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기본 1

김민철 지음

좋은땅 2025년 07월 18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6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처음 법을 배우는 이들에겐 행정법은 낯설고 어렵습니다. “기속행위”, “공정력”, “불가변력” 같은 개념은 외계어처럼 다가오고, 학설은 왜 그렇게나 많은지, 판례는 왜 이렇게도 읽기 힘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자 김변행은 그 모든 난관을 직접 겪고 뚫고 지나온 사람입니다. 『행정법의 기본 제1권』은 그런 저자가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행정법을 쉽게 익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끝까지 독자와 함께 고민하며 써 내려간 책입니다.
머릿말부터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서술이 돋보입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잡아 준 뒤 각 쟁점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행정법의 기초 개념부터 학설, 법원 판례, 실제 사례까지 꼼꼼하게 다뤄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뿐 아니라 법학의 기본기를 다시 다지고 싶은 이들에게도 든든한 동행이 되어 줄 책입니다.

목차

머리말

들어가며
[제1항] 행정법의 체계와 주요 쟁점
[제2항]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

【제1장】 행정법 통론
〈제1절〉 행정법의 기초
[제1항] 행정의 의의
[제2항] 통치행위
[제3항] 법치행정의 원리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행정법의 법원 종류
[제2항] 신뢰보호의 원칙
[제3항] 그 밖의 일반원칙
[제4항] 행정법의 효력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2항]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3항] 공권과 공의무
[제4항] 기간과 시효
[제5항] 사인의 공법행위
[제6항] 신고
[제7항]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제2장】 행정작용법
〈제1절〉 행정입법
[제1항]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제2항] 법규명령의 종류, 근거, 한계
[제3항] 법규명령의 하자, 통제
[제4항] 행정규칙의 종류 등
[제5항]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제2절〉 행정행위의 기초
[제1항] 행정행위의 개념
[제2항] 행정행위의 분류
[제3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항] 단계적 행정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1항] 허가
[제2항] 특허
[제3항] 영업양도와 제재의 승계
[제4항] 인가
[제5항] 인허가의제
[제6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항] 적법요건: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2항] 공정력과 선결문제
[제3항]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무효와 취소
[제2항]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제3항]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4항] 직권취소와 철회
[제5항] 하자의 승계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1항] 부관의 의의와 종류
[제2항] 부관의 위법성과 불복방법
〈제7절〉 그 밖의 행정작용
[제1항] 행정계획
[제2항] 확약
[제3항] 행정지도
[제4항] 공법상 계약

출판사 서평

《행정법의 기본 제1권》은 제목 그대로 ‘기본’을 가장 충실하게 다진 교재다. 무엇보다 독자에게 말을 거는 친절한 문장이 인상적이다.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책은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체계성과 실용성이다. 각 장과 절이 논리적으로 잘 짜여 있으며, 쟁점별로 정리된 서술은 수험서로서 손색없다. 불필요하게 학설을 나열하지 않고 핵심 개념과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도 학습 효율을 높인다. 법학 초심자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개념들-예컨대 법률유보의 원칙,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을 단계별로 풀어 준 점에서, 교육적 설계가 제대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책이 단순히 쉬운 설명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개념 간의 연결, 실무적 의미, 판례의 응용까지 유기적으로 엮어 가는 힘이 있다. 시험을 위한 공부를 넘어, 행정법이라는 세계를 하나의 지식 체계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독자에게도 분명한 가치를 지닌다.

기초에 강한 책은 오래 간다. 《행정법의 기본》은 그런 책이다. 앞으로 출간될 제2권도 같은 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인물정보

저자(글) 김민철

ㆍ 13년차 변호사
ㆍ 유튜브채널 〈김변쓰행정법〉 운영
ㆍ 문제풀이앱 〈김변쓰행정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