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5년 03월호

중앙경제 지음

중앙경제 2025년 03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3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ㅣ경제 위기와 기업의 위기 대응 카드ㅣ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취업시장 이탈하는 문과 졸업생들을 위한 취업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인터뷰ㅣ반도체사업장 노조들 “연구개발직 주52시간 적용 예외되면...

특집ㅣ경제 위기와 기업의 위기 대응 카드
주52시간 적용 제외는 잃어버린 반도체 경쟁력을 살릴 수 있을까?...
근로시간 규제 완화는 기업의 위기 대응에 어떤 도움이 될까...
저성과자 구조조정,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ㅣ송연창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기업의 적자 사업 구조조정 시 유의점ㅣ조윤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인력조정 중심 구조조정의 대안 : 구조조정에 직면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법률
중처법 적용유예·50억 미만 공사비가 중대재해 ‘무죄’ 낳았다ㅣ이재헌 기자
‘합의 無·연속 산재’에도 SPL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이유는?ㅣ이재헌 기자
현대차 손배소 파기환송심, 승자는 없었다…노사 모두에 타격ㅣ이동희 기자
‘398억 체불’ 대유위니아 회장에 징역 4년 ‘실형’… “경영 위기로 면책 안 돼”ㅣ이재헌 기자
STX조선 통상임금 ‘신의칙’ 인정한 법원, 대법 결론은?ㅣ이동희 기자
법원 “노동관행도 근로조건, 용역업체 바뀌어도 노동관행 승계해야”ㅣ이동희 기자
대우조선 하청노조 51일 파업, 1심 징역형 집행유예…노조 “항소할 것”ㅣ이동희 기자
엇갈리는 헬스 트레이너 근로자성… “고용부 가이드라인 필요”ㅣ이재헌 기자
다른 회사로 인사발령하고 ‘전보’ 주장한 회사에 대법 “부당 인사발령”ㅣ이동희 기자

정책ㅣ[Q&A] 운전기사 무사고 수당은 통상임금?…통상임금 질문에 고용부가 답하다...

사회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 손질에 노동계 “정당성 없어”, 학계 “합리적”ㅣ박정현 기자
고용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연장… 노동계 “노동환경 개선부터”ㅣ박정현 기자
노동시간 늘면 생산성도 같이 늘까… 학계 “많이 일한다고 생산성 안 늘어”ㅣ박정현 기자
양대 노총 만난 이재명 “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 차별 철폐해야”ㅣ박정현 기자
민주노총, 올해 7월 총파업 나선다… ‘노조법 2·3조’ 전면 요구ㅣ박정현 기자
민주노총, 회계 공시 ‘참여’ 계속… 갑론을박 속 거부안 ‘부결’ㅣ이재헌 기자
프리랜서 괴롭힘 보호, ‘근기법 개정’이냐, ‘특별법 제정’이냐ㅣ이재헌 기자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 가족 갈등시 유명무실?… ‘의료법 개정’ 목소리ㅣ이재헌 기자

리포트
이슈더하기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 최근 하급심 판례 분석과 시사점...
사내 내부고발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여부...
노동법상 권리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
AI 시대의 근로자성, ‘사용종속성’ 너머를 준비할 때...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인력운영
직장 내 징계 절차에서의 변호사 조력권에 관한 판례 동향...
[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사실 확정의 고단함...
다른 동료의 컴퓨터를 몰래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
채용 내정을 둘러싼 법률 문제ㅣ권오상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적법한 관리 방안...
초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
장애인 고용 의무 다양화 방안 관련 법적 문제ㅣ이준영 법무법인 율촌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노사협의회 개최 안건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산업안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단가계약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발생 기준과 중대재해처벌법하에서...
국제
중국의 근로자 파견제도에 대한 이해ㅣ손덕중 법무법인 지평 상해 사무소 변호사
권오성의 노동법+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3)...

판례평석ㅣ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인포ㅣ뉴스&판례ㅣ포르쉐 전시장에 ‘임금체불’ 스티커 다닥다닥…법원 “재물손괴...

작가정보

저자(글) 중앙경제

저자는 중앙경제 편집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