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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비용

리 배짓 지음 | 김소희 옮김
글항아리

2024년 07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6월 2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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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14.80MB)
ISBN 979116909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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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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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는 얼마나 많은 성소수자 인재를 놓치고 있는가?
-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기업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가?
- 국가가 성소수자 혐오로 인해 감당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2020년 6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후 계류된 지 꼭 4년이 지났다.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20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넘게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한국 바깥에서는 아직 39개국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며 11개국은 동성 성관계를 사형에 처한다고 한다. 각국의 정책 결정권자들, 기업의 의사 결정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득할 길은 없을까? 인권이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사상에 반하지 않고서도 강력한 지지의 근거가 되어줄 무언가가 없을까?
이 책은 그런 아쉬움을 덜어줄 직접적인 대안이다. 30년 이상 LGBT와 경제학을 엮어 탐구한 저자는 ‘성소수자를 포용하면 실질적인 이득이 뒤따른다’고 주장한다. 일견 이해타산적이기만 한 접근으로 비칠 수 있지만, 저자가 제시하는 방대한 양의 통계와 당사자들이 직접 겪은 경험을 접한다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소수자를 위한 ‘경제적 논리’는 오히려 정치와 경제 분야의 결정권자들에게 인권이라는 이상을 제시할 견고하고 새로운 사고 틀이다. 저자가 다년간 축적한 자료는 차별의 비용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막심했음을 보여준다. 차별을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구적인 경기 침체’를 겪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결정권자들에게 그 계산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성소수자 지지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용어 안내
머리말

들어가며: 2018년 밴쿠버에서
제1장 교육: 인재가 될 수 있었던 아이들
제2장 고용: 벽, 울타리 그리고 깔때기
제3장 건강: 낙인 찍힌 이의 진단서
제4장 LGBT를 포용하는 사업적 논리
제5장 LGBT와 국가 경제
제6장 인권 논리와 경제 논리의 결합
제7장 평등의 이익을 실현하려면

감사의 말
편집자의 말
옮긴이의 말

청년 게이 활동가 페마 도지에게 부탄에서 보낸 성장기의 등굣길은 “전쟁터에 가는 것 같았다”. 성장 과정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또래 친구들은 그가 “비정상적이라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각인시켰다”. 페마는 또래 친구들이 그를 이름으로 부르는 대신 “‘남성도, 여성도 아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조롱했다고 회상했다._39쪽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를 군에서 방출시킴으로써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다는 증거가 시간이 흐르며 점점 축적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성소수자 군인 방출로 1993~2010년에만 2억9000만 달러에서 5억 달러를 지출했다._60쪽

19세기 후반 유럽의 정신과 의사와 초기 성性과학자는 동성애와 젠더횡단자gender-crossing people를 진지하게 연구한 최초의 과학자들이었다. 당시 많은 정신과 의사는 동성애를 이전의 관점처럼 죄스러운 변태 행위로 보기보다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해브록 엘리스, 에드워드 카펜터, 마그누스 히르슈펠트, 심지어 지그문트 프로이트 같은 선구적인 심리학자들은 동성애가 질병이라는 생각에 저항했다. (...) 이러한 다수의 연구 결과는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 질병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기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_95~96쪽

왜 노스캐롤라이나 법안에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반응했을까. 당시 페이팔 CEO였던 댄 슐먼은 페이팔이 그런 입장을 취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차별을 영구화하며, 페이팔의 사명과 문화에 핵심적인 가치 및 원칙을 위배한다. (…) 우리 결정은 모든 사람이 존엄과 존중을 기반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페이팔의 깊은 가치와 강한 믿음을 반영한다.”_122~123쪽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환산하면 대부분 1퍼센트 안팎이라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첫인상은 오해다. 만약 정부 통계기구와 경제학자가 국가 경제활동에서 지속적인 1퍼센트 하락세를 관측한다면 경기 침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호모포비아와 트랜스포비아는 한 국가의 사람들이 생산할 수 있었을 양보다 더 낮은 수준의 경제적 산출량을 지속시키면서 경기를 영구적인 침체에 빠뜨린다._163쪽

노엘과 네게데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무지개 깃발과 에티오피아 깃발로 몸을 감쌌다. 그리고 얼굴이 보이지 않게끔 아디스아바바를 내려다보는 뒷모습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다. (...) 트윗은 입소문을 타면서 3만3000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도달했으나, 99퍼센트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분노에는 대비하고 있었어요. 다만 노출에 대비하지 못했던 거죠.” 노엘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트윗과 사진은 재봉사에게 다다랐고, 자기 작품을 알아본 재봉사는 깃발 제작을 의뢰한 두 청년의 신상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노엘과 네게데는 소셜미디어 캠페인의 배후에 있는 활동가로 알려지면서 표적이 됐다._180~181쪽

‘중국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 인용되곤 한다. 이는 복잡한 체계 속에서 작은 변화가 크고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포착한다. LGBTI 경제학은 나비의 날갯짓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태즈메이니아의 소상인들이 혼인 평등을 촉구한다. 마닐라의 인사 담당자들이 사내 차별금지정책의 경제적 이점을 배운다. 인도의 과학자와 교사들은 낙인과 차별로 말미암아 경제적 기여분이 감소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재판관들을 설득한다. (...) 크고 작은 변화의 물결이 생겨나고 합쳐져, LGBTI가 지지 속에서 일하고 배우고 치유받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할 여지까지 만들 수 있다._219~220쪽

차별은 공짜가 아니다
저자는 먼저 성소수자가 교육, 고용, 건강에서 어떤 차별에 직면하고 있는지, 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통계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에서 수행된 어떤 조사에 따르면 13~21세 LGBT 학생 가운데 85퍼센트가 언어적 괴롭힘을 경험했다. 심지어 진보적인 국가라고 알려진 핀란드에서도 LGBT 학생의 36퍼센트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괴롭힘에 직면했다. 경제학계에서는 교육과 경제성장 간의 연관성이 밝혀진 지 오래다. 국가의 경제를 견인하는 ‘인적 자본’은 교육을 통해 축적된다. LGBT가 단지 LGBT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에 방해를 받는다면 이들의 학력과 장래 임금이 저하되고, 결국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이 계속 누적된다.
고용 시장에서도 차별의 비용은 막대하다. 일례로, 미군에서는 성소수자를 방출하느라 1993~2010년에만 최대 5억 달러를 지출했다. 고숙련 전투기 조종사나 아랍어 전문가처럼, 매우 희소한 병력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제대하면서 인력을 새로 조달하고 훈련하는 비용이 급증했던 것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비용 외에도, 직장에서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을 들이느라 생기는 암묵적인 비용도 있다. 동료에게 정체성을 들키지 않기 위해 업무에 투자했어야 할 자원을 소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수자를 차별하는 기업 문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에 의해 논증된 바이기도 하다.
건강 또한 인적 자본의 일부다. 만약 LGBT가 LGBT라는 이유만으로 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겪고 있다면 또 하나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2000년부터 수없이 많은 연구가 LGBT와 비LGBT의 건강을 비교했는데, 자살, 우울, 불안, 약물 사용, HIV, 암 등 여러 부문에서 LGBT의 건강 문제가 유독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일차적으로는 성소수자로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소수자 스트레스’가 건강 상태의 격차를 발생시키지만, 직원의 동성 동거동반자를 근로 보험 대상에서 배제하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병원 진료를 거부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 또한 여기에 결부된다. 건강이 나쁘면 교육받고 노동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면 건강이 더욱 취약해지는 굴레 또한 끝없는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성소수자를 배제하면 경기가 침체된다
저자는 성별 정체성만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소득이 감소한다면 그만큼 생산과 소비가 줄어든다는 데 착안한다. 한 국가에서 성소수자 인구가 얼마나 될지 조사하고, 그들의 평균 임금을 파악하고, 전체 평균과의 격차를 추정한다. 이 격차와 성소수자 인구의 곱은 국가가 차별로 인해 경험하고 있는 암묵적 손실에 해당한다. 건강 부문에 대해서도 비슷한 접근법을 취해, ‘죽지 않아도 되었을’ 성소수자 사망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하여 이들이 총생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었을지를 계산한다. 그렇게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인도의 경우 성소수자 혐오로 인해 GDP의 약 1퍼센트만큼 손실을 겪고 있었다. 케냐의 경우 1.6퍼센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최대 5.7퍼센트의 손실이 추정되었다.
국가 경제에서 GDP가 이만큼 감소한다면 정부와 학계는 경기 침체라 판단하고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이 차별 비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측정하기 어려워 미지로 남아 있는 비용도 많다. 교육 기회의 상실이 인적 자본 규모를 얼마나 감소시키는지, 성소수자의 가족이 얼마나 큰 비용을 지출하고 얼마나 많은 투자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지, 성소수자 혐오로 인해 인재가 얼마나 유출되고 있는지 등은 숫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
기업들은 성소수자 차별에 조금 더 기민하게 반응해오고 있다. 일례로, 2016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랜스젠더가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일명 ‘화장실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기업들이 앞장서 반대에 나섰다. 주에서 일자리 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설비나 사무실을 철수시키고, 행사 개최지를 옮긴 것이다. 그 결과 노스캐롤라이나주는 12년 동안 37억6000만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 기업들은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이익을 잘 알았다. 차별에 반대하면 게이 소비자라는 틈새시장에 진출하고, 포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인재를 잡아둘 수 있다. 수많은 통계적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LGBT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한 기업은 주가가 급등했고, 중요한 특허를 출원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또한 소비자들이 차별적인 기업에 보이콧을 선언하는 일도 빈번해지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력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기업은 이런 막대한 이익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인권과 경제의 상생을 위해
성소수자를 경제적 논리로 옹호할 때 어떤 인권운동가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인권은 ‘상품’이 아니며, 이러한 접근법은 권리에 가격표를 붙이고 경제적 기여도가 낮은 소수자는 배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내세우는 LGBT 경제학은 인권의 대체재라기보다 보완재다. 경제적 논리는 인권이라는 기반 위에서 펼쳐지고, 인권 담론은 경제를 고려하면서 단단해진다.
이미 세계은행과 유엔 등 국제 조직과 여러 국가의 인권 단체는 인권운동에 경제적 논리를 결합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우간다에서 반동성애법이 통과됐을 때 활동가 집단은 인권에만 호소하는 대신 우간다에 진출해 있는 국제 기업들을 호명했다. 자사의 브랜드 가치와 성소수자 직원의 안전을 고려해 법안에 우려를 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또한 호주의 태즈메이니아에서는 혼인 평등이 결혼산업과 관광 부문에서 커다란 사업 이익을 창출하리라는 전망에 힘입어 평등 법안의 지지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런 예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의 논리는 인권운동가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다. 결국 우리 삶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관료와 기업들을 압박해야 하고, 그러려면 인권이라는 가치와 함께 인권이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수자를 포용하는 것이 손실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이들에게, LGBT 경제학은 포용에 함축된 실질적 이득까지 알려줌으로써 변화를 위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리 배짓

M. V. Lee Badgett
30년 이상 LGBT의 일생을 다루는 경제학을 공부했다. 1982년 시카고대학에서 경제학 학사학위를, 1990년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UCB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예일대학, 메릴랜드대학, 매사추세츠대학 애머스트캠퍼스에서 교수 및 공공정책행정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캠퍼스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관련된 법과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로스쿨 윌리엄스연구소를 공동 창립하고 첫 연구원장을 역임한 윌리엄스 영예 학자Williams Distinguished Scholar이며,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의 LGBT 포럼 펠로이기도 하다.
첫 저서는 『돈, 허구, 변화Money, Myths, Change』로, 동성애자가 부유하다는 허구적 신화를 해체하고 성적 지향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보여줬다. 이어 동성혼이 네덜란드의 결혼 제도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연구를 담은 『동성 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민음사, 2016)를 출판하면서 연구 범위를 전 세계 LGBT 현황으로 확대했다. 또 다른 저서 『공공의 교수The Public Professor』는 대중적 주목을 받았던 경험에 기반해 학자가 공개 토론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가지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세계은행의 컨설턴트로서 인도의 호모포비아 비용을 계산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개발했으며, 이 모델은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와 긴밀히 협력해 국제 LGBTI 포용성 지수를 개발했다. OECD, USAID, ADB, IDB, 호주 의회 등 세계 각지에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LGBTI+ 경제역량연구소 코파Koppa를 공동 창립했다. 코파는 LGBTI+ 공동체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전념하면서 이들의 고유한 필요와 난관에 대응한다.
2008년 『커브매거진』의 ‘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레즈비언 20인’에 선정되었다.

연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경제지 기자로 일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방법론들을 취재했다.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의 여러 개발도상국에 출장을 다니거나 그곳에서 해외통신원으로 일하면서 르포 기사를 쓰기도 했다.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동성혼 법제화에 관한 연구로 응용개발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IHEID에서 주관한 빈곤 해결을 위한 국제개발프로젝트 제안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졸업 이후로는 국제기구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성평등을 증진하는 경제 구조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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