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란 1년, 이제는 해결할 때!
2024년 05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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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7247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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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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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는 전세대출을 부실하게 심사하고 막지 않은 은행과 악성임대인에게 수조원을 대위변제하고도 속수무책인 보증기관, 제때 수사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법기관, 임대사업자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지자체, 국가에서 공인했지만 전세사기를 막지 않았거나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허술한 시스템 책임이 크다. 국가에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제때 대처하지 않아 지금의 전세사기 대란을 방치했음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은 구제할 수 없고,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부실에만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야말로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나는 묻고 싶다,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2장 전세사기의 대표 유형을 알아보자
3장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금, 특별법 개정을 외치는 이유
4장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부터 시작하자
작가정보
저자(글)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1,500채 빌라사기꾼 김대성(2022년 사망)의 전세사기 피해자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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