
031. 용적률 정의 26
032. 용적률 산정 연면적 27
033.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정의 28
034. 제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28
035. 제2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28
036.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29
037.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29
038.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29
039. 준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30
040.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30
041.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30
042.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31
043.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31
044. 전용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31
045. 일반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32
046. 준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32
047.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32
048.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33
049.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33
050.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33
051.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34
052.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34
053. 자연공원 건폐율 및 용적률 34
054. 농공단지 건폐율 및 용적률 35
055. 산업단지 건폐율 최대한도 35
056.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건폐율 60퍼센트 적용지역 36
057. 도시지역 건폐율 40퍼센트 이상 적용대상 36
058. 주거지역 용적률 120퍼센트 적용요건 37
059. 상업지역 및 정비구역 용적률 200퍼센트 적용요건 37
060. 관리지역의 농림지역 의제대상 38
061.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의제대상 38
062. 도시지역 미적용 법률 규정 39
063. 미세분 도시지역 적용규정 39
064. 도시지역 의제지역 40
065. 미세분 관리지역 적용규정 41
066. 미지정 용도지역 적용규정 41
067. 경관지구 세분 42
068. 경관지구 건축제한 특례 42
069. 고도지구 건축제한 특례 43
070. 고도지구 걸친 건축물 적용규정 43
071.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리모델링 건축물 특례 43
072. 녹지지역 걸친 지역 적용규정 44
073. 방화지구 걸친 지역 적용규정 44
074. 방재지구 세분 44
075. 방재지구 필로티 구조 층수 제외요건 45
076. 방재지구 건폐율 150퍼센트 적용대상 45
077. 방재지구 용적률 140퍼센트 적용대상 45
078. 방재지구 지정지역 46
079. 취락지구 세분 47
080.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 48
081.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48
082. 집단취락지구 정의 49
083. 개발진흥지구 세분 49
084.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정의 50
085. 복합개발진흥지구 정의 50
086. 특정개발진흥지구 정의 51
087. 보호지구 세분 51
088. 복합용도지구 지정지역 51
089. 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및 용적률 52
090. 자연녹지지역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52
091. 도시지역 개발진흥지구 용적률 52
092. 도시지역 개발진흥지구 높이제한 53
093. 아파트와 연립주택 불허 및 허용지역 53
094.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 53
095.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권자 54
096.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 및 용적률 54
097.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55
098. 시가화조정구역 개발행위 허가대상 56
099. 시가화유보기간 57
100.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권자 58
101.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59
102. 공동구 안전ㆍ유지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60
103. 공동구 수용시설 61
104. 공동구 설치사항 통지방법 62
105. 공동구 부담금 납부방법 62
106. 공동구 관리비용 분할납부 63
107.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의무자 63
108.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요건 64
109.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대상 65
110.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기한 66
11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개발행위 허가요건 및 허가대상 67
112.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 및 발행요건 68
113.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상환기간 69
11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요건 70
115.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지방의회 보고대상 71
116.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절차 72
117.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신청 73
118.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절차 73
11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 74
12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의제법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 74
12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장관 또는 도지사 시행요건 75
12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 동의요건 76
12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분할시행 77
124.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허가대상 개발행위 77
125.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출입 및 사용 통지기한 78
12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 79
12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기초조사 및 지형도면 보조비율 79
128.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보조ㆍ융자 범위 80
129.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작성권자 80
130.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81
131. 지구단위계획 반드시 포함사항 82
132.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설치계획 관계 82
133. 지구단위계획 미적용 가설건축물 83
13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 83
135.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 84
136.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지정 대상 86
137. 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 및 용적률 88
138.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 100퍼센트 적용요건 89
139. 도시지역 외의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90
140.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제한 200퍼센트 적용지역 90
141.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140퍼센트 적용요건 91
142.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용적률 140퍼센트 완화요건 91
14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실효기한 92
144. 개발행위허가 처분기한 92
145. 개발행위 허가대상 93
146.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 94
147. 개발행위 변경허가 제외대상 96
148. 개발행위 신고대상 97
149. 개발행위 허가심의 제외대상 98
150.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100
151. 개발행위허가 지역별 규모 103
152.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대상 104
153. 개발행위종료 준공검사 대상 105
154. 행정청 개발행위 공공시설 귀속 106
155. 비행정청 개발행위 공공시설 양도 107
156.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지역 108
157.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109
158.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50퍼센트 강화 110
159.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권자 111
160.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에 지정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 111
161.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절차 112
162.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 114
163.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고려사항 116
164.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116
165.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요건 117
166.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제외 기반시설 117
167.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118
168.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119
169.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및 납부 120
170.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121
171. 기반시설설치비용 특별회계 121
172.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50퍼센트 완화지역 122
173. 성장관리계획 포함사항 122
174.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 123
175.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30퍼센트 완화지역 124
176. 성장관리계획구역 용적률 125퍼센트 완화지역 125
177. 특별건축구역 의제지역 125
178. 청문대상 126
179. 시범도시 지정권자 127
180. 시범도시 응모자 127
181. 시범도시사업 보조 및 융자 127
182.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기반시설유발계수 128
<도시개발법>
001.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133
002.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제외자 134
003. 도시개발구역 민간시행자 지정제안 동의요건 135
004. 도시개발구역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요건 136
005.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지역별 제한요건 138
006.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여부 통보기한 140
007. 도시개발구역 분할요건 140
008.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제한 제외지역 141
009.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요건 141
010. 도시개발구역 변경 시 주민의견 청취사항 142
011.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청회 의무개최 요건 142
012. 도시개발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협의대상 142
013.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 효과 143
014.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 기득권 보호 143
015. 도시개발구역 허가대상 개발행위 144
016.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 146
017.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요건 148
018.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지역 150
019.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사항 152
020.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안 응모기간 154
021. 개발계획 부합대상 154
022. 개발계획 기능조화 규모요건 155
023.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정의 156
024.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변경요건 158
025. 환지방식 개발계획수립 동의요건 160
026. 도시개발구역 전부 환지방식 시행자 161
027.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자 수 산정방법 162
028.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164
029.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요건 165
030. 도시개발구역 전부 환지방식 시행자 변경요건 166
031. 주택건설사업자 대행 도시개발사업 업무 167
032. 도시개발조합 인가요건 168
033. 도시개발조합 인가변경 신고대상 169
034. 도시개발조합 인가신청 동의요건 170
035. 도시개발조합 성립요건 172
036.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 및 권리 173
037. 도시개발조합 조합경비 위탁징수 및 수수료 174
038. 도시개발조합 감사직무 175
039. 도시개발조합 임원 자격요건 176
040. 도시개발조합 임원 결격사유 178
04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포함사항 179
042.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대의원수 180
043.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임의설치 요건 181
044. 도시개발조합 총회의결 고유사항 182
045. 도시개발사업 수용ㆍ사용방식 민간시행자 동의요건 184
046.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효과 186
047. 토지상환채권 민간시행자 발행요건 187
048. 토지상환채권 발행자와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 188
049. 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 190
050. 토지상환채권 이율 결정자 191
051. 토지상환채권 대항력과 질권설정 192
052. 도시개발사업 선수금 수취요건 193
053. 원형지 공급규모 및 개발자 194
054. 원형지 매각 기한제한 195
055. 원형지 매각 기한제한 미적용 용지 196
056. 원형지개발자 선정방법 197
057. 원형지 공급가격 결정방법 198
058. 조성토지 추첨분양 공급대상 199
059.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대상 200
060. 조성토지 감정가격 이하 공급대상 202
061. 조성토지 공급방법 및 가격평가 204
062. 환지계획 포함사항 205
063. 환지계획 인가권자 206
064. 환지계획 변경인가 제외사항 207
065. 환지방식 과소 토지 기준면적 208
066. 환지계획 의견제출 및 반영여부 통보기간 209
067. 평면환지와 입체환지 구분 210
068. 입체환지 신청 제외대상 211
069. 입체환지 신청기간 및 연장기간 211
070. 입체환지 주택공급기준 212
071. 보류지 및 체비지 지정 213
072. 환지지정 제한 및 금전청산 214
073. 공공시행자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 허용요건 215
074. 사용ㆍ수익 정지 통보기한 216
075. 환지예정지 지정효과 217
076. 환지처분기간 218
077. 환지예정지 주거용 건축물 이전 통지기한 219
078. 환지처분 금전 청산대상 및 청산금 소멸시효 220
079. 환지처분 청산금 결정 및 확정시기 221
080. 환지처분 청산금 위탁수수료 222
081. 환지처분 및 행정상 또는 재판상 처분 223
082. 환지처분효과 224
083. 환지처분 및 지역권 225
084. 환지처분 및 공유지분 226
085. 환지처분 및 보류지와 체비지 소유권 취득 227
086. 환지처분 및 임대료와 사용료 증감청구 불가기한 228
087. 도시개발구역 시설별 설치의무자 229
088. 도시개발구역 전기시설 지중선로 설치 비용부담 230
089.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요건 및 설치권자 231
090. 도시개발채권 발행방법 232
091. 도시개발채권 발행자 및 승인권자 233
092. 도시개발채권 이율설정방법 234
093.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 235
094. 도시개발채권 소멸시효 236
095.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보관기간 236
096.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237
097. 도시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 238
098.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출입 및 사용 통지기한 239
<도시정비법>
001. 재개발사업 정의 243
00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의 244
003. 재건축사업 정의 245
004. 노후ㆍ불량건축물 정의 245
005. 정비기반시설 정의 246
006. 공동이용시설 정의 248
007. 정비기반시설 관리자 비용부담 250
008. 주거환경개선구역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특례 250
009. 시장ㆍ군수등 비용부담 대상시설 251
010. 주택단지 정의 252
011. 토지등소유자 정의 253
012.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수립단위 254
013.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미수립 요건 256
014.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내용 생략 요건 257
01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 및 심의절차 생략요건 258
016.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 기한 260
017.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재원 261
018. 정비계획 입안권자 및 정비구역 지정권자 262
019.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요건 및 통보기한 263
020. 정비계획 입안요청 및 결정기한 264
021.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 기한 265
022. 정비계획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266
023. 정비구역 지정효과 267
024. 정비구역 개발행위 허가대상 268
025. 정비구역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 270
026. 정비구역 기득권 보호 272
027. 개발행위 제한대상 및 제한기간 272
028.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금지 대상 273
029. 정비구역 용적률 125퍼센트 완화요건 273
030. 정비구역 의무해제 요건 274
031. 정비구역 의무해제 연장요건 및 연장기간 276
032.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 기한 276
033. 정비구역 해제 및 도시재생선도지역 277
034. 정비구역 해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277
035. 정비구역 임의해제 요건 278
036.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280
037. 준공인가 정비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280
038. 준공인가 정비구역 해제 및 정비사업조합 281
039.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 282
040. 스스로 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284
041. 수용방법과 환지방법 및 관리처분계획 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285
042.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서 제외사항 286
043.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주택공사등 지정 동의요건 287
044.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288
045. 주거환경개선구역 별도기준 적용대상 289
046. 주거환경개선사업 국ㆍ공유지 매각가격 평가 특례 290
047.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처분계획방법 변경 동의요건 290
048. 재개발사업 시행방법 291
049. 재개발사업 시행방식 전환요건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요건 292
050. 재개발사업 시행자 293
051.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시행요건 294
052.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시행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296
053.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및 공사비 검증요건 297
054.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요건 298
055.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시공자 선정 방법 298
056.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비 예치금액 299
057.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심의기간 300
058.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요건 및 연장기간 301
059. 공공재개발사업 용적률 최대한도 301
060. 재건축사업 시행방법 302
061. 재건축사업 시행자 303
062. 재건축진단 실시요건 304
063. 재건축진단 실시시기 305
064. 재건축진단 실시여부 통보기한 306
065. 재건축진단 대상 307
066. 재건축진단 현지조사결과 제출기한 307
067. 재건축진단 제외대상 308
068. 재건축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제출기한 310
069.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서 제외사항 310
070. 재건축사업 미동의자 매도청구 기한 311
071. 정비사업조합 시공자 선정방법 312
07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313
07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직 314
074.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315
075.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316
076. 정비사업조합 인가변경 신고사항 및 통지기한 318
077. 정비사업조합 성립 및 문자 사용 320
078.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자격 321
079. 정비사업조합 인가변경 찬성요건 322
080.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불가조건 322
081.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가능조건 323
082. 정비사업조합 정관변경 3분의 2 이상 찬성대상 324
083. 정비사업조합 이사 및 감사의 수 326
084. 정비사업조합 임원 자격요건 327
085. 정비사업조합 임원 임기 및 겸직불가 328
086. 정비사업조합 감사 직무 329
087. 정비사업조합 임원해임 출석 및 의결정족수 329
088. 정비사업조합 임원 결격사유 330
089. 정비사업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요건 332
090. 정비사업조합 총회 조합원 및 대의원 소집요건 332
091. 정비사업조합 총회 시장ㆍ군수등 소집요건 333
092. 정비사업조합 총회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소집사항 333
093. 정비사업조합 총회 소집 통지기한 334
094. 정비사업조합 총회의결 출석정족수 334
095. 정비사업조합 총회의결 과반수 출석사항 335
096. 정비사업조합 총회의결 100분의 20 이상 출석사항 336
097. 정비사업조합 총회의결 정족수 338
098. 정비사업조합 총회의결 과반수 찬성사항 338
099. 정비사업조합 총회의결 3분의 2 이상 찬성사항 339
100. 정비사업조합 총회 고유권한 340
101. 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의무설치 요건 342
102. 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구성인원 342
103. 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대의원 겸직 불가 343
104. 주민대표회의 임원 344
105. 주민대표회의 구성요건 및 인원 345
106.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소집요건 346
107. 관리처분계획 분양공고기간 347
108. 관리처분계획 분양신청기간 348
109. 관리처분계획 분양신청 투기과열지구 금지기간 348
110. 관리처분계획 손실보상 협의기간 및 신청자 349
111. 관리처분계획 1주택 공급기준 350
112. 관리처분계획 2주택 공급기준 351
113. 관리처분계획 3주택 공급기준 352
114. 관리처분계획 소유 주택 수만큼 공급기준 353
115. 관리처분계획인가 통보기한 354
116.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요건 355
117. 지분형주택 규모 356
118. 지분형주택 공동 소유기간 356
119. 지분형주택 분양대상자 요건 357
12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요청요건 358
121. 정비사업 소유권 이전고시 및 조합해산 총회소집 기한 359
122. 정비사업 소유권 이전고시 및 조합해산 의결요건 359
123. 대지 또는 건축물 분양 및 청산금 소멸시효 360
124. 대지 또는 건축물 분양 및 청산금 분할징수ㆍ분할지급 361
125. 청산금 징수위탁 362
126. 정비사업 관계서류 보관기간 363
127. 정비사업 부과금ㆍ연체료 위탁징수 364
128. 노후ㆍ불량주거지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단위 365
<주택법>
001. 주택 정의 369
002. 단독주택 정의 370
003. 공동주택 정의 371
004. 준주택 정의 372
005. 국민주택규모 정의 373
006. 국민주택 정의 374
007. 민영주택 정의 375
008. 주택단지 별개 분리기준 376
009. 부대시설 정의 378
010. 복리시설 정의 380
011. 기간시설 정의 382
012. 간선시설 정의 383
013. 간선시설 설치의무요건 및 설치의무자 384
014. 지방자치단체 간선시설 설치비용 국가보조비율 385
015. 전기간선시설 지중선로 설치비용 부담비율 386
016. 간선시설 설치비용 상환기한 386
017. 공구 정의 387
018.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요건 388
019.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형 주택 정의 390
020.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 정의 391
021. 하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 공동건축 금지 및 허용 392
022. 리모델링 정의 393
023. 리모델링 허가권자 및 허가요건 394
02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용층수 395
025. 리모델링 기본계획 정의 396
026.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수립단위 396
027. 리모델링 기본계획 의견청취 397
028.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록 면제대상 398
029.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록대상 399
030. 주택건설사업자 6개층 주택 건설요건 400
031. 주택건설사업자 6개층 이상 주택 건설요건 401
032. 주택건설공사 시공불가 건설공사비 규모 402
033.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의무말소 사유 403
034.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기간 및 사업수행 여부 404
035. 주택조합 인가권자 및 신고대상 405
036.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인가요건 406
037.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존속요건 407
038. 리모델링주택조합 인가요건 408
039. 리모델링주택조합 리모델링 동의요건 410
040.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방법 411
041.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교체ㆍ신규 허용요건 412
042.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기한 414
043. 사업계획승인 통보기한 414
044. 사업계획승인 공구별 분할요건 415
045. 사업계획승인 공사시작 기한 및 연장 416
046. 사업계획승인 용적률 완화요건 및 임대주택 인수 418
047. 사업계획승인 매도청구대상 420
048. 사업계획승인 매도청구 가격 및 협의기간 422
049. 국공유지 우선매각 및 임대대상 423
050. 주택 형별(型別) 표본설계도서 작성자 및 승인권자 424
051. 국민주택용지 체비지 규모 및 양도가격 425
052. 감리자 업무지정 제한기간 426
053. 주택ㆍ대지 사용검사기간 427
054. 사용검사 매도청구 요건 및 가격 428
055. 사용검사 매도청구 대표자 선정요건 및 소송효력 429
056. 사용검사 매도청구 의사표시 송달기한 430
057.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보관기간 431
058. 표시 또는 광고 사본 제출기한 및 보관기간 432
059.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분양가격 433
060.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주택 434
061.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권자 436
062. 조정대상지역 지정권자 436
063.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와 재검토 주기 및 해제 437
064.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 438
065. 전매제한 대상주택 및 제한기간 440
066. 전매제한 대상주택 전매허용요건 442
067. 주택 양도ㆍ양수 및 광고 금지대상 444
06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차기간 및 갱신요건 446
06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증액 불가기간 446
070. 주택상환사채 발행권자 및 승인권자 447
071. 주택상환사채 등록사업자 발행요건 448
072. 주택상환사채 발행방법 449
073. 주택상환사채 효력 및 등록사업자 등록말소 450
074.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 및 양도ㆍ중도해약 불가 450
075. 주택상환사채 납입금 용도 451
076. 국민주택 분양대금 강제징수 위탁수수료 452
077. 청문 대상 453
<건축법>
001. 대지 정의 457
002. 건축물 정의 457
003. 지하층 정의 458
004. 주요구조부 정의 459
005. 건축 정의 460
006. 신축 정의 460
007. 증축 정의 461
008. 개축 정의 462
009. 재축 정의 463
010. 이전 정의 464
011. 결합건축 정의 465
012. 리모델링 정의 465
013. 도로 정의 465
014. 대수선 정의 466
015. 설계도서 정의 468
016. 고층건축물 정의 468
017. 초고층 건축물 정의 469
018. 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요건 469
019.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요건 470
020. 특수구조 건축물 정의 471
021. 다중이용 건축물 472
022. 건축법 적용제외 건축물 474
023. 건축허가 사전결정 효력상실 기한 476
024. 건축허가 사전결정 통지효과 477
025. 건축 및 대수선 허가권자 478
026. 건축 또는 대수선 허가 취소사유 480
027.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 및 예치비율 481
028. 안전영향 평가대상 건축물 482
029.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결과 제출기한 483
030. 건축신고대상 484
031. 건축신고 효력상실 기한 487
032. 건축신고 수리여부 통지기한 487
033. 건축허가 제한권자 488
034. 건축허가 제한기간 489
035. 용도변경 시설군 분류 490
036. 용도변경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및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494
037.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 498
038. 가설건축물 허가 불가요건 500
039.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501
040.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기한 501
041. 임시사용승인 기간 502
042. 착공신고 공사계획 수리여부 통지기한 502
043. 사망사고 건축관계자 업무정지기한 503
044. 조경설치 의무대상 503
045. 조경설치 면제대상 504
046. 옥상조경 특례 508
047. 공개공지 설치면적 508
048. 공개공지 높이 및 용적률 특례 509
049. 공개공지 설치지역 및 설치대상 510
050. 공개공지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 기간 513
051. 대지와 도로 인접길이 514
052. 건축선 길이 516
053. 건축선 건축제한 517
054.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518
055. 내진능력 공개 건축물 521
056. 직통계단 설치거리 522
057. 피난계단ㆍ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및 제외대상 523
058. 옥외 피난계단 별도 설치대상 524
059.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 설치대상 525
060. 출구 설치대상 526
061. 난간 설치대상과 설치높이 528
062. 옥상광장 설치대상 529
063.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대상 530
064. 헬리포트 설치대상 531
065. 통로 설치기준 532
066. 방화구획 설치대상 및 방화벽 구획대상 534
067. 소음방지 층간바닥 설치대상 534
068. 차면시설 설치대상 535
069.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대상 건축물 535
070. 승강기 설치대상 536
071. 비상용승강기 추가 설치대상 536
072. 대지 분할면적 최소기준 537
073.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 538
074. 대지 안의 공지 이격거리 538
075. 일조확보 건축물 높이제한 제외 건축물 539
076. 지능형 건축물 조경 및 용적률과 높이 특례 539
077. 건축모니터링 실시기간 540
078.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 540
079. 특별건축구역 지정 금지대상 541
080.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요건 542
081. 특별건축구역 지정효과 542
082. 특별건축구역 건축물 적용 배제규정 543
083. 특별건축구역 통합적용대상 544
084. 특별건축구역 지정여부 결정기간 및 통보기간 545
085. 체결대상 토지가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인가권자 546
086. 건축협정 체결요건 및 체결대상 547
087. 건축협정 폐지 동의요건 548
088. 건축협정구역 완화적용 통합심의 규정 549
089. 건축협정구역 통합적용 규정 550
090. 건축협정구역 완화규정 적용비율 551
091. 결합건축 대지요건 및 대상지역 552
092. 결합건축 협정체결 유지기간 554
093. 결합건축협정 폐지 동의요건 554
094. 건폐율 초과 이행강제금 555
095. 용적률 초과 이행강제금 555
096. 무허가 건축 이행강제금 556
097. 무신고 건축 이행강제금 556
098.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요건 557
099. 이행강제금 연간 부과횟수 557
100.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 558
101. 층수 산정방법 559
102.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560
<농지법>
001. 허가권자ㆍ발급권자ㆍ수리권자 등 565
002. 농지 정의 568
003. 농지 제외 토지 569
004. 농업법인 정의 569
005. 농업인 정의 570
006. 경자유전(耕者有田) 예외 농지소유 572
00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한 575
008. 농지소유 상한 576
009.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578
010.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 농지 처분기한 579
011. 농지취득자격증명 무발급 농지취득 580
012.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 신고포상 583
013.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 처벌 584
014. 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보존기간 585
015. 농지 1필지 공유제한 인원수 585
016. 농지 위탁경영 요건 586
017. 불용농지 처분 매수청구 589
018. 불용농지 처분기한 및 처분대상 590
019. 불용농지 처분의무 면제사유 592
020. 불용농지 미처분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593
021. 불용농지 미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594
022. 불용농지 처분유예 기간 및 요건 595
023. 대리경작 기간 및 토지사용료 596
024. 대리경작자 지정예고 이의신청 기한 596
025. 대리경작자 지정불가 유휴농지 597
026. 농지 임대차 기간 598
027. 농지의 임대 또는 무상사용 허용대상 600
028. 무등기 농지 임대차 계약효력 601
029.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 602
030.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및 제외지역 603
031. 농업진흥지역 농지 전용허가 위반 벌칙 604
032. 농지전용 의의 605
033. 농지전용 허가대상 606
034. 농지전용허가 제외대상 607
035. 농지전용 변경허가대상 608
036. 농지전용허가 반드시 취소사유 609
037. 농지전용 신고대상 610
038. 농지 일시사용 허가대상 612
039. 농지 일시사용 신고대상 및 사용기간 614
040. 농지 일시사용 허가기간 616
041.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부과금액 617
042.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618
043.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 618
044.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독촉장 발급기한 619
045.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수수료 619
046. 포상금 지급상한 620
047. 청문대상 620
048. 농지관리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주기 621
<국토계획법 목차별 연상암기 키워드> 623
<도시개발법 목차별 연상암기 키워드> 645
<도시정비법 목차별 연상암기 키워드> 657
<주택법 목차별 연상암기 키워드> 673
<건축법 목차별 연상암기 키워드> 683
<농지법 목차별 연상암기 키워드> 697

출판사 서평

「국토계획법」을 비롯하여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 및 「주택법」 이외에 「건축법」과 「농지법」에 달하는 6개 법률을 통칭하는 「부동산공법」에서는 40문제가 출제됩니다.
6개 법률에서 복잡다기하게 규정된 내용의 암기사항은 약 1,000여개에 달합니다.
40문제의 5지선다에 제시되는 200개 문항에 직면하여 즉문즉답(卽問卽答)하기 위해서는 1,000여개에 달하는 내용을 연상암기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기출문제 및 연관내용을 키워드로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 한 규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e-mail]
공인중개사 2019년 합격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 졸업우수논문상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 수상 2015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 5급 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 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