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5년 01월호

중앙경제 지음

중앙경제 2025년 01월 08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오피니언
신년사ㅣ안개 속에서 희망의 불빛을 찾습니다ㅣ김남진 노동법률 발행인
쉬는 청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ㅣ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특집Ⅰ 2025년 노사관계 전망, 안개 속으로
2025년 업종별 노사관계 전망ㅣ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회고와 2025년 노사관계 전망, 한국노총의...ㅣ유정엽 한국노동조합...
2024년 노사관계 평가와 2025년 노사관계 전망, 민주노총...ㅣ이정희 전국민주...
경총이 바라본 2024년 노사관계 평가와 2025년 노사관계 전망ㅣ장정우 한국경영자...
2025년 전개될 노사관계 이슈 총정리ㅣ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특집Ⅱ 2024년 화제의 노동 판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때 파견근로자의 근로...ㅣ대법원 2024. 3. 12. 선고...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합헌이라고...ㅣ헌재 2024. 6. 27. 선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역대 최고형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판결 검토ㅣ창원지방법원...
임금 소급 인상분의 통상임금 인정ㅣ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노동절차 공정성과 관련한 피해자 의견청취의무의 이행요건에 대한 판결ㅣ대법원...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기준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근로자파견관계 분쟁에서의 실효의 원칙ㅣ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
11년 만의 통상임금 쇼크…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대법원 2024. 12. 19. 선고...

법률
중처법 ‘무죄’ 나왔다… “예측불가 사고일 뿐, 법 위반 아냐”ㅣ이재헌 기자
중처법 적용 유예 가르는 공사액 ‘기준일’은?…“최초 계약일 아닌...ㅣ이재헌 기자
법원 “건설노조가 부여하는 일감 ‘대기 순번’, 재산적 가치 있어”ㅣ이동희 기자
대법, 신설 택시회사 첫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무효 취지’ 파기환송ㅣ이동희 기자
법원, 마사회 ‘발매·진행직’ 퇴직금 미지급에 “퇴직금 지급 안 해도 돼”ㅣ이재헌 기자
최종 결재자였던 KAI 상무, “근로자성 인정해달라”…법원은 ‘부정’ㅣ이재헌 기자
정년 도달 근로자 정년퇴직시켰더니… 대법원 “부당해고”, 이유는?ㅣ이동희 기자
‘생산 중단’시킨 한국지엠 지부장, 2심 ‘해고 적법’…뒤집힌 1심ㅣ이재헌 기자

정책ㅣ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 저출생에 주목했다ㅣ박정현 기자

사회
탄핵 집회 참석했더니 회사에서 불이익? “부당 징계·괴롭힘”…공무원도 ‘동일’ㅣ이재헌...
“동덕여대면 안 뽑아”…학생들 ‘채용 블랙리스트’ 불안에도 제재 수단 無ㅣ이재헌 기자
AI 노동 상담, 믿을 수 있나… “아직 기초 수준으로 오류 多”ㅣ이재헌 기자
국제ㅣ해외 주요 진출 국가에서 알아 둬야 할 해고 요건과 절차ㅣ이동희 기자

리포트ㅣ이슈더하기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법리와 실무상의 문제ㅣ박성미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가능성과 그에 따른 새로운 이슈들ㅣ양주열...
인권 리스크 관리로 시작하는 인권 경영ㅣ김수현 법무법인 율촌 공인노무사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시효ㅣ함재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 법령 개정과 필수 동의 관행에서의 시사점ㅣ박정택·윤아리 김앤장...
중대재해처벌법 무죄의 이유ㅣ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진폐유족의 진폐근로자 장해등급 상향을 원인으로 한 미지급ㅣ유병민 법무법인...

인력운영
[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고질적인 문제 임직원...ㅣ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용자는 해고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까?ㅣ이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인턴에게 상여금 및 성과급을 지급 하지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에...ㅣ백규하 법무법인...
육아 지원 3법 개정 내용과 실무 적용ㅣ송나리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ㅣ홍창범 우리노무...

국제
중국에서의 기업 철수 시 노동관계 정리의 핵심 이슈와 법적...ㅣ손덕중 법무법인 지평...
권오성의 노동법+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⑴ㅣ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기고ㅣ노동기본권을 침탈한 윤석열 계엄, 파면은...ㅣ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인포
뉴스&판례ㅣ중노위, 내년에도 ADR 활성화 이어간다…ㅣ이재헌 기자
뉴스&판례ㅣ경총, “시간제 일자리 증가했지만 양질 일자리...ㅣ박정현 기자
뉴스&판례ㅣ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 ,한국노동법학회...ㅣ박정현 기자

작가정보

저자(글) 중앙경제

저자는 중앙경제 편집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