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5년 04월호

중앙경제 지음

중앙경제 2025년 04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ㅣ노동생산성 을 돌아보다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방송미디어 현장에‘ 엔딩 크레딧’이 필요한 이유 진재연 엔딩 크레딧 집행위원장

인터뷰
마음AI가 여는 AI 노동상담 시대… “공공기관 AI 상담 마중물 될 것” 최홍섭 마음AI 대표 이재헌 기자
조동철 KDI 원장, “노동생산성 향한 무관심, 노동 문제 해결에 걸림돌”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이동희 기자

특집 Ⅰㅣ노동생산성의 출발점과 행방
생산성 저해하는 가짜 노동의 원인과 해결 방안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시간 단축(주4일제)의 노동생산성 효과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AI 도입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과 부작용 대응 방법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

특집 Ⅱㅣ양대 노총 2025 임금요구안
노동자 임금 인상으로 내수 기반의 경제 성장 추구하자 유동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직본부 부장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노동자 임금 인상 김은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법률
중대재해 사망 원인 ‘제3자 운전 오조작’ 탓… 원·하청 대표에 무죄 이동희 기자
법원, ‘감액률 60%’ 우리은행 임피제 ‘적법’ 판결…“대상 조치 적절” 이재헌 기자
간부사원만 ‘임피제 단축근무’ 제외… 법원 “차별 아냐” 이재헌 기자
카카오택시로 대기시간 줄어, 근로시간도?…대법 “최임법 잠탈” 이재헌 기자
노래 가르치는 요양기관 ‘실버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인정 이동희 기자
법원, 프로축구 유소년팀 감독 근로자성 ‘인정’…“퇴직금 지급해야” 이재헌 기자
‘금강산 피격’ 수습한 국정원 직원 PTSD…법원, “공무상 질병 아냐” 이재헌 기자
저성과자 재계약기간 단축했더니… 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재헌 기자
회사가 선관위 꾸려 실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법원 “적법” 이동희 기자

정책
[Q&A] 육아지원 3법 개정 전후 비교와 실무 대응법 이동희 기자

사회

[노동생산성이 왜?①] 韓, 노동생산성 최하위권… 또 ‘연공급·장시간 노동’ 탓? 박정현 기자

[노동생산성이 왜?②] 노동생산성 향상, ‘성과급·직무 분석’으로 해결 박정현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 ‘공감대’… “인구 위기·이중구조 해결 시급” 이재헌 기자

홈플러스 ‘정리해고·임금체불’ 폭탄… “해고 요건 변경·ADR 도입해야” 이재헌 기자

사회복무요원, 악성 민원 무방비 노출돼도 보호 못 받는다 이재헌 기자

동의 없는 평판 조회, 답변하면 처벌… ‘인사팀’은 처벌 수위 더 높아 박정현 기자

중처법 시행에도 ‘영세 건설현장’ 사망은 오히려 늘었다 이재헌 기자

“용역업체 근로자, ‘고용승계 기대권’으론 부족…고용승계 입법 필요” 박정현 기자

리포트
이슈더하기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법정수당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적용한 통상임금 판례 분석 김민지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동향 박정택·묘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인력운영
[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보호의무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송연창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 · 괴롭힘에서의 2차 가해 정경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공인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의무에 관한 소고 편민수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판결례로 보는 시사점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분석 장연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과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판단 정영훈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유채림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근로조건
연봉계약 체결할 때 실무상 이슈 이승언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몇 가지 실무상 쟁점들 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안전보건 관리 방안과 유의 사항 이유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권오성의 노동법+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4)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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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중앙경제

저자는 중앙경제 편집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