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노사관리 시스템

배진호 지음

좋은땅 2024년 10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9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5년 전 노사 업무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저자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시중에 노동관계법 관련 실무서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는 있었지만, 막상 펼쳐 보면 실제 노사관리 업무에 대한 방향 제시보다는,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 위주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저자는 그동안의 아쉬움을 바탕으로 노사관리에 대한 실무서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 책은 노사업무 자체에 대한 실무·시스템적 내용이 담긴, 말 그대로 ‘실무서’다. 직접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는 이 책은 실제 많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사관리 제도의 시스템적 측면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 실제 노사관리를 하는 실무자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응에 대한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인사말
※ 용어 참고

제1장 노사팀 업무소개

노무일기 하나 : 첫 출근

제1절 노사팀 업무 내용
Ⅰ. 노사팀 업무 총괄(노사협력/노사기획)
1. 노사협력/노사기획
2. 부서원 구성

Ⅱ. 주요 업무 내용
1. 對 노동조합 대응
가. 노동조합과 회사의 소통창구
나. 공문 수발신
다. 근로시간면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등 조합 간부 근태 현황 관리
2. 단체교섭 진행, 쟁의행위 대응
3. 노무회의체 운영
4. 정보관리
가. 대내 정보
나. 대외 정보
5. 자료관리
6. 홍보 기능
7. 노동사건
8.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
9. 노사협의회 진행
10. 대외 관계기관 대응

노무일기 둘 : 무단결근

제2절 연간 노무일정

제2장 단체교섭 실무

노무일기 셋 : 현장 활동

제1절 단체교섭 개괄
Ⅰ. 일반적 정의

Ⅱ. 실무적 정의
1. 단체협약 교섭 ↔ 임금협약 교섭
가. 단체협약 교섭
나. 임금협약 교섭
2. 본교섭 ↔ 실무교섭
가. 본교섭
나. 실무교섭
3. 기업별 교섭 ↔ 대각선 교섭(노동조합 형태에 따른 구분)
가. 기업별 노동조합 : 기업별 교섭
나. 산업별 노동조합 : 대각선 교섭

노무일기 넷 : 한마음 등산대회

제2절 단체교섭 준비
Ⅰ. 참고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준비과정
1.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대한 인식
2.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준비
가. 자료조사
나. 요구안 확정
다. 출정식/교섭 요구

Ⅱ. 회사의 단체교섭 준비 - 임단협 추진계획 수립
1. 임단협 추진계획 첫 번째 - 현업정서 안정화
가. 단체교섭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조건
나. 노무이슈 발생 차단을 위한 핵심 관리 요소
다. 현업정서 안정화 방안 샘플
# 샘플 ① : 면담관계 매칭(matching)
# 샘플 ② : 맞춤형 현업정서 관리
# 샘플 ③ : 조직 활성화 교육
# 샘플 ④ : 동호회, 동아리 등 활용 스킨십 강화
# 샘플 ⑤ :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 샘플 ⑥ : 다양한 이벤트 진행
2. 임단협 추진계획 두 번째 - 노동조합과의 우호적 관계 설정
# 샘플 ① : 노사합동 세미나
# 샘플 ② : 맨투맨(man-to-man) 관계 정립
3. 임단협 추진계획 세 번째 - 노무관리 역량집중
# 샘플 ① : 본부별 노무담당자 운영
# 샘플 ② : 노무교육, 노무회의체

Ⅲ. 노무관리 역량집중 핵심 - 노무업무 회의체
# 샘플 : 현업 부서장, 현업 감독자 회의 운영안(案)

노무일기 다섯 : 노사팀에게 있어 노동조합이란?

제3절 회사안 검토, 노동조합 요구안 분석
Ⅰ. 회사안 검토
1. 회사안 검토의 필요성
2. 고용노동부 지침 활용
3. 회사안 검토 사례 연습
가. 징계조항 :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인사권 제한 사항)
나. 민·형사 면책조항

Ⅱ. 조합요구안 검토
1. 노동조합 요구안 분석 주안점
가. 항목별 분류
나. 현황조사
다. 법리분석
라. 소요 비용 분석
마. 핵심 요구안 여부 판단
바. 대응 방향 설정/대응 논리 마련
2. 노동조합 요구안 분석 사례 연습
가. 인사조항 : 조합 간부 인사·대량인사 시 노동조합과 합의 요구
나. 교섭형태 조항 : 집단교섭 의무 참여
다. 복리후생 조항 : 과도한 장학제도 요구

노무일기 여섯 : 조합 측 교섭위원과 술 한잔?

제4절 단체교섭 진행
Ⅰ. 교섭 초기
1. 교섭 요청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가. 제도의 취지
나. 단수노조 사업장에서의 적용 여부
다. 실무에서의 적용
3. 본교섭 상견례 진행
가. 교섭위원 선정
나. 상견례 진행
4. 실무교섭 상견례
가. 교섭위원 선정
나. 노사 안(案)에 대한 취지 설명
다. 교섭원칙 합의
5. 실무교섭 진행

Ⅱ. 교섭 중기
1. 교섭 전 준비사항(사전회의)
2. 교섭 진행 간 유의사항
가. 참고 : 노동조합의 교섭 진행 특성
나. 회사 측 교섭위원 유의사항
3. 교섭 후 확인 사항
가. 회의록 작성
나. 노무회의체 진행
다. 노보 내용 확인

Ⅲ. 교섭 마무리기
1. 잠정합의안 도출
2. 노무회의체, 면담활동 집중
3. 노동조합 홍보활동 주시
4. 조합원 총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진행
가. 총회 가결 時
나. 총회 부결 時

노무일기 일곱 : 잠정합의

제5절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대응
Ⅰ. 조정신청 대응
1. 노동쟁의 조정(調整)의 개념
2. 조정절차 실무
가. 프로세스
나. 조정신청 대응 주안점

Ⅱ. 쟁의행위 대응
1. 쟁의행위 대응 기조 설정
가. 생산 대응을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나. 현업정서 관리
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
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 철저히 준수
2.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기능별 업무 분담)
가. 비상상황실 운영
나. 조직기능 재편
다. 부서별 R&R 명확화
3. 쟁의행위 유형별 대응
가. 준법투쟁 ① : 집단 조퇴, 집단 연차사용
나. 준법투쟁 ② : 연장, 휴일근로 거부
다. 준법투쟁 ③ : 회사주관 교육·행사 불참/근무시간 준수/안전·보전 투쟁
라. 태업
마. 부분파업
바. 전면파업
사. 부수 행위
4.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회사의 대응 가능한 조치
5. 기타 : 쟁의행위 대응 관련 참고사항
가. 현업 직원 면담 논리(예시)
나.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
6. 쟁의행위 관련 최근 판례의 경향
가. 로비 점거
나. 외부인(노조 상급 단체) 사업장 출입
다. 노조 간부 현장 순회

첨부 1. 본부 노무역량 평가 시행안
Ⅰ. 개요
Ⅱ. 추진안(案) - 프로세스
Ⅱ. 추진안(案) - 평가항목 ①
Ⅱ. 추진안(案) - 평가항목 ②
Ⅱ. 추진안(案) - 평가항목 ③
Ⅱ. 추진안(案) - 후속 조치
Ⅲ. 평가항목 세부 검증 방법

첨부 2. 노무정책 방향 검토
Ⅰ. 안정적 노무관리란?
Ⅱ. 現 상황 진단
Ⅲ. 노무정책 방향

출판사 서평

단체교섭 프로세스부터 현장관리, 쟁위행위 대응까지
노사 업무 경력 15년 차가 정리한 노사관리 시스템 실무서

노사관리 직무는 회사와 구성원의 신뢰관계를 책임진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윤활유가 되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 역시 15년간 노무법인과 다수의 有노조 사업장에서 노사업무를 수행해 왔다. 저자가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은 것은 시중에 노사관리 시스템에 대한 실무서가 없다는 아쉬움에서였다. 시중에 노동관계법 관련 실무서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는 있었지만, 막상 실무서를 펼쳐 보면 정형화된 이론에 대한 설명과 법 규정·판례 및 행정해석 등 실제 노사관리 업무에 대한 방향 제시보다는,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 위주의 내용뿐이다. 이제 그는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사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으로 책을 구성하고자 했다.

책은 총 2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노사팀 업무소개’, ‘제2장 단체교섭 실무’이다. 1장에서는 이론을, 2장에서는 사례와 함께 실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현재 단계에서 해야 할 일 등에 대한 절차를 세세하게 제시하였다. 중간중간 삽입된 저자가 처음 노사관리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이야기를 통해 현장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가장 큰 이벤트이자 권리입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합리성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요구안 중 일부는 합리적인 면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일방적인 요구입니다.
“물가가 올랐으니 임금인상을 해 달라. 옆 회사가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 달라.”
회사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위와 같은 요구는 합리성이 없을 수는 있지만, 실제 많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서 요구하고 있고 또 노동조합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와 같은 단체교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설득시키기 위한, 아니 최소한 논리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제3절 회사안 검토, 노동조합 요구안 분석’ 중에서

현장에서의 15년간의 노하우가 담긴 만큼 저자 배진호는 노사관리 시스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 노사 직무를 준비하는 취준생이라면 업무에 대한 이해를, 현장에서 뛰고 있는 실무자에게는 시스템 보완의 기회를 이 책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물정보

저자(글) 배진호

現 ㈜문화방송 노무파트
前 ㈜한국타이어 노경협력팀
前 ㈜현대위아 노사협력팀
前 노무법인 LK
공인노무사(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