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5년 05월호

중앙경제 지음

중앙경제 2025년 05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ㅣ쏟아지는 근로자성 분쟁, 우리는 준비가 안됐다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AI 전환 시대, 블루칼라 일자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청년 세대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인터뷰
불황 속 소공연의 외침 “ 자영업자 폐업 역대 최대… 최저임금 동결해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재헌 기자

특집ㅣ쏟아지는 근로자성 분쟁, 우리는 준비가 안됐다
근로자성 판단 징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 최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판결에 비춰 하은성 샛별 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잣대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분쟁의 ‘쟁점’과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공인노무사
‘새로운 노동’을 대하는 좀 다른 시각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올해 임단협, 통상임금 산입범위 노사 줄다리기…“더 적게 vs 더 많이” 이동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무죄·불기소, 핵심은 ‘이것 이동희 기자
엇갈리는 임피제 판결… 임피제 적법 도입에 필요한 것은? 이재헌 기자
대법 “인사 차별로 인한 임금 불이익도 하나의 계속된 부당노동행위” 이동희 기자
HD현대重, 노조 ‘안면인식 기기’ 무단 철거에 ‘정직처분’… 울산지노위 “부당징계” 이동희 기자
해외 파견 끝나자 퇴사한 직원에 “파견 비용 돌려달라” 소송…대법 ‘위법’ 이재헌 기자
보험사기 무죄에도 업무방해로 해고된 보험사 직원, DB손보에 무슨 일? 이재헌 기자
법원, 우체국 프리랜서 운송기사 근로자성 ‘인정’ 판결 이재헌 기자
“원청이 쓴 ‘과업지시서’가 불파 증거”… 법원은 “불파 아냐” 이재헌 기자
도로공사 안전순찰 업무는 ‘불법파견’… “하청 해고 근로자에도 배상” 이재헌 기자

사회
연이은 재·보궐선거에 ‘과로 표적’된 공무원… “개선 없으면 다음 지선 보이콧” 이재헌 기자
[넥스트 노동개혁①] 尹 노동시장 개혁, ‘노사 법치주의’만 남겼다 박정현·이재헌·이동희 기자
[넥스트 노동개혁②] 동력 잃은 尹 노동개혁… ‘집권 유력’ 민주당표 노동개혁은? 이재헌·박정현·이동희 기자
[일본국제노동재단 동행취재] 초고령사회 선배 일본이 본 한국이라는 나라 이동희 기자
Z세대 마이크로 은퇴, ‘기업 비용 증가·개인 경력 불이익’으로 박정현 기자
“낮은 여성고용률, 유연근무제 아닌 ‘일·가정 양립’ 제도가 해법” 박정현 기자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고정비용은 복구 불가”… 경총, 현대차 손배소 판결에 반박 박정현 기자

리포트
이슈더하기
3층에서 뛰어내려 출근하다 입은 부상, 업무상 재해일까? 유병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법정 정년 제도와 노동법적 고려 사항 김보경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통상임금 전합 판결에 따른 실무자들의 대응방안 검토 송현석·오용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 법제 정비 동향 박정택·윤아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관공서 공휴일 대체 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소고 우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노조가 회사에 직접 조합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이지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인력운영
[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괴로움이 곧 괴롭힘은 아니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상급자, 징계해고 가능할까? 이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절차적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징계 실무 박종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근로자대표 선출 제도의 법적 쟁점과 실무 운영 방안 허은정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연차휴가가 내년으로 이월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나요? 홍창범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근로조건
포괄임금제 및 고정OT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노연주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의 ‘건설업’에 관한 해석 김동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국제
중국 노동법상의 노동계약기간과 재고용 시 주의점 손덕중 법무법인 지평 상해 사무소 변호사
권오성의 노동법+ㅣ정말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違憲)인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기고
국민연금 모수개혁 평가와 추가적인 개혁과제 유종성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직장 내 괴롭힘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포
뉴스&판례ㅣ본사 이전하고 ‘노조 사무실’ 없앤 페르노리카… 법원 “부당노동행위” 이재헌 기자
뉴스&판례ㅣ작년 하반기 사업장 7곳 중처법 확정… 경영책임자 · 법인 모두 ‘유죄’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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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중앙경제

저자는 중앙경제 편집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