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사건 배심원 평결지침
2024년 06월 2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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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정보 PDF (0.79MB)
- ISBN 9791172772536
- 쪽수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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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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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언론에 관련 사실이 보도되면서 Michael Cohen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지급한 상기 비용은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선거기부금(Michael Cohen ⇒ Trump)이라는 논리로 촉발된 사건은 회사 업무기록 조작사건으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심리에 착수한 후 약 이틀만에 평결이 마무리되었다. 기소내용이 34개의 범죄행위로 구성이 되어있지만, 동일한 형태의 조작행위가 여러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과정도 동일해 사안이 복잡한 것은 아니었다. 12명의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선고기일은 7월 11일로 정해졌다.
미국의 배심원제도는 국민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기소가 된 사람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제도로, 검사와 판사 등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단계에서는 대배심이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재판단계에서는 소배심이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하게 된다.
민주주의 국가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로 국가를 운영하기 때문에, 권력자를 포함하는 모든 국민의 행위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위법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국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을 지닌 자들이 법을 무시하거나 악의적으로 해석, 집행하게 되면 힘없는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
최종변론 후 배심원 평결지침/서언/법원과 배심원의 역할
유의사항: 공정성
피고에 대한 제한적 지침/선고: 고려사항 아님
증거/증거추론
수정/제한적 지침
무죄추정/피고인이 증언하지 않은 사실/입증책임
합리적 의심
증인의 신빙성
신원확인/법의 문제로서 공범
기소된 범죄들/부수적 책임
기소된 범죄들/1급 업무기록 조작/형법 § 175.10
편취의도/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려는 의도
뉴욕 선거법 § 17-152
"불법적인 방법으로"/연방선거운동법
업무기록의 조작
세법위반/공소항목
1급 업무기록 조작/형법 § 175.10
편취의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뉴욕 선거법 § 17-152
"불법적인 방법으로"/연방선거운동법
업무기록의 조작
세법위반
범죄의 요소가 아닌 동기
심의/배심원 메모
증빙, 다시읽기 및 법률질문
배심원장의 역할
평결용지/배심원심의규칙
작가정보
저자(글) 한성수
한 성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학력 및 자격: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1996.5) ⇒ 국비유학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Taxation): 세법학석사 (1997.5) ⇒ 국비유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EY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2021)
선일회계법인 고문 (2023.1~ )
마스트 관세사무소 고문 (2022.1~ )
주요 저서:
1. 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 (2003)
2. Road to Democratic State Without Corruption (2003)
3.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4. The Answer (2004)
5.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설 (국세신문 장기연재)
6. 국제조세바이블 (2012)
7. BEPS 프로젝트 강의 (2016)
8. 정보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2023: 유페이퍼)
9. 부패방지론 (2023: 유페이퍼)
10.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강의자료 (2023: 유페이퍼)
11. Anti-corruption Theory (2023: Amazon)
12. Origin and F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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