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세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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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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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지킬 지혜를 선물해 주고 싶다!
유태인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다. 우리에게 생명, 신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투자하고 또 지키느냐의 문제는 우리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특히,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모은 재산을 잘 지키는 지혜를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라고 생각한다.
세금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경제교육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금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만큼 세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숙제이다. 요즘도 텔레비전을 켜거나 신문을 펼치면 세금 문제는 빠지지 않는 ‘빅뉴스’이다. 세금 교육을 통해 경제생활을 이해하고, 모든 경제활동의 마지막은 반드시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게 한다면 더욱 지혜로운 경제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사고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이끌어낸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국세 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미 신용카드 제도, 현금영수증 제도 등이 정착되어 영화를 보거나 책을 사더라도 모두 국세청에 정보가 들어가고, 포장마차에서 붕어빵 하나를 살 때도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성실한 납세자의 정신이다. 아무리 뛰어난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국세 행정 시스템이 없으면 납세자가 이를 믿고 따를 수 없듯이, 납세자가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자칫 ‘탈세’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공정하게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대답이 19.1%에 머물러
올해 제58회 납세자의 날(3월3일)을 맞이하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정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19.1%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납세자가 정직하게 납세하고 있다는 응답은 32.1%, 탈세행위를 적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국세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국민은 아직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국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 교육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국가와 사회를 한 단계 성장하게 할 수 있는 힘은 결국 구성원인 국민의 정신이다.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국가성장을 이루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시스템을 갖추어도 결국 국민과 함께 우리사회 시스템을 성숙하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뿌리 깊은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이번에 발간하는 『똑똑한 세금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희망한다.
세금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내는 세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만약에 세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도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나이별 세금 계획 짜기
고향사랑 기부는 기부일까요, 세금일까요?
절세와 탈세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제2장 세금의 원리
세금은 누가 결정하나요?
세금의 원리가 궁금해요
공평한 세금이란 무엇일까요?
세금은 어떻게 납부할까요?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국세를 관리하는 기관을 알아볼까요?
세금을 관리하는 직업이 궁금해요
우리나라 과거의 세금 제도를 알려주세요!
제3장 세금의 종류
소득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인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속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증여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타 세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4장 세금의 쓰임새
세금의 쓰임새를 알려주세요!
세금이 부족해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나라살림은 가정살림과 비슷한가요?
우리나라의 1년간 세금 수입은 얼마인가요?
여러분, 똑똑하게 세금 낼 준비 됐나요?
작가정보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국세청에서 다년간 근무한 후 국회에서 조세정책 분야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및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세금전쟁」(2016),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2022), 「가슴 뛰는 기부 혁명」(2023) 등이 있다.
저자(글) 허종
국립세무대학 졸업 후 성균관대학교 석사와 가천대학교 경영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국세청의 차세대 업무 개발과장을 거치는 동안 초중고에 미래세대에게 여러 세금 교육 현장에서 한 나라의 국민이면 가져야 할 납세의무와 납세하는 마음을 동일한 교재로 배포하는데 자원을 배분할 것을 추진하고 준비하면서 영등포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 32년간 근무하였고, 현재는 세무법인동광의 대표세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림/만화 이영욱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쳤고, 200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취미로 시작한 만화로 ‘변호사25시’(법조신문)라는 4컷 만화를 17년간 연재하였고, 「저작권별별이야기」(한국저작권위원회), 「꿈을 그려가요」(WIPO) 등 많은 책에 만화 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본 책에서는 그림 구성과 콘티를 맡았습니다.
그림/만화 김지원
국립공주대학교 카툰코믹스과에서 만화와 그림을 공부하였습니다. 자유로운 그림쟁이로 활동 중이며 2023 부산광역시 교육청 홍보 간행물에 삽화를 담당, 그 외 여러 인스타툰과 삽화를 그리는 일을 하면서 배움을 쌓고 있습니다. 본 책에서 작화를 맡았습니다. 항상 밝고 즐거우며 명랑한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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